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의 회장 보궐선거가 6월 19일 열리는 서울지방세무사회(이하 ‘서울회’) 총회에서 열리지 못하고 오는 7월 치러지게 됐다. 한국세무사회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 제3조는 선거예정일 5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날 선관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나설 예정인 김완일 서울회장이 전날인 4월 30일까지 회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를 치른 후 7월에 다시 서울회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규정에는 후보자로 나서는 본회 및 지방회의 임원직 사퇴 기한을 후보자등록 개시일 7일 전까지로 하고 있다. (규정 제7조의2 제3항) 또한, 후보자등록일은 공고된 선거일(개표가 이루어지는 총회일) 30일 전부터 28일 전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다. 이를 역산해 보면 본회 총회가 열리는 6월 30일의 37일 전인 5월 24일까지 김완일 회장의 서울회장직 사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3조(임원의 임기) 제2항은 “회장이 임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본등록 기간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회 회장 3파전, 윤리위원장 2파전 양상으로 구도가 잡히고 있다. 선출직 본회 감사(2명)에 대한 전망은 구광회 감사 예비후보(대구지방세무사회장)를 비롯해 오의식 세무사가 감사 후보군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먼저 구광회 감사후보 예상자는 대구지방회장을 지내면서 본회장, 지방회장들과 유대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있지만, 본회에 과감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는 강단을 지닌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오의식 감사후보 예상자는 청년세무사회 감사를 지낸 이후,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로 회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카리스마 소유자로 청년 세무사들로부터 입소문이 나있다. 이번 선거에서 감사 2명을 선출하는데, ‘구광회, 오의식’ 후보예상자가 보름 뒤에 있을 후보 본등록에 나란히 등록을 한다면 ‘노련미 구광회’ 와 ‘젊은피 오의식’으로 구도가 잡히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소견 발표를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격년으로 치러지는 회장 선거를 각 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 열면서 항상 후보자 소견 발표를 해왔지만, 이번 제33대 회장 선거에서는 볼 수 없게 됐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는 "지난 11일 열린 제1차 선관위 회의에서 후보자 소견 발표를 하기로 했으며, 대신 각 후보의 소견발표 동영상을 한국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세무사회의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6항은 각 지방세무사회별(투표구별)로 선거일까지 합동으로 1차에 한해 후보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임의규정이므로 ‘안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 규정이 임의규정이라는 점을 이유로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소견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런 결정 배경에 대해 "후보자 소견 발표에서 선관위에 사전 제출된 내용 외의 후보자 발언이 나오게 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6항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12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형수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감사는 최영춘 박호순 현 감사가 연임됐다. 참석 내외빈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태호 차장, 강민수 서울청장, 김진현 중부청장, 민주원 인천청장, 송바우 기획조정관, 오원균 운영지원과장,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김남문 국세동우회 이사장, 황선의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 이병국 국세동우회 서울회장, 한헌춘 국세동우회 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이날 임원 선임건은 임시의장으로 배용우 연금수급권자협의회장이 맞아 진행했다. 배용우 임시의장은 “전형수 현 회장이 지난 4년간 국세동우회 발전을 위해 이끌어 왔다”면서 “앞으로 2년간 더 국세동우회장을 맡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회원들에 추대, 제안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70여명의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전형수 회장과 최영춘‧박호순 감사의 연임을 의결했다. 전형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국세행정 선진화와 어려운 경제·세수여건으로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세동우회와의 세정간담회를 위해 귀한 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1일 서울시 서초구 본관 대강당에서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출을 위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선관위원장 호선을 위한 투표에서 김기동 세무사를 선출했다. 본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한헌춘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 김겸순·남창현 감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선을 거쳐 김기동 세무사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뽑았다. 한국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 및 감사,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는 지방세무사회 순회투표를 거쳐, 마지막으로 본회 선거일인 오는 6월30일 낮 2시 여의도 63빌딩에서 결정된다. 본회장 선출을 위한 지방세무사회 순회투표는 6월에 열리는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정기총회 일정은 ▲대구지방세무사회(6월15일, 인터불고호텔)를 필두로 ▲서울지방세무사회(6월19일, 코엑스1층) ▲중부지방세무사회(6월20일, 수원컨벤션센터) ▲인천지방세무사회(6월21일, 고양킨텍스)에서 실시된다. 