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내각의 각료로 지명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의 재산으로 총 15억829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 본인은 경기 과천의 아파트(11억1천300만원)를 보유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증권(2억2천952만원), 예금(5천878만원)을, 배우자는 예금(1천288만원)을 신고했다. 모친은 충북 제천 단독 주택(2천630만원)과 예금(2천757만원), 장남은 예금(509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1985년 6월부터 1986년 7월까지 육군 일병으로 복무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 이모(31) 씨는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한 끝에 입영했지만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후 전시근로역으로 빠지면서 결국 복무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2010년 10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이후 대학 진학,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2015년 6월 입영했지만 '재신체 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귀가했다. 이후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물가 상승 장기화에 대비해 물가 안정을 포함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징후가 뚜렷하고 특히 물가가 심상찮다.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한 것에 대해 "금리 인상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잘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인수위원들에게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오로지 국익과 국민이 우선돼야 한다"며 "아직 우리가 초심자이지만 초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잘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도 잘 수립해달라"고 간사단에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으로 열리는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회의다.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손을 댔다는 것에 대해서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의 공급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 비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많았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였다”라며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 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이르기 어려울 걸로 생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할 예정인데, 예상하건대 세계 경제는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물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전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전망은 6월 중순에 새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하면서 새롭게 제시되지 않을까 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1%, 물가상승률 전망치로 2.2%를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한 대외 악재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면서 이 같은 전망치는 사실상 힘을 잃은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재작년 10월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법안을 제출한 뒤 1년 반 동안 국회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 들어와서 그게 속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 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 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영등포 복합청사와 역삼 청년창업허브는 국유재산 개발 및 활용의 청사진을 그리는 시작점이다. 앞으로도 국유재산을 더욱 다양하고 가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나라키움 영등포 복합청사 건설 현장을 방문해 "복합건축 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최초의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인 영등포 복합청사 건설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노후 청사·관사를 재건축할 때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6곳의 사업지(공공주택 약 3천호)가 선정됐다. 영등포 복합청사는 그 중 첫 번째로 승인된 사업지로 내년 1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12층짜리 연면적 5천996㎡ 청사에 영등포구·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청년 공공주택 63호(전용면적 20∼24㎡)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영등포 복합청사 내 공공주택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에게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영등포 복합청사는 최초의 청년 공공주택 복합건축 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광산업 피해복구 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와 학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5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관광학계, 관광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이달 1일 오전·오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여행업 지원체계 관련 손실보상법 마련,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 마련, 관광업 규제 완화 및 한시적 세제 혜택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간담회에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문과 김도식 인수위원과 전문·실무위원,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 경희대 한진수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공정, 정의, 상식이 살아있는 관광업계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30%를 인하하고,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대해서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는 △유류세 인하폭 30% 확대,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3개월 지급,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 30% 감면 등이다. 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물가 안정을 위해 4월 말까지 약 6개월 간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인해 20%에서 10%포인트 추가로 인하폭이 확대되는 것이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시장가격에서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뺀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다. 기준가격보다 경유가격이 높아질 경우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준다. 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운전자 등이 대상이고, 최대 지원한도는 ℓ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신속히 대응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오리온 익산 2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지정학적 위험, 공급망 차질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가공식품업과 관련해서는 비용 부담 완화와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 등의 지원과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며 가공식품업계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식품 등의 원료 구매 자금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고 사료 대체 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는 등 업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해외발 물가 상승 압력은 한동안 지속·파급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조속한 물가 안정에 두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달청으로부터 청년 창업·벤처기업 공공판로 지원 확대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안보 핵심 품목 비축 등 업무를 보고받았다. 인수위는 29일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조달업체, 수요기관 등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된 부처로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는 또 "중소·벤처기업들이 공공 조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조달청은 청년 창업과 벤처기업의 공공판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과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비축 추진, 신속항원검사 키트 신속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밖에 새 정부 공약 이행과 관련해 혁신조달을 통한 민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대외의존 품목 공공비축과 긴급 대응 역량 강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조달 플랫폼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했다고 인수위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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