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이 11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굿윌스토어에 의류와 잡화 등 2000여점을 기부하는 ‘헌옷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기부물품은 부산국세청과 관내 19개 세무서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았으며, ‘헌옷 나눔’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에 참여하고, 나눔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으로 바람직한 공직가치를 되새겼다. 행사 참여자들은 ‘헌옷이 의미 있는 곳에 쓰여서 좋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풍성해지는 기분이 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 뿐만 아니라 아낌없는 세정지원 등 적극적인 국세행정을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한가위를 맞이해 전통시장 민생현황을 살피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후원금 등을 전달했다. 정 서울국세청장은 지난 10일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시장 경기를 살펴보며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과일, 고기 등 후원물품을 구매했다. 또한, 상인회 간부들과 만나 계속되는 무더위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로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에는 해제가정 아동 돌봄시설인 은평구 소재 ‘성모의 집’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후원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정 서울국세청장은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실물경기를 직접 체감하고 내실있는 세정지원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세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이 지난 10일 부산 연제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을 찾아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성우원 외에도 해맞이빌, 둥지공동생활가정,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에 성금을 전달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성우원 모두가 즐겁게 추석을 지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 8월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매월 소년소녀 가장을 후원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신청 부동산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 변동내용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및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지자체·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10년 등), 임대료 증액상한(5%) 등이며, 사원용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이어야 한다. 주택신축용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이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해 올해 6월 1일 기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지난 9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원장 남상미 수녀)’을 방문해 보육원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보육원 운영에 필요한 격려금을 전달했다. 해성보육원은 189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 기관이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모두가 즐거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인천지방국세청의 따뜻한 정성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애쓰고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5조원대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2년 연속 결손이 확실한 세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다만 이미 4조7천억원 상당을 주식물납 방식으로 정부에 냈기 때문에 실제 현금 납부로 세수에 미칠 영향은 5천억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11일 세무업계와 세정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의 배우자 유정현 엔엑스씨(NXC) 의장 일가가 상속세를 완납하면서 지난달 세수가 약 4천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상속세액에서 주식물납분을 제외하고 1천억원대씩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던 현금납부분을 최근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2022년 2월 별세하면서 유 의장 일가는 약 4조7천억원 가치의 NXC 주식을 작년 2월 정부에 물납했다. NXC는 넥슨그룹 지주회사다. 여기에 유 의장 일가가 최근 지분 매각·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으로 낸 규모를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5조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4천억원대 세수 증가에도 올해 세수결손을 메우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올해 세수펑크 규모는 최악 땐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세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주시에 소재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에는 국세청 간부들이 동행했으며, 시장 홍보를 위한 장보기 행사에는 직원과 가족들도 동참했다. 강민수 청장은 상인 대표들과의 간담 자리에서 고객들의 변화하는 소비 성향에 맞춘 새로운 판로 모색 방안과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대표적 골목상권인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민수 청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경기 진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9월초 임용된 신규직원 19명을 대상으로 소통공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공유했다. 9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9월2일자로 임용된 MZ세대의 젊은 신규직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소통․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직 초년생인 신규직원이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직장생활의 조기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선배 직원들은 지방청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물론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직원의 마음 건강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전문가의 감정조절법 특강 등 소통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진행됐다. 운영지원과 박규동 과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한경선 청장께서 취임이후 유관기관 상견례 등의 일정으로 바쁜 일정속에서도 신규직원과 대화시간을 갖고 공무원증을 일일이 걸어주며 격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청장께서 특별히 당부한 말씀은 꾸준한 운동과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줄 것과 직장내 소통하며 즐겁게 근무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이날 오찬까지 신규직원들과 함께하면서 연고지가 없는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 영향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악성 탈루도 늘어난 결과라는 해석이다. 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다. 추징액은 세무조사 1천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이다. 국세청이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는 것이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최근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을 보면 2020년 322억원, 2021년 301억원, 2022년 358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중증장애 아동 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과 남산원, 가브리엘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3곳을 찾아 위문금‧위문품을 전달했다. 복지시설들을 돌아보며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면서 시설종사자와 장애아동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 국세청장은 “평소 사회공헌은 일회성·형식적인 격려 방문이나 지원 활동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실천해야 한다”라며 “국세청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 세정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각 지방 세무관서까지 매년 명절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이 3분기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을 6일까지 진행한다. 3분기 세금교실은 올해 5월~7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앞서 신청한 602명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중에 있다. 서울 시내 5개 권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장(2일)을 시작으로 동작세무서(3일), 강남세무서(4일), 마포세무서(5일), 종로세무서(6일) 순으로 운영한다. 교육은 서울국세청 재능기부 나눔 세무사들이 진행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이 이뤄진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회계사(3명)가 1:1 상담을 해주는 소통데스크를 운영한다.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은 지난 4월 1분기 교육, 6월 2분기 교육이 진행된 바 있으며, 높은 관심 속에 올해 3분기의 경우 신청자 수가 지난해 3분기보다 약 41% 늘었다. 서울국세청 측은 세금교실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19일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다. 근로소득자여도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때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모바일 및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지급액은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르며, 안내문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에 대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을 시행 중이다. 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자가 홈택스 등을 통해 사전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한번 동의하면 수급 자격을 상실하기 전까지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어 대단히 유용하다. 장려금 자동신청은 납세자 호응이 대단히 높은 서비스로, 올해 9월 자동신청 동의한 인원은 45만명으로 지난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일 부산 지역 최대 종합 전통시장인 부전마켓타운(부전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김 부산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 간부들은 신영욱 상가회장 및 임원들과 만나 연일 지속되는 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들을 위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여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상인들은 온라인 유통의 증가와 인근 대형마트, 백화점과의 경쟁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부산국세청장은 “내수진작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영세납세자들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 후에는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시장상인들로부터 직접 고충을 들었고, 어묵‧식육‧과일 등 우리 농축산물을 직접 구매하면서 부산국세청 직원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약속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세무상담 등 다양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민생현장 방문과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일 산림청(청장 임상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림청 산하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국립자연휴양림 할인쿠폰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를 검색, 세금포인트 혜택을 선택해 모바일 쿠폰 바로가기-문화･여가 할인 쿠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할인 폭은 1천원이다. 할인쿠폰은 입장 시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전남 목포)에서는 담수 생물, 섬･연안 지역 생물 등 생물자원을 주제로 한 전시를 관람하고 생물다양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시 체험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국세청은이번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국민들이 자연과 한층 친숙해지고 산림･생물자원 등을 보유한 지역의 방문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허위 서류로 급여를 받는 것 등이 신고 대상이다.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이다.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제삼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해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엔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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