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가 수상자들과 악수를 나누고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정부는 3일 오전 10시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제48회‘납세자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대한상의 회장,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100명이 참석했다. 또한 모범납세자(316명), 세정협조자(66명), 유공공무원(190명) 및 우수기관(8개)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으며. 모범납세자 중 훈장 수상자 14명은 아래와 같다. <훈장 수상자 명단> ◆금탑산업훈장: ㈜한국하우톤 (대표이사 임석순) ◆은탑산업훈장: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의원 (대표 김용욱), ㈜포스코피앤에스 (대표이사 권영태) ◆동탑산업훈장: 성창정밀화학 (대표 김창균), ㈜모아주택산업 (대표이사 한동주),마성산업㈜ (대표이사 정길상), 한림건설㈜ (대표이사 김의수) ◆철탑산업훈장: ㈜원프랜트 (대표이사 최명성), ㈜창원 (대표이사 이종승), 디에스티㈜ (대표이사 오장환), ㈜신세계푸드 (대표이사 김성환) ◆석탑산업훈장: ㈜국제광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조호현), 남선염업㈜ (대표이사 신종만), ㈜풍국면 (대표이사 최익진) 등이다
‘제48회 납세자의 날’기념식이 3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부포상 수상자들과 유공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제48회 납세자의 날’의 연예인 수상자로는 배우 하지원, 공유 등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배우 류수영, 박해진, 동방신기 유노윤호, 유인나 등 연예인들이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서 세무서에서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적으로 납세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 외에 남녀 연예인을 선정해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모범납세자 323명, 세정협조자 69명, 유공 공무원 186명, 우수기관 8곳을 포상했다.
법인세 신고기간이 오는 3월31일로 다가왔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전년보다 35천개 증가한 567천개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법이세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위해 놓치기 쉬운 항목(세법개정내용 등), 누락하기 쉬운 항목(법인카드 사적사용 내역 등)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오는 3월 5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와 폭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예고하고, 신고 후에 반드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 내용 중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하여 예고하였다. 4대 중점 사후검증대상은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부당 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축소(전년대비 △40%) 했다. 이번에 사전예고 한 4대 중점검증 대상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에
관세청이 14개 수입업체와의 프로젝터에 대한 품목분류 소송(59건, 소송금액 310억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고영한 대법관, 연수원 11기)는, 동 프로젝터는 컴퓨터, 비디오, DVD 플레이어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어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의 프로젝터’(HS 제8528.69호, 관세율 8%)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간 H사 등 수입업체들은 동 프로젝터의 품목번호가 ‘컴퓨터에 전용되는 프로젝터’(HS 제8528.61호, 관세율 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왔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관세청 소송전담팀이 과세요건 재검토, 유사판례 분석 등 면밀한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를 이끌어 낸것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당한 처분에 대한 소송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근 본청 소송전담팀(1계, 5명)을 송무센터(2계, 9명)로 개편하고, 본청에서 수행하는 중요소송 기준을 확대(소가 10억원 이상)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기획재정부는 2013년 개정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세법ㆍ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2월 24일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연금계좌에서의 의료비 인출 확인절차를 신설, 연금계좌 취급자에 대해 의료비연금계좌 중복지정 여부 및 동일 의료비 중복인출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ㆍ지정시기를 신설해 안전행정부 장관은 매반기 1개월 전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기재부 장관은 매반기 말일까지 지정하도록 했다. 개인서비스업 중 영세업종에 해당하는 욕탕업에 대해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을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연금외수령(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녹색기후기금(GCF)을,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결핵협회ㆍ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ㆍ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등을 추가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점검결과 통보기한 등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5~6년차의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제출기한은 '주무관청 재
◆관세청 과장급 전보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이 철 재 (李澈宰) △부산세관 통관국장 성 태 곤 (成泰坤)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문화정책국 국어정책과장 공형식 ◆조달청 과장급 전보 △구매총괄과장 강신면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 강성민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또다시 연기되면서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작업이 난항에 부딪쳤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30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야권 비방 발언을 문제삼아 기재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이날 예정된 조특법 처리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 통과후 오는 2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개최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우리금융지주는 분할일인 3월1일 전까지 조특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6500억원대의 이연법인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조특법 개정안이 불발되면 지방은행의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수정했다. 이번에 우리금융지주는 조특법 개정안이 분할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은행 매각을 중단할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의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하고 역외탈세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하여 1조 78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양했다.전년대비 130.6% 수준이다.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처음으로 추징세액이 1조 원을 넘었으며, 이는 그동안 역외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한 것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조직 및 제도 정비, 예산 확보, 국제공조 강화 등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09년역외탈세전담조직을신설하고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조세조약 체결(기재부) 지원, 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였으며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역외탈세 차단과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왔다. 이러
부이사관 위 성 백 미국, IDB(미주개발은행) 고용휴직 연장 (연장기간 : 2014.02.19~2014.06.30)
알파리서치부 양지환, 기업분석부 최정욱, 리서치기획부 안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