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올들어 2월까지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연초부터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서 정보의 세수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2월 세수 실적은 31조1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비'는 14.4%에 그쳤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세수진도비가 18.9%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는 16.2%, 법인세는 4.5%에 불과했다. 법인세의 경우는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들이 이듬해 3월까지 신고ㆍ납부하기 때문에 원래 2월까진 세수진도비가 낮다.문제는 총국세 세수진도비가 낮다는 점이다. 총국세 세수진도 14.4%는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이나 모자라 세수부족에 시달렸던 지난해 같은 기간(14.3%)과 비슷한 수치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감세 효과가 본격화하고 금융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렸던 2010년(17.4%), 2011년(16.3%), 2012년(1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16조
(조세금융신문)사행성게임기제조업체,불량식품유통업자,과다수수료수취대리운전회사,고액수강료수취학원,고리불법사채업자등서민을힘들게하는민생침해탈세자들에대한세무조사가전격실시된다.국세청은불법·폭리행위로서민을괴롭히면서도세금을탈루하는민생침해사업자113명에대해세무조사에착수했다고밝혔다.지난해는검찰청등유관기관과공조등을통해민생침해탈세자176명을조사하여총1,257억원을추징했다.올해도서민생활안정을지원하기위해반사회적민생침해탈세에대해서는끝까지추적하여철저히과세한다.그동안국세청은성실납세자와중소기업․서민의세무조사부담은최소화하여국민경제활성화를지원하고있으며지하경제4대분야등국민모두가공감하는고질적탈세자에대해서는조사역량을집중하여강력대응했다.지난해주요조사사례를보면,불법유출된카드연체개인정보를이용하여급전이필요한연체자를대상으로카드깡을통해고리의이자를수취한사채업자와급전이필요한미취업청년등의휴대폰소액결제를통해게임아이템등을구매한후재판매하는방법으로고리의이자를갈취한신종불법사채업자.그리고수강료를기준액보다2배이상비싼교습비를받으면서할인을미끼로현금결제를유도하고자금을친인척명의차명계좌로관리하는방법으로세금을탈루한보습학원을추징했다.또한장례용품을고가로판매하여폭리를취하고현금매출을직원명의차명계좌로관리하며세금을탈루한장례식장과공원묘원에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나동균)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청내에 각종 민원증명 발급 창구를 개설해 민원사무처리 업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인해, 광주지방 국세청을 지척에 두고도 민원 업무를 보기위해 원거리에 있는 관할 세무서인 서광주세무서 또는 북광주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던 광주 첨단지구(광산구 및 일부 북구)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된 셈이다. 민원서류 발급‧신청 등 일반 납세 관련 업무는 일선 세무서 담당이지만, 광주지방국세청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서도 일반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행정’을 몸소 실천했다. 이에 광주청은 지난 7일부터 광주지방국세청 납세보호담당관실(14층)에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민원서비스를 시작해, 각종 민원서류 접수는 물론 사업자 등록‧정정‧재발급과 납세증명 외 13종의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차후에 접근성이 좋은 정부광주종합청사 1층에 민원창구를 설치해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조세금융신문) 김덕중 국세청장이 올해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기업경영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또 김 청장은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규제개혁에 발맞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 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초청해 개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규모로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특히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을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법인신고 후 사후검증 건수도 40% 정도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김덕중 국세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정책도 설명했다.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면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말에서 이달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성실납세를 약속한 기업에게 세무상 문제를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오는25일까지2014년1기부가가치세예정신고및납부를마쳐야한다고밝혔다.신고대상자는64만법인사업자로지난해1기60만명에비해4만명늘었다.이들은지난1월1일부터3월말까지의매출·매입에대한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해야한다.그러나개인사업자(예정고지인원188만명)는예정신고의무가없으므로세무서에서고지하는세액만이달25까지납부하면된다.예정고지세액은직전과세기간(’13.7.1.부터12.31.까지)납부세액의2분의1에해당하는금액으로서동금액이20만원이상인경우에만고지된다.다만,사업이부진한경우,수출또는시설투자로조기환급을받고자하는경우및구리스크랩등의제매입세액공제를받고자하는사업자는예정신고를할수있다.또한 국세청은성실신고유도를위해현금수입업종,유통질서문란업종,신규호황업종등세원관리가필요한4대취약분야를선정하여현금매출누락,부당매입세액공제등잘못신고한사례및누락하기쉬운항목등에대해업종별로충분히사전안내했다고밝혔다.특히,거짓세금계산서수취혐의가큰사업자에대해서는신고기한내자진시정할수있도록혐의사항을사전안내하여매입세액불공제,자료상조사대상자선정등거짓세금계산서수취로인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안내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한,개인에서법인으로전환한신규사업자의경우새로운신고환경으로인해신고시필수항목을누락하거나잘못신고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이들
