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나간 긴 가뭄과 장마처럼 지루했던 국세청 인사가 드디어 터졌다.
한승희 국세청장호(號)가 출범한지 한 달여가 지나도록 학수고대했던 터라 긴장 속 설레임으로 맞은 7월27일자 고위공무원(1급 가~나급)인사 보따리는 역시 개혁성향에 포커스가 맞춰진 첫 작품으로 선을 보였다.
성과주의 인사, 임용구분별 균형인사, 젊은 국장을 본청에 배치하여 본청의 활력을 제고시키고 ‘조직·세법전문가’ 교육원 배치 등이 이번 고위직 인사의 4대 특징으로 손꼽혀지고 있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행시 34회에 충남 공주출신이고, 김희철 서울청장은 행시36회에 전남 영암출신이며, 김용균 중부청장은 행시 36회에 서울출신인가하면, 김한년 부산청장은 경기 성남출신에 세무대학 제1기(8급 특채)로 각각 임용된 인물이자 영예의 1급 승진자들이다.
일단, 지역안배, 임용구분, 성과주의 등 국세청이 내세운 인사 발탁 배경만 따지면 수준급이라 하겠으나, 임경구 조사국장 퇴임(명퇴)에 대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평가가 세정가 일각의 인사 후평이다.
“후배를 위한 용단”이라는 임 전 조사국장의 말이 선뜻 와 닿지 않는다. 누구보다 승진대상 후보자로 주목받아 왔었기 때문이라서 뒷담화가 자자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심지어 임 전 국장이 적폐청산 중인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에 패스할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라는 '카더라 통신'도 한몫 거든다.
이른바 적폐청산 인사로 지탄받을 만한 국세청 인사행정의 하나가 지역안배 부재다. 그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영남권 출신과 비영남권출신 간의 자리다툼에 얽힌 에피소드가 훗날 실소를 자아나게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호남출신 안정남 12대 국세청장 때다. 1999년 제2의 국세청 개청을 앞세워 인사혁신은 물론 세무서 숫자 축소로 숱한 인재를 옷 벗게 만들었다. 당시 정치 일번지 대구출신 박래훈 본청 직세국장과의 갈등을 영·호남권 다툼으로 비유했던 시시비비가 새삼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고위공무원 인사를 필두로 부이사관급, 본청 및 지방청 과장급과 세무서장 등 서기관급 그리고 사무관 및 6~9급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가 제각기 직급에 알맞는 인사기준에 따라 줄줄이 이어진다. 한승희 국세청장의 새로운 인사원칙이 더욱 새롭게 받아드려질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되리라 생각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성과와 역량 그리고 원칙에 입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이 때문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꾸준히 이끌어 나갈 당찬 계획이 더 힘차 보인다. 제발, 용두사미 인사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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