그 뒤를 이어 ▲대전지방세무사회(6월22일, 선샤인호텔) ▲광주지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본사에서 삼성생명과 상속‧자산관리 제도 및 법령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은 이날 협약에 따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CEO의 국내외 자산관리·승계, 상속설계·증여·후견·유언대용신탁 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세종은 제도 및 법령연구에 필요한 법률‧세무 검토, 기타 법률자문 부분을 맡는다. 세종은 지난해 상속 관련 법률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담하는 상속‧자산관리팀을 발족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철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필두로 가사, 상속, 조세, 부동산, 금융 등 분야 전문가 40여 명이 포진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앤장 출신의 ‘조세법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도 합류했다. 삼성생명 기업컨설팅센터는 세무, 자산평가, 법무 등에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최근 상속·후견 및 자산관리 분야의 자문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고, 관련 법률 이슈 또한 복잡·다양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전문화된 법률서비스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데이터관리 기업인 베리타스테크놀로지스(지사장 이상훈)와 손을 맞 잡았다. 화우는 10일 베리타스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분야의 상호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정보보호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률자문과 컨설팅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법률분야의 해킹 사고조사 프로세스 중 정보보호기술 자문이 필요한 경우나, 정보보호 컨설팅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이 요구되는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이 늘어나면서 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기술분야 사이에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금융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분야 고객에게 화우의 법률서비스와 베리타스의 전문화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복잡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태 화우 디지털금융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대응 관련 니즈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회계감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5년째 지속된 국고보조금 지출검증에 대한 회계사와 세무사 간 다툼이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가보조금 단체는 보조금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검증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검증보고서 작성 업무는 회계사만 할 수 있다. 세무사들은 지출검증은 세무처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며, 회계사 고유업무도 아닌데 회계사들에게만 업무를 부여해 납세자 불편을 가하고 있다며 세무사들도 검증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도변경을 추진해왔다. 보조금 검증이 국회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주요 쟁점을 진단해봤다. ◇ 회계감사-검증보고서, 서로 격이 다르다 검증보고서를 둘러싼 회계사와 세무사 간 다툼을 이해하려면 법 체계에서 업무와 두 자격사간 영역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신이 회계적으로 믿을 만한 단체인지 보조금을 용도에 맞춰 썼는지 증명해야 한다. 보조금이 좀 적게 받는 단체는 지출증빙에 대한 검증보고서 정도면 받아주지만, 보조금을 많이 받는 곳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세무서(서장 공병규)는 9일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신고방향을 비롯한 성실신고 안내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로지역세무사회 역대회장(서준석, 임응재, 황선의, 장한철, 김행형), 고문(배용우 전 세무서장, 이상위 전 세무서장), 간사 이승호, 감사 김종열, 운영위원 12명(김명섭, 심대원, 양승경, 정승원, 이동인 세무사 등)을 비롯해 관내 회원세무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병규 종로세무서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세무대리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공 서장은 “올해에도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면서 “홈택스에서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의 신고도움 자료를 일괄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기업, 산불피해자 등은 납세기한을 오는 8월말까지 직권연장하고 영세자영사업자는 납세담보면제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 서장은 “수임업체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7일 오후 4시 ‘디지털 헬스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개최하고 디지털 헬스 시대의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디지털 헬스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융합한 미래 유망 산업 분야로 세계적으로 향후 5년간 매년 20%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체계 안에 편입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어 다양한 법률 이슈가 예상된다. 이날 웨비나에는 광장 헬스케어그룹장 정진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디지털 헬스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지식재산권 자문 및 소송,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등 각종 규제법률 분야 전문가인 광장 채성희 변호사(35기)가 ‘의료마이데이터의 동향과 쟁점’을 설명한다. ‘디지털 헬스의 의료현장에서의 적용 절차’를 주제로 헬스케어 전문인 광장 방승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광장 이욱 수석전문위원이 논의에 나선다. 광장 디지털 헬스팀은 “디지털 헬스는 기존 규제가 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디지털 헬스 산업의 현황과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들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