7.6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집대성된 하반기 세무행정방향이 오픈됐고 세무부조리 이슈가 주축을 이뤄 비상한 관심사가 됐다.
이 자리에서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와의 세무비리 유착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간 절세의 합법화를 미끼로 암묵적인 매출누락방조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입증하기가 껄끄러운 구석이 더러 있어 왔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 관계는 전통적으로 동승자 관계라고 인식되어온 지 오래다. 과세권자는 아니지만 한정적이나마 위임받은 대리행위자이다. 세무공무원이 조사자이면 세무대리인은 신고(대리)자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행정비용을 세무대리인의 조력으로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가볍게 보기엔 너무 비관적이다.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 등 복잡한 신고들을 말끔히 처리해 온 공들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신고내용 부실은 조사업무의 폭주로 이어 진다.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 근절이라는 대의명분론은 시대적 배경을 안 따져도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과세권자와 세무대리인과의 관계는 ‘같이 가자’는 합의관계 형성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해야 마땅하다.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징계를 비롯해서 법 위반자 정직문제 제재강화는 예정된 수순인 것 같다. 혹시나 과세자 쪽에서는 금품과 관련한 비리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냐고 반문한다면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 세무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것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은 뇌물이라서 더욱 그렇다. 전말을 따지기가 어려운 판국까지 왔다. 그런데도 대리인만 나무라니 유구무언이다.
납세자와 일차적인 대면은 역시 세무대리인이다. 그들의 세무관련 대화는 앞으로의 납세수준을 결정짓는 가늠자가 되고도 남는다.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만 보면 자칫 수임납세자의 입장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거리가 떨어져 나갈 위험성을 안고 신고대리 한다는 고충을 과세당국은 아는지 모르겠다.
엄밀히 따지면 세무사도 사업자다. 수익창출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전문직종이다. 고민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지극히 일부 상황을 마치 전부 인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지 말라는 게 세무사 업계의 입장이다.
법을 고쳐서라도 비리풍토를 혁파하겠다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의중을 모를 리 없다. 최근 들어 직원들이 유달리 불구속입건 등 징계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국세청을 조급하게 옥조이지 않았나 싶다.
초장부터 싹을 잘라 빈틈없는 행정을 펴자는 데는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쥐도 나갈 구멍을 두고 몰아라’는 옛 말이 귀감이 될지는 모르겠다. 국세청의 7.6조치에 긍정적인 세무사도 많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그들도 대의명분을 따르는 동승자들이다. 극히 일부 고질적인 세무사를 두고 이르는 역설로 이해된다.
역대 어느 대통령은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스캔들이냐”는 명언을 궁지에 몰릴 때 마다 곧잘 썼다. 그리고는 위기탈출 무기로 사용하여 감쪽같이 덮어 버리고 넘어 가곤 했다.
그 분의 묘수(?)를 국세청이 본 따면 어쩌나 염려스럽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못할게 없는 국세청인데, 함께 가야할 그들을 ‘묵사발’을 만들어버릴 리가 만무하다고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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