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상천지가 온통 AI 천국이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다루지 못하면 낙오자로 보일 만큼 일상화된 지 한참이다. 미래 인간 과학 영역에서 절대적 존재감을 품어내고 있다. 어쩌면 인간 의지와는 아랑곳없이 생성형 AI가 장르 불문 모든 분야마다 엄습한 흔적이 확연하다.
정부는 5년간 수조 억 원을 투입, ‘AI 3대 강국’ 진입에 올인할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설립, AI 고속도로 구축, GPU 대량 확보 등 AI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 활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활성화 문제는 과제다. 특히 인재 육성 차원의 시스템적인 교육 문제는 풀고 가야 할 코앞 숙제다.
AI 기술의 최첨단 자리 선점을 놓고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AI 전쟁에는 민관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오직 AI 기술의 활성화에 국운을 걸다시피 밤낮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5개 팀(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 연구원)을 뽑았다. 컨소시엄의 각각의 구성과 세부 목표는 다르지만, 그중 한 팀인 네이버 클라우드는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 AI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한다.
또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로 국민 누구나 AI를 개발·등록·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GPU 지원부터 구매, 인재 지원까지 쏟아부어 만든 K-AI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형 AI 시대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다.
과세권만 챙기다 보니 세법 집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일쑤다. 경제 산업 규모도, 시대 변화 흐름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다는 아니지만 그저 국세 수입만 따져 챙기고 숨 가쁘게 뛰어왔다. 끝내 추계 과세 행정의 돌이킬 수 없는 흠결을 낳게 돼 버린다. 국세 행정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 원천이 된 셈이다.
돌이켜보면 국세 행정의 바로미터가 되는 각종 행정 규정들은 AI 시대인 지금에 와서는 낡고 해묵은, 마치 유효기간 한계선에 걸쳐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 같다. 납세자를 주인처럼 섬기겠다는 일부 역대 국세청장들의 거창한 새해 설계 지침이 끝내 용두사미에 그친 사례가 많다.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형 AI’ 세정 펼칠 새 칼라 마름질 가속화 ‘시동’
-과세 업무와 인사 관리는 한몸 같아서 자칫 부실 과세 검불에 부채질 꼴 돼
-갈아엎을 낡고 해묵은 세무 조사 방식 등 바꿀 친(親) 납세자 세정 ‘주목’
납세 의식은 꽤 낮은 수준이어서 납세자에 대한 친절과 봉사가 곧잘 세무 행정 지표로 등장·강조되기도 했지만, 당시 납세 환경과 비추어 보면 안타깝게도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세수 증대 수단으로 쓰여왔고, 또 그렇게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국세 수입에만 얽매어 선납 세수인 조상 징수를 당연한 것처럼 자행한다든가, 납세자의 과표 결정을 지역 담당자에게 재량권을 주어 세무 부조리의 검불을 부채질하게 만든다든가, 이른바 노른자위 자리 차지하기 쟁탈전 같은 문란한 인사 행정을 밥 먹듯 저질렀던 관행이 지금껏 상존해 있다면, 이는 분명 낡고 해묵어 갈아엎어야 할 관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특유의 국세 행정 그 나름의 치적과 명맥이 살아 있기에, 이 또한 국세 행정을 금자탑으로 쌓아 올린 주춧돌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간과할 수 없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지만 고재일 전 국세청장(제3대)의 역점 업무 중 하나인 ‘대중세 업무 혁신’ 강행은 국세 행정의 전설이다. 당시에는 금전 등록기 영수증이 근거 과세 자료가 될 만큼 과세 자료 데이터가 빈약하고 허술했으니, 명백한 근거로 삼기에는 불확실해 과세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 일쑤였다.
그 때문에 부실 과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 온 과다·과소 부과 문제가 발생하기 쉬웠고, 과잉 과세권 행사가 판을 쳤다. 고 전 청장은 바로 이 점에 착안, 일선 세무서 직원의 재량권 축소와 과세 자료 양성화 혁신 작업에 깊이 파고들었다.
거래 장부도 없고 관련 자료조차 불확실하니 천상 추계 과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감세 따위의 세무 비리가 기생했고, 그 사실이 들통나 숙정을 당하기도 했다. 부정 세무 공무원 숙정 인사를 단행, 사무관급 이상 584명에 대해 사표를 제출케 하고, 113명을 면직시키며 무려 2,181명의 직원을 인사 이동시켰다. 숙정 대상자 185명은 벽지 세무서로 전보시켜 자숙하게 했다.
옷을 벗기기보다 아날로그 시대에 맞는 숙려 기간이라고 할까. 일종의 행정상의 최대 혜우(惠雨)로 품어 안은 통 큰 인사 행정을 펼친 것이다. 가히 세정사에 전무후무한 대형 인사 사건이다.
대중세 과세 업무와 인사 관리 문제는 업무 성격상 한 몸과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담당 직원 한 사람만 잘 관리하면 세금 문제는 끝이라는 ‘진실 아닌 진실’이 세정가를 강타했다. 과거는 미화된다고 했던가, 굴곡진 국세 행정의 끝머리가 생성형 AI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랄 뿐이다.
“친(親) 납세자 세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색다른 칼라를 마름질하는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제27대)은 AI 중심 국세 행정을 펼치려 한다. AI 대전환 세정을 계기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국세 행정을 분류해 구각을 말끔하게 벗길 계획도 당차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 국민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야심작은 국세 행정의 미래 청사진이 분명하다. 전 직원 생성형 AI 활용에 따라 반복 업무는 AI가, 세원 개발 업무는 직원이 전담케 하려는 시도는 미래 지향적 세정의 첫머리가 될 것 같아 기대감이 크다. 시대 변화에 뒤지거나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 규정이나 지침, 그리고 낡고 해묵은 세무 조사 방식을 주저함 없이 갈아엎을 태세다.
일례로 110조 원이 넘는 누계 체납액을 전수 실태 조사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한 다수의 성실 납세자는 함께 가되, 민생을 침해하거나 지능적 탈세를 한 불성실 납세자는 가차 없이 특단의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 저간의 간부 회의 등 전략 회의에서의 면밀한 방안 검토로 미루어 짐작되고도 남는다.
오늘의 국세 행정을 바꾸는 현실적인 도구인 ‘국세청형 AI’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다. 당장 업무 지원 플랫폼을 가동해야 하는 ‘초읽기 납세’라는 현장 세정 업무의 또 다른 파수꾼이다.
조사국장, 서울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역임했던 경력 때문에 임 국세청장을 ‘조사통’이라고 치켜세운다. 그렇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국회의원 경륜까지 섭렵했으니 정녕 세제·세정 통인 조세통이라 해야 맞다.
‘알고 행하지 않으면 모르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구전(口傳)을 되새김질해 본다. 조세통 임 국세청장의 생성형 AI 시대의 국세 행정 향방을 민관 모두 함께 응시하듯 주목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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