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예비 핀테크 창업자에 '담당 멘토'를 지정해 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 4월 도입된 제도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2019년 77건이었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가 작년 50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면서 혁신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맡는 '민·관 합동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신위)'의 위원장을 현행 금융위원장 단독 체제에서, 민간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의 공동 위원장 체제로 변경한다. 민간위원들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법률·특허전문가,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인력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설치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의 사업구조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단계를 강화한다. 혁신금융서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의 슈퍼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구축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수장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금융사가 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대출뿐 아니라 예금,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업무 범위 제한 및 자회사 투자 규제를 합리화해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내역 등 전자문서 중계 업무, 통신 3사 등을 이용한 본인 확인서비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물품 구매·발주 등 공급망 관리, 이체·송금 등 금융서비스가 융합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와 함께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 제도'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법 위반 예방 차원에서 기업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상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글로벌 달러 강세 등 대외여건에 편승해 역외의 투기적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국제금융센터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및 시장 참가자 등과 외환시장 상황과 전망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대외여건 전반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시장 심리의 일방향 쏠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사전에 공지되지 않고 당일에 개최가 확정됐다. 최근 미국의 긴축 우려 강화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자 긴급히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7원 오른 달러당 1,34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09년 4월 28일(1,356.80원) 이후 가장 높다. 외환당국은 이날 오전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에 기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과정에서 역외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구두 개입을 단행하기도 했으나 환율 오름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5%대로 크게 올려잡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7%에서 2%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6% 넘게 치솟은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미국 기준금리가 이미 우리보다 높은 상태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면 물가·환율 등에 불리한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출 증가세 둔화 등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도 커져, 한은이 무리하게 두 달 연속 빅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0%p 인상)으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21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0.25%p 더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까지 커졌기 때문에, 인상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외식·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 6.3% 뛰었는데, 1998년 11월(6.8%) 이후 2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후에도 소비자 간편송금 기능 사용 가능히다며 '카톡 송금하기 금지' 논란을 일축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선불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는 금지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카톡 송금하기'와 같은 간편 송금이 금지될 수 있다고 보도한 영향으로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 넘게 급락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금융 현장 메신저' 6기 105명을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020년 11월 5기 활동이 중단된 지 21개월 만의 활동 재개다. 현장 메신저는 소비자단체, 금융회사 고객, 청·장년·고령층 등 7개 그룹으로 구성돼 앞으로 1년간 금융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장 메신저의 제안 사안은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와 금융당국 검토 등을 거쳐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5기 현장 메신저를 운영하며 제도개선에 반영해왔다. 1∼5기 활동에서 금융당국이 회신을 완료한 제안 사안 575건 중 319건은 현장 조치가 됐고, 142건이 검토 후 수용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와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 등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관련 사례를 모두 조사해 정교하게 제도화 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1일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분야 금융규제 혁신과제를 제출했다며 12일 이 같이 밝혔다. KDA가 금융위에 제출한 과제는 총 9가지로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사업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업종 지정 관련법 개정 △기관·법인 투자대상에 코인마켓거래소 포함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기준 구체화 △가상자산 용어 통일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한국) 구축 등이다. KDA는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점과 특별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해 코인마켓거래소도 원화 거래소와 동일 규제를 준수하고 있어 자금세탁 우려가 없는 점, 은행들의 계좌 발급 거부는 금융소비자법 제15조에 의한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제정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입물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12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수입물가지수(2015년 기준 100)는 153.49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0.9% 하락했고, 석 달 만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월 대비론 27.9% 증가했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수입물가의 하락은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광산품, 석탄 및 석유 제품 등이 내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103.14달러로 지난 6월 113.27달러 대비 8.9%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론 41.4% 증가했다. 광산품과 농림수산품을 포함한 원재료는 전월 대비 2.6% 하락했다. 중간재 역시 석탄 및 석유 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자본재는 1.2%, 소비재는 0.8% 전월 대비 상승했다. 수입물가가 떨어지면서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상승 압력도 다소 줄어들게 됐다. 수입물가 상승은 국내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영향을 주고, 이는 시차를 두고 다시 CPI에 반영된다. 지난달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재정계산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집중하는데,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등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했는데, 가장 최근인 4차 재정계산에서는 기금 소진연도가 당초 예상한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상생의 연금개혁'을 포함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써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여야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속에 지난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조규홍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