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제정세에 맞춰 수출입기업의 통관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세관이 수출입기업을 평가하여 법규 준수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업에 공식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러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세관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며, 이로써 세관이 해당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AEO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안전관리 체계로, 수입 및 수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시간을 단축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제도적 변화 이면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뒤따라오지 못하는 소외된 중소 수출입기업들도 꽤 많다. 관세청이 아무리 좋다고 홍보에 열을 올려도, 받아들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갈 이유가 없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세금 불복을 제기할 때에 국세청이 무료로 전문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세무사회와 회계사회는 세무대리 비중이 가장 높은 양대 전문가 단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에 대한 다양한 예우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유능한 조세전문가 추천, 자체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과 양 기관은 실무자간 소통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에도 나설 예정이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하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
(조세금융신문=김지연 음악전문기자) 시야를 두는 곳 어디를 보더라도 초록이 싱그러운 5월입니다. 일 년 중 가장 온화한 기후와 선선한 바람, 따스한 햇살이 함께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모든 작가와 예술가들의 푸근한 행복 감성을 자극시키는 계절의 여왕 5월을 ‘장 필립 라모’의 곡과 함께 열어봅니다. 소개해드리는 곡은 바로 ‘장 필립 라모(Jean Philippe Rameau)’의 오페라 발레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중 ‘평화로운 숲’입니다. “라모는 음악에서 일으킨 혁명을 춤에서도 일으켰다.” ‘라 디스므리’ 바로크 음악의 거장으로 이탈리아에 비발디, 독일에 바흐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바로 ‘라모(Jean-Philippe Rameau)’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바로크 음악가 라모가 작곡한 이 곡은 리드미컬한 반주와 합창이 특징인, 경쾌한 매력을 발산하는 곡으로서 프랑스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명곡입니다. 라모가 활약하던 시기의 프랑스에서는 발레를 좋아하는 국민답게 오페라와 발레가 합쳐진 오페라 발레가 유행했답니다.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도 이러한 오페라 발레 중 하나입니다.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은 프롤로그와 다음과 같은 총 4개의 막으로 이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그들은 변동성과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재정절벽, 브렉시트, 중국 침체, 유가 급락 등 자극적인 소재들이라면 무조건 좋다. 소위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공포에 휩쓸린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투자를 꺼리게 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조정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측하는 것이다. 이번이 특별한 게 아니라 매년 있는 일과성 이벤트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1900년 이후 매년 주가 조정은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54일, 13.5% 조정이 발생했다.” - Unshakable(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토니 로빈스, 2017 우리는 왜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가? “아니 작년 11월에 금리가 올랐잖아?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며? 그런데 예금과 적금 금리는 조금씩 올리고 대출 금리는 잘도 올리더니만….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도대체 어떻게 목돈을 만드냐고!” “그러게. ‘묵묵히 돈을 모은다’라는 표현이 이제는 ‘나 바보예요’라고 하더군요.” 30대 직장인인 하한가(가명)씨와 조단타(가명)씨의 대화내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직장인들
비혈관용 스텐트, 비뇨기과 쇄석기 제조, 판매 전문업체인 엠아이텍[179290]은 10일 오전 11시 12분 현재 전날보다 5.99% 오른 81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엠아이텍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엠아이텍의 2023년 매출액은 464억으로 전년대비 -23.5%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141억으로 전년대비 -30.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7%, 하위 42%에 해당된다. [그래프]엠아이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엠아이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4억원으로 2022년 40억원보다 -16억원(-4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5.7%를 기록했다. 엠아이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4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엠아이텍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4월 17일 허선재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엠아이텍에 대해 "지금 엠아이텍에 주목할만한 이유는
한국콜마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024720]는 10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6.52% 오른 8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4.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콜마홀딩스는 2023년 매출액 6373억원과 영업이익 16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9%, 영업이익은 -48.9%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5%, 하위 2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그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콜마홀딩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콜마홀딩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0억원으로 2022년 234억원보다 -214억원(-91.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7%를 기록했다. 콜마홀딩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88억원, 234억원, 2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콜마홀딩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전광삼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언론인 출신으로 청와대 춘추관장,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을 거쳐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을 지냈다. 전 신임 수석은 "더 많은 분야의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신임 수석은 또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넓게 그리고 더 깊게 세심하게 듣겠다"면서 "많이 듣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게 저한테 주어진 임무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 비난받고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기꺼이 비판을 받겠다"면서 "제가 들은 얘기와 본것을 가감없이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과 해법을 모색해내는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신임 수석은 "대통령께서 워낙 바쁘시니 사회구석구석까지 다 찾아다니기 어렵다. 대통령께서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길 주문하셨다"면서 "대통령께서 다 찾아보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찾아다니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정진석 비서실
벌크선 중심의 대형 해운업체인 대한해운[005880]은 10일 오전 11시 3분 현재 전날보다 8.59% 오른 21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대한해운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해운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3.3% 줄어든 1조 3974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6.6% 줄어든 250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1%, 하위 46%에 해당된다. [그래프]대한해운 연간 실적 추이 대한해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6억원으로 2022년 127억원보다 9억원(7.1%)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대한해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36억원으로 증가했다. [표]대한해운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대한해운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5/09 [지분변동공시]대한해운(005880)  - 04/17 [지분변동공
풍력발전 설비 제조업체인 씨에스윈드[112610]는 10일 오전 10시 51분 현재 전날보다 -7.87% 하락한 4만 8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씨에스윈드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씨에스윈드의 2023년 매출액은 1조 5202억으로 전년대비 10.6%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047억으로 전년대비 148.5%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4%, 상위 1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씨에스윈드 연간 실적 추이 씨에스윈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0억원으로 2022년 103억원보다 -53억원(-51.5%)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9%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씨에스윈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48억원, 103억원, 5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씨에스윈드 법인세 납부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