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8월 전·월세 거래량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전월세 거래는 11만7280건으로 7월보다 4.3%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4% 증가했다.8월 전월세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7만8478건으로 작년보다 4.4%, 지방은 3만8802건으로 4.6% 많았다. 임차 유형별로 전세는 전년 동월대비 5.1% 감소했지만 월세는 전년 동월대비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유형별로는 8월 아파트 전월세거래가 5만2616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0.7% 줄어든 반면 아파트 외 주택은 6만4664건으로 9.1% 늘었다. 8월 전월세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6%로 작년보다 5.5%포인트 높아졌다.8월까지 누적된 전월세거래량으로 봐도 아파트 전월세 가운데 월세 비중이 37.8%로 3.6%포인트, 아파트 외 주택의 월세 비중이 48.9%로 0.8%포인트 작년보다 늘었다.경기 군포산본 세종 58.46㎡는 2억3500만원에서 2억4000만원, 수원영통 황골마을주공 59.99㎡는 2억원에서 2억500만원으로 올랐다.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한 부동산 감정평가제도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 부동산 가격을 왜곡 평가하는 하면, 공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각종 비위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47명이 뇌물공여, 명의신탁, 사기 등 경제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30명이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적발됐다. 뇌물공여 액수는 확인된 것만 1억8,100만원이다. 감정평가를 허위로 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감정평가사는 4명으로 이들이 받은 돈은 1억6,998만원이었고, 사기로 5,000만원을 가로챈 평가사도 있었다. 징계받은 감정평가사 47명 가운데 31명이 15~1개월간 업무정지됐고 14명은 자격이 취소됐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 감정평가사의 각종 부정비리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천안야구장, 한남더힐 등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의 감정평가를 조사한 결과 부실 감정이 7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정평가 적절성 여부 조사결과 현재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총 44건의 조사결과 중 부적정 11건, 미흡 12건, 다소 미흡 9건 등 32건(72.72%)이 부실감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정 평가를 받은 민간 감정업체는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국토부 행정처분조치를 살펴보면, 업무정지가 8건(1개월~2년), 경고가 11건, 주의 7건, 불문 4건 등이다.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천안야구장 건립사업에 따른 보상평가와 관련 감정원의 부적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불문을 의결했다. 불문은 감정평가 절차방법 등에 있어 징계에 처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의결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에도 차나무 보상과 관련한 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기초조사에서도 ‘부적정’으로 판정됐지만 국토부는‘불문’으로 의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
(조세금융신문) 주택담보대출 규제! 부동산시장에는 악재요즘 부동산시장의 화두는 ‘가계부채 1100조, 전세가격 지속상승, 재건축시장 과열, 분양시장 화끈’ 듣기만 해도 걱정이 되는 낱말들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더불어 향후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집 없는 사람들은 더 불안해진다.지난 7월 22일 정부가 1100조가 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당장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3~5년 거치식 대출을 해왔던 것을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거치식 대출에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고, 담보중심 대출에서 상환능력 중심대출로 전환하면서 소득증빙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정부는 향후 금리가 올라갈 경우 위험성이 높은 가계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려고 많은 규제를 완화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주택 구입 능력이 있는 전세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구입하라며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장기저리융자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이런 일
▲주택정비과장 김이탁▲국가공간정보센터장 김택진▲영주국토관리소장 김동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아파트 관리비 횡령, 부당ㆍ허위 계약 등 비리와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확대되자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회계감사료가 급증해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시도에서 공동주택 특별감사 등을 통해 적발한 관리비 비리, 횡령, 부당ㆍ허위계약 등 불법행위는 총 1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10건(6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9건(28.5%), 인천 7건, 대구와 대전이 각각 3건 적발되었다. 그 외 부산, 광주 등은 공동주택 감사결과 관리비 관련 적발된 내용이 없다고 공식자료를 제출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5건에서 지난해 127건으로 최근 1년 새 2.8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각종 공사비 과다지출에서부터 관리비ㆍ청소용역비 횡령,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ㆍ장기수선충당금ㆍ잡수입 사용 부적정 등 다양했다. 김태원 의원은 “국민 6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현장에서 5년 6개월동안 1조2,867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해 예산 절감을 위한 최저가 낙찰제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국토관리청과 철도시설공단, LH등 7개 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는 총 518건으로 이들 공사의 최초사업비는 27조3,447억원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10년 30건(1조5,601억원), 2011년 124건(6조5,592억원), 2012년 140건(8조5,947억원), 2013년 97건(4조6,643억원), 2014년 103건(4조8,279억원), 올해는 6월말까지 9건(6조2,433억원)이다. 문제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를 했지만 물가상승,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 공사현장의 최종사업비는 최초사업비 27조3,447억원보다 4.7%증가(1조2,867억원)한 28조8,631억원에 달했다. 최저가 낙찰을 통해 발주처의 예산 절감을 가능하도록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 가을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물량이 풍성하다. 2017년까지 신규 택지개발 중단으로 공공택지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지고 분양가 상한제(경제자유구역 제외)가 적용돼 내집마련 수요자는 적극적으로 청약할 만하다.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15년 가을(9~11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분양예정인 공공택지 아파트는 84곳, 7,1038가구(주상복합, 테라스하우스 포함. 오피스텔, 임대아파트 제외)에 달한다. 이는 전년동기(31곳, 24,710가구) 대비 2.8배 늘어난 물량이다. 올 하반기 내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은 수도권 공공택지 중 마곡, 기흥역세권, 동탄2신도시 지역의 분양을 적극 고려할 만 하다.◆서울…서울에선 마곡지구에서 유일하게 공공택지 분양이 예정돼있다.SH공사가 8월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마곡지구에서 공공분양 물량 4곳, 520가구를 9월 21일 분양한다.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8단지가 59~84㎡ 266가구로 가장 많다.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다. 마곡지구 SH공사 공공분양 서울의 사실상 마지막 택지지구인 마곡지구는 지하철 9호선과 5호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LG그룹 대우조선해양 코오롱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1일 ‘제21회 통계의 날’ 기념 통계유공 포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통계유공 포상은 ‘통계법’에 따라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수공기간 및 평가 세부기준에 의한 점수자료를 기준으로 ‘통계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훈격 및 포상여부가 결정된다.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전문 공기업으로서 지가변동률, 주택가격동향,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부동산거래현황 등 5종의 국가승인 부동산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가변동률 읍면동별 단위 공표, 전월세 통합 주택가격지수 개발, 부동산 가격정보 앱 출시 등 대국민 소통채널을 늘려 정부3.0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이에 정부로부터 국가통계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국가통계 개선·개발 실적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한국감정원에서 공표하는 국가승인 부동산통계에 대한 상세 자료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 도시재생사업의 변화서울특별시의 경우 그동안 추진되어 온 도시재생사업 중 대규모 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2년 12월 정비구역이 총 1300개 구역으로 뉴타운 3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9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276구역, 공동주택재건축사업 190구역에서, 2015년 3월 정비구역은 총 1149개 구역으로 뉴타운 27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491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174구역, 공동주택재건축사업 214구역으로 해제구역이 189개로 늘어나 정비구역의 수가 줄어들었다.앞으로 더 많은 정비구역들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비구역 해제 배경에는 기존 정비사업의 규모가 크고, 주민의 이해가 복잡해 과도한 분담금과 주민 재정착의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주민들의 주거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 및 생활협동조합의 등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 차선책이 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한다.정비사업의 대안철거위주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대안으로 내어놓은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기존의 정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