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하고 만기연장, 이자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다만 금융당국은 사업재편을 위한 석유화학 업계의 자구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발적인 자구노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30일 은행연합회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권은 해당 협약을 통해 경영난을 맞은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을 도울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석유화학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하고 절차를 개시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대상 기업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승인 기업으로 하고, 채권단 동의시 승인 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복구됨에 따라 그간 차질을 빚었던 금융서비스가 대부분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및 각 업권 협회와 3차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서비스 애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거래 시 필요한 행정정보 자동접수(공공마이데이터)가 대부분 복구되면서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우체국 금융서비스도 정상화돼 우체국 계좌의 송금·이체 서비스도 가능하다. 비대면 채널에서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은 여전히 어렵지만, 금융회사들은 대체 수단을 팝업 페이지나 카톡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아직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 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노력해달라"며 "유연한 확인 절차를 운영했을 때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철회된 이후 첫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 행정·감독 쇄신 의지를 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을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 행정·감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두 기관 모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킹 사고,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히 감독하면서 소비자 보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재점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금융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환율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이번에 완료가 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다만 환율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 부총리가 미국과 협의가 완료됐다고 거론한 환율 협상은 최근 논란이 된 통화스와프와는 별개로, 지난 4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 '한미 2+2 통상협의'를 통해 발표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협상 의제 중 하나인 '통화(환율) 정책' 관련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환율에 관해선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한미는 그동안 별도의 환율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에는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일본도 지난 12일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일 재무장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환율협상 결과 발표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및 통화스와프 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 개편을 사실상 포기한 모양새가 됐다. 금융위 해체-금감원 개편 논의가 발생된 이유는 관치금융 때문이다. 금융은 남의 돈을 받아다가 푸는 사람이 당장 돈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정치인들은 성장률 상승, 부동산값 상승에 표심이 달렸고 그래서 돈 풀어 성장률, 부동산 부양을 하려는데 경제 관료들은 나라곳간은 자기들 책임이니 그러긴 싫고 민간 금융으로 풀도록 판을 마련해줬다. 그러나 금융은 기본적으로 빚이다. 아무에게나, 아무 상품이나 막 갖다가 팔면 돈을 떼어먹히고, 돈 떼어먹힌 일이 거듭돼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는 일까지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신용이 창출되지 않고, 경제 돈줄이 막히고, 경제 돈줄이 막히면 국민이 떼죽음을 당한다. 그게 외환위기, 금융위기다. 금융감독위윈회는 그 외환위기 교훈 속에서 탄생했다. 정치, 관료들이 손 못 대도록 민간기관으로 만들었다. 금융 푸는 산업정책은 정권이 알아서 하시되 금융이 멋대로 돈 빌려주고, 사기성 상품으로 소비자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초반의 실패에도 불구 민간통제라는 원칙은 꽤 괜찮아 보였는데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회원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안을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23일 권 부위원장은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을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내부 관리체계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 업권 금융회사 CISO 약 180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CEO 책임하에 모든 전산시스템과 정보 보호 체계에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전면적으로 챙겨달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 정부와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CISO가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 및 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금융회사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권 부위원장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정부 및 유관기관과 고객에 알리고 상황에 맞는 피해 복구 조치와 구제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침해사고 발생을 가정하고 세세한 상황별로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024년 초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하고 약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종합병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산가들과 전직 사모펀드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공모해 수십 개 계좌를 이용한 분산 매매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가며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례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거래량이 적은 특정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선정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 등을 동원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했다. 조달한 자금으로 해당 종목의 유통물량 상당수를 확보하고, 시장 전체 매수 주문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 매매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고가 매수, 허수 주문, 시가·종가 관여 등의 다양한 시세조종 기법을 사용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가 상승 착시를 유도했다. 특히 이들은 수만 회에 달하는 가장매매·통정매매 주문을 단기간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거래가 활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거래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금융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종잣돈 모으기·올바른 투자방법 등 자산관리 기초와 금융사기 예방법 등 교육이 진행된다. 가상자산 투자사기·대리입금 피해 등 불법행위와 취업 관련 사기 대처요령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강·영상·교재 중 각 대학에서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졸업예정자와 취업준비생 등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에 개설된 청년 금융 특강을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가 서울 아파트값과 가계대출을 다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21일 공개한 '건전성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통화정책과 효과적 조합' 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지만, 성장 제약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6·27 규제가 없었다면 올해 하반기(6월 말 대비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6% 오르고 주택담보대출도 약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6·27 규제 도입에 따라 상승률과 증가율이 각 1.6∼2.1%포인트(p), 1.2∼1.6%p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에 선행하는 경우가 후행하는 경우보다 주택가격·가계대출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보다 늦을수록 금융안정 효과는 축소된다는 뜻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없이 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제한, 보험료 할증 등 강력한 금융 제재를 예고했다. 반대로 안전관리에 힘쓴 기업에는 금리·보증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양방향 금융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금융위 소관 세부 과제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 및 사법 조치가 강화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 하락 등 영업활동과 투자수익률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대출부터 공시까지…중대재해 기업, 금융권 전방위 압박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기업 신용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현재 일부 은행만 운영하던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대출 등)의 감액 및 정지 제도도 전 은행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책금융기관 심사 기준도 엄격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실시공 또는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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