◆고위감사공무원 △감사연구원장 심호 △대변인 이익형 △재정·경제감사국장 현창부 △산업·금융〃 손창동 △사회·문화〃 강경원 △행정·안전〃 장인출 △지방행정〃 한정수 △특별조사국장 유희상 △감사청구〃 이병률 △전략감사단장 전광춘 △국방〃 남궁기정 △비서실장 유병찬 △지방건설감사단장 박재신 △감찰정보〃 유병호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김성준 ◆3급 △국토·해양감사국 4과장 유병호 △공공기관〃 2과장 김용범 △전략감사단 1과장 박완기 △사회·문화〃 4과장 김상문 △지방건설감사단 〃 정규섭 △특별조사국 조사1과장 신해철 △심의실 조정1담당관 김동섭 △감사원 과장(파견) 김영관 ▽과장 △재정·경제감사국 2과장 이영웅 △〃 3과장 김영신 △〃 4과장 정태진 △산업·금융감사국 2과장 강성덕 △〃 4과장 엄광섭 △공공기관감사국 3과장 김종운 △사회·문화감사국 1과장 김광영 △행정·안전감사국 3과장 안무열 △지방행정감사국 1과장 김순식 △〃 3과장 이영갑 △특별조사국 총괄과장 최달영 △감사청구조사국 조사2과장 이희두 △〃 조사3과장 남기철 △전략감사단 2과장 구경렬 △〃 3과장 정광명 △교육감사단 2과장 이수연 △감찰정보단 1과장 주영 △공공감사운영단 2과장 이병식 △
최근5년간(2008~2012년)우리나라의공적원조(ODA)규모증가율이경제협력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DAC)27개회원국가운데1위를기록했다.이기간한국의ODA규모는연평균18.8%증가해DAC회원국전체평균증가율인0.8%를크게웃돌았다.우리나라와함께호주16.3%,스위스10.6%,뉴질랜드6.6%,영국4.8%등이상위5개국에올랐다.기획재정부는"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많은나라가ODA규모를줄였지만우리나라는점진적으로늘렸다"며"그간△맞춤형지원△경제발전경험전수△기업ㆍ인력진출지원등선진화된ODA정책을통해국제적위상을높이고글로벌경제협력을강화하는데노력했다"고밝혔다.이어"앞으로도국내기업해외진출연계,글로벌청년리더양성등협력국과의상생에중점을둔윈윈(Win-Win)형ODA를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
한국전력(사장조환익)은지난4월2일(수)부터4월6일(일)까지스위스제네바팔렉스포에서열린‘2014제네바국제발명품전시회’에2개의발명품을출품하여2개의금상수상및러시아발명협회특별상을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한전은전기·전자부문에출품한‘송전선로착빙설제거장치’로금상을받았으며,특히‘전력선통신기반의원격검침용계측장치’는금상수상이외에도국제심사위원들로부터‘러시아발명협회특별상’을추가로수상하였다.올해로개최42회를맞는‘제네바국제발명품전시회’는세계적으로권위를인정받고있는국제발명·신기술·신제품전시회로서,올해에는우리나라를비롯해독일,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러시아등41개국에서1,000여점의발명신기술제품들이출품됐다.한전은이번국제발명전시회출품작들이지난2013한전발명특허대전의수상작으로서회사의자체발명역량을국제전시회에서인정받는계기가됨은물론해외기술이전및관련기술의해외시장개척의교두보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안전행정부(장관강병규)는윈도우XP기술지원종료에따라신규악성코드감염및해킹위험노출등보안문제에적극대응하기위해4월7일부터‘행정기관윈도우XP대응종합상황실’을운영한다고밝혔다.종합상황실은정부서울청사에설치하였으며,상황전담요원(3명)을배치하여,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등행정기관에서발생하는악성코드등사이버위협을탐지·분석하여차단조치하고위협상황을신속히전파하여피해확산을방지한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정부통합전산센터,한국지역정보개발원,시·도사이버대응센터등유관관제센터와비상연락체계를구성하여상황을공유하고,미래창조과학부,국가사이버안전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등사이버보안관련유관기관과도긴밀한공조체계를유지하여사이버위협에신속히대응할계획이다.안전행정부박경국제1차관은“안전행정부는전자정부주무부처로서전자정부서비스가안전하게이용될수있도록관계기관과협력하여신속하고체계적으로사이버위협에대응해나가겠다”고밝혔다.
안전행정부(장관강병규)는규제개혁을국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실제규제가발생하는지방자치단체에서우선10%이상규제줄이기를추진하고,인·허가전담창구의확대설치,적극행정면책제도활성화등‘지방자치단체규제개선대책’을적극추진한다.‘지자체규제개선대책’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우선,안행부는현재등록되어있는지자체규제를일괄정비해올해안에지자체별로10%이상감축을추진하기로했다.아울러,전지자체에설치되어있는‘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심의기능을강화해신설규제를최대한억제할계획이다.또한,일선공무원들의소극적행태로인해인·허가가지연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해다양한제도적보완장치를마련할계획이다.현재101개지자체에설치되어있는인·허가전담창구를전지자체에확대설치하고,관계부서간합동심의를정례화하는등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을개선한다.각종인·허가관련위원회의비효율적운영으로인해투자가지연되는경우를막기위해서면심의확대운영,위원회위원풀(pool)제도입등을통해위원정족수미달로인한위원회미개최등을사전에방지한다.마지막으로민원이나감사부담을이유로업무를소극적으로처리하는행태에대해서는신상필벌을엄격히적용해적극적인업무처리로인한과오는면책하되(적극행정면책제도활성화),소극적민원처리행태는엄중히책임을물을예정이다.이에더해지자체규제개혁분위기를전국적으로확산·지원하기위해지자체및일선공무원의규제개혁실적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