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사조CPK 등 국내 전분당 시장 과점 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와의 신년 간담회에서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위법성이 확인될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12월 19일 주병기 위원장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겠다”며 “식품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 거래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면서 “아울러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과 같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전분당(澱粉糖, Starch Sugar)은 ‘전분(녹말)을 분해해서 만든 당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 코난테크놀로지는 9일 자사 거대언어모델(LLM)이 한국표준협회(KSA)의 'AI+' 인증을 국내 모델 처음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표준협회와 와이즈스톤이 국제 표준 기반으로 개발한 AI+ 인증은 AI 성능 중심의 기존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위험 관리와 윤리적 책임성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추론 통합모델인 코난 LLM 'ENT-11'로 '스탠다드 등급' 인증을 받았다. 최정주 코난테크놀로지 인공지능연구소장 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번 인증은 AI 기본법 등 향후 강화될 법적 규제와 가이드라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코난 LLM은 대법원, 경기도청,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에 도입, 구축을 완료했거나 가동을 준비 중이며 AI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한 신규 LLM 신규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경상수지는 122억4천만달러(약 17조8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31개월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졌고, 흑자 규모도 추석 연휴 등으로 저조했던 직전 10월(68억1천만달러)이나 전년 같은 달(100억5천만달러)보다 컸다. 11월끼리만 비교하면 역대 가장 많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1천18억2천만달러)도 전년 같은 기간(866억8천만달러)을 17.5% 웃도는 최대 기록이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133억1천만달러)가 10월(78억2천만달러)의 1.7 배에 이르렀다. 월간 기준 역대 4위 흑자 기록이고 11월끼리만 비교하면 가장 많다. 수출(601억1천만달러)은 전년 같은 달(569억9천만달러)보다 5.5% 늘었다. IT(정보기술) 품목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급증한 데다 비(非)IT 부문에서 승용차도 선전하면서 전체 수출이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38.7%)·승용차(10.9%)·컴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 '위법' 결정이 나오면 한미 간 체결된 무역협정에 더 큰 불확실성이 예상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뉴스레터에서 "대법원 판결로 현재 15%인 관세가 0%로 떨어질 수 있으며, 공동 팩트시트에 열거된 협정의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이어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하면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동맹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고된 협상 끝에 체결된 협정에 더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이재명 정부는 국내에서 협정 파기 압박에 직면할 수 있지만, 협정에서 철수하는 것은 조선이나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미국으로선 관세가 한국의 대미 투자 3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4년 기준 중소기업 매출 총액이 2천85조원, 종사자는 792만명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매출이 649조원(31.1%)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매출이 638조원(3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종사자 수로는 제조업이 193만1천명(24.4%)으로 도소매업 100만7천명(12.7%)보다 많다.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은 14.3년이며 업력 분포는 '10년 이상'이 전체의 6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영자 평균 연령은 55세로, '50세 이상'이 전체 경영자의 70.2%였고 '40대 미만'은 4.9%에 그쳤다. 연구개발비는 16조4천억원이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5.1% 수준이다. 연구개발비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8조5천억원(51.8%)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이 3조4천억원(20.7%)이다. 수·위탁거래로 나눠 보면 전체의 16.7%가 수급기업이다. 수급기업의 매출 총액은 584조원이고 위탁기업과 거래를 통한 매출은 393조원, 위탁기업 의존도는 67.3%이다. 수·위탁거래 시 애로사항(복수 응답)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38.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체코 원전 등 에너지 부문 대규모 수주와 유럽지역 수주 급증 등에 힘입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472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면서, 2014년(660억달러) 이후 11년 만에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461억달러) 이후 처음 400억달러를 넘어선 수치로, 전년(371억1천만달러) 대비로는 약 27.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1965년 해외건설 첫 수주 이후 연간 수주액이 400억달러를 넘은 것은 9번째다. 앞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매해 400억달러를 웃돌았다가 이후에는 한 번도 넘지 못했다. 연간 수주액은 2022년 309억8천만달러, 2023년 333억1천만달러, 2024년 371억1천만달러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201억6천만달러)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187억2천만달러) 수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8% 급성장하며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한국 건설업이 과거부터 강세를 보인 중동(118억8천만달러) 수주는 작년 대비 35.8% 감소했으나 최근 3년간 계속 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된다. 작년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3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 여부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26년도 세계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유엔이 밝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유엔은 이날 공개한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5년(전망치 기준 2.8%) 대비 소폭 둔화하겠지만 2027년 들어서는 성장률이 2.9%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활동은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세 부과에 앞선 선주문과 재고축적, 견조한 소비, 통화정책 완화 및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이를 뒷받침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되는 거시경제 정책 지원이 관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무역 성장세 및 전체적인 교역활동은 단기적으로 완만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6년 2.0%, 2027년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26년 1.8%, 2027년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6년 1.8%, 2027년 1.9% 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전 세계에서 '인구 절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례로 한국을 또다시 거론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기업가 피터 디아만디스의 팟캐스트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대담에서 인구와 수명 연장에 관해 "한 나라가 바른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신호 중 하나는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용 기저귀보다 많아질 때"라며 "한국은 이미 수년 전에 그 지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대체출산율(replacement rate)을 보면 3개 세대 후 인구가 27분의 1로 줄어든다. 