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7일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특별공급 접수를 이달 19일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당초 15∼16일 SH인터넷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마곡 및 위례지구 특별공급 사전예약을 받았지만 16일 오후 4시 40분께부터 신용평가사 KCB 전산장애로 인해 접수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특별공급 접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추가 접수에 대한 현장접수처는 운영하지 않는다. 마곡 및 위례지구의 일반공급 접수는 17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전체 606세대 중 126세대가 대상이다. 마곡지구 16단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의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라고 SH공사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남양주시와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기 신도시 최초로 남양주왕숙2 지구에 수소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소경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소도시'는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한 도시다. 도시 내 수소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에 실제 수소가 적용된다. LH는 지난 2021년에 수소도시 사업모델 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남양주시와 함께 수소도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2년에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올해부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하는데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오는 2026년까지 국비 등 400억원을 투자해 공동주택, 모빌리티, 이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6일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포상금 200만원을 부산 남구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HUG에서 기탁한 성금은 부산 남구 지역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1989년 정부는 다원화된 공적평가 체계를 바꿔 전국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는 ‘표준지’를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이를 관련 행정기관에서 토지의 가치를 산정할 때 활용하도록 하는 ‘공시지가제도’를 처음 입법화하였다. 특히, 표준지 가격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표준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수행할 전문가로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면서 감정평가 관련 제도 역시 정비하였다. 이때 제정된 법률이 바로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공시법’)이다. 이 법률은 동년 4월 1일 법률로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률 시행을 통해 최초로 표준지 가격이 공시된 시점은 1990년으로, 동법 제3조에 의한 표준지 가격공시의 절차는 건설부장관(現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토지이용상황‧주위환경 기타 조건이 유사한 토지 가운데 표준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 시점에서의 토지가격을 조사‧평가하도록 하여 이를 토지평가위원회(現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괄 공시하게 된다. 한편 동법 제5조에서는 표준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0~12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450개소를 특별 점검해 99개소에서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 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35명(35건)을 지난해 11월 28일~이달 5일 차례로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77건(등록취소 1건·업무정지 44건·과태료 36건)은 행정 처분했고, 사안이 경미한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점검 대상 중 수원 '정씨 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 중 27개소에서 모두 6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정씨 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 의뢰 조치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정씨 일가 3명은 2021년 1월~2023년 9월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2021년 부동산거래 신고된 당사자 간 직거래 매매 계약 12건(보증금 규모 17억4천만원)이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이뤄진 '무자본 갭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천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3차 특별점검 결과로, 1·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 실태를 재점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천892명에 대해선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를 조사했다. 점검 과정에서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세종시 공인중개사 B씨는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생긴 부동산을 '위장 폐업'하고서 부동산 3곳을 한꺼번에 운영하기도 했다. 본인 소유 건물에 부동산을 새로 열었고, 공인중개사 C씨가 폐업 부동산을 넘겨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서류상 이전 신고한 뒤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와는 부동산을 공동 사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다음 실제로는 B히가 운영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공인중개사 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동아건설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모한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번지 5819㎡ 규모의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4층, 연면적 3만4978㎡ 규모의 공공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것이다. 추정사업비(민간사업자)는 약 767억원이다. 올 연말 착공해 오는 2026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신동아건설은 KR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으며, 차세대 바이오 융복합 산업의 뉴노멀을 선도하는 지식산업센터 '광교 뉴런센터'를 제안했다. 설계 콘셉트인 뉴런은 ▲주변 인프라를 통한 최신 정보와 경험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New Learn ▲정보 및 지식의 재가공 기술이 신경망처럼 빠르게 뻗어 나가는 Neuron ▲체계적인 엑셀러레이터폼 조성 및 체계화된 원스톱 서비스로 빠른 지식을 창출하는 New Run 등의 뜻을 담고 있다. 또 지하주차장 유효 높이 2.7m 및 법정 대비 약 2배의 주차 대수를 확보했고, 코워킹 스페이스 및 다목적실, 도서관, 창업 지원센터, 세미나실 등 입주자 지원시설을 계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이 지난 13일 문수산과 운길산에서 각각 국내토목본부와 국내건축본부의 '2024년 수주 및 무재해 기원 산행'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본사 임직원과 국내 현장소장 및 직원 등 국내토목본부120여명과 국내건축본부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올해 수주목표와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기원하고 산행을 통해 임직원간 화합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른 아침부터 산행을 시작한 임직원은 산 정상에서 수주 및 무재해 기원제 등 본부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격려와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쌍용건설은 관계자는 "2024년은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안전보건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신규시장 개척은 물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용건설은 지난 주 '아이티 태양광 발전 설비와 ESS설비 건설 공사 및 운영 사업'을 최종 수주해 중남미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아파트 총 청약자 중 과반이상이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적체와 함께 수요 대비 공급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보다는, 차익기대와 청약 대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 청약통장 사용 쏠림이 컸다는 분석이다. 프롭테크 업체 (주)직방은 2023년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통장을 사용한 전국 청약접수 건수(청약접수 건은 청약통장 구좌 건 수를 뜻함)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은 전국 269개 분양사업지에 순위 내 청약 통장을 사용한 총 청약건 수가 112만8540건이었다. 이는 2022년 429개 사업지에 102만1502건보다 10.48% 늘어난 수치다. 특히 권역별 청약통장의 사용 흐름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위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 청약자의 59%(66만3068건)가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해 2022년 41%(41만4652건)가 사용된 지방 대비 수도권 집중현상이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방은 2022년 59%(60만6850건)에서 2023년 41%(46만5472건)로 청약수요가 급감했고 1년 만에 청약수요의 주도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4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인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와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 총 606세대의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SH에 따르면 분양 대상은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73세대와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나눔형) 333세대다. 마곡지구 16단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의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전체 공급물량 중 216세대는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추정 건물분양가격과 토지임대료는 39㎡ 2억3천514만3천원·38만3천200원, 51㎡ 3억875만2천원·49만9천200원, 59㎡ 3억5천949만7천원·58만800원, 84㎡ 4억9천138만원·82만5천600원이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다. 전체 공급물량 중 264세대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