현재 규모의 3% 수준이 된다"며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인구 감소 문제를 인류가 당면한 큰 위기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은 곳에서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는 3개 세대가 지나고 나면 현재 규모의 3∼4％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어떤 것도 이를 되돌리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대체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시몬 스틸 사무총장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협약 탈퇴를 강하게 비판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틸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산불, 홍수, 초대형 폭풍, 가뭄이 급속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UNFCCC 탈퇴는 미국 경제, 일자리, 생활 수준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며 "엄청난 자책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보다 저렴해지는 가운데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가 매년 미국 농작물, 기업, 인프라에 더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화석 연료의 가격 변동성이 더 많은 분쟁과 지역 불안정을 초래함에 따라 미 가정과 기업은 더 비싼 에너지, 식량, 교통, 보험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주요 경제국이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해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안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틸 사무총장은 "이것이 바로 194개국이 당사국총회(COP30)에서 한목소리로 글로벌 전환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함께 더 멀리 나아가기로 결의한 핵심 이유"라며 "이는 모든 국가를 지구 온난화와 그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1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294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88억 달러(-39.0%) 감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자 규모는 지난 2009년 6월(272억 달러 적자) 이후 16년 만에 가장 작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584억 달러 적자)에도 크게 못 미쳤다. 수출이 3천20억 달러로 전월 대비 78억 달러(2.6%) 증가한 가운데 수입이 3천314억 달러로 전월 대비 110억 달러(-3.2%) 감소한 게 적자 축소에 기여했다. 의약품 조제용 물질 수입이 전월 대비 143억 달러 줄어든 게 수입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약품 조제용 물질 수입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가장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해왔다. 이에 미 업체들은 재고 축적을 위해 작년 9월 이전으로 의약품 수입을 앞당긴 바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글로벌 제약사 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실제 10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원유 통제권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베네수엘라 재건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미국이 향후 베네수엘라를 '운영'해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원유를 채굴하게 될 것이라면서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미국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매우 수익성이 있는 방식으로 재건할 것"이라며 "우리는 석유를 사용하고, 석유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가를 낮추고 있고, 베네수엘라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금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자국이 무기한 베네수엘라 생산 원유 대부분을 확보해 직접 판매한 뒤 베네수엘라에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이 이미 베네수엘라의 제재 대상 원유를 확보해 미국을 위해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면서도 쇠퇴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되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면서 베네수엘라를 정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작년 말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던 미국이 일부 외국산 드론과 부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도 포함됐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외국 생산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한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FCC는 작년 12월 22일 모든 외국산 드론과 관련 핵심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해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당시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에서 외국산 드론이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등 미국의 국가 안보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해당 조치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외국산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는 농민 단체 등의 반발을 불렀다. FCC는 다만 당시에도 특정 드론이나 핵심 부품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국방부(전쟁부)나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있으면 규제목록에서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홈플러스 사태’ 중심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13일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김병주 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검찰은 홈플러스 대표이기도 한 김광일 MBK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같은 혐의에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을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도 820억원대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와 납품업체 등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즉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채권을 팔아 손해를 끼친 것이다. 지난해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기범 한국기업평가 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대표 유가공기업인 빙그레에서 후원하는 공익재단과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등 공익법인들이 국가 유공자를 기리는 다양한 행보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존재이유인 영리 활동과 더불어 사회공헌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빙그레공익재단(이사장 정수용)은 지난달 22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와 함께 ‘2025년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확대 협약식 및 수여식’을 서울 용산구 소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하고,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날 수여식에는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인원이 확대되어 총 100명의 장학생에게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장학생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됐다. 빙그레공익재단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답”이라는 국가보훈부의 발걸음에 동참하며 장학사업 확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바있는데, 해당 협약에는 총 5년 간 7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원 범위도 독립유공자 후손 뿐만 아니라 제복 근무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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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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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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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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