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실적공사비제도를대신해새로운공공공사비산정방식인표준시장단가제도가다음달부터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지난1월22일국가정책조정회의를거쳐확정된‘공공건설공사비적정성제고방안’후속조치의일환으로28일표준시장단가를공고한다고밝혔다.표준시장단가제도는공사비를산정할때현행계약단가외에도시공단가와입찰단가등다양한시장거래가격을반영하는제도로,기존의실적공사비가실제공사비를제대로반영하지못함으로써건설산업의경영악화는물론시설물안전과품질을담보하기어렵다는각계의우려를&n
(조세금융신문)앞으로는포털사이트를통해아파트의열에너지사용량이나전기사용량을확인할수있다.국토교통부는27일부터건축물에너지성능정보를손쉽게확인할수있도록부동산포털등에건축물에너지사용량등급정보를시범적으로공개한다고밝혔다.이에네이버부동산,부동산114,부동산테크등주요부동산포털을통해수도권소재500세대이상공동주택중연간에너지사용량이우수한건축물의등급정보를확인할수있다.국토부에따르면,이번시범공개는주요부동산포털등을활용해이용자의편의와&nbs
(조세금융신문)국토교통부는지난1월말기준전국의미분양주택이전월(4만379호)보다8.4%(3394호)줄어든3만6985가구로집계됐다고26일밝혔다.지역별로보면수도권은전달보다4.3%감소한1만8955가구로나타났으며,2개월연속미분양물량이증가한후감소로전환됐다.지방의경우전달보다12.3%감소한1만830가구로수도권보다감소폭이컸다.규모별로는전용면적85㎡이하중소형미분양이2319가구줄어2만4665가구가됐으며,85㎡초과중대형미분양물량은전달보다1075가구줄어1만232
(조세금융신문) 3월 분양시장이 뜨겁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1순위 가입자가 늘고 건설사들도 물량 공세에 적극적이다. 올해 3월 분양단지는 71곳, 총 5만8천1백80가구다. 이는 작년 동월(28곳, 1만9천1백9가구) 대비 3만9천71가구 증가한 수준이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만 20세 이상 닥터아파트 회원 1천백68명을 대상으로 2월 9일부터 15일까지 2015년 3월 유망 분양단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위례우남역푸르지오’가 응답률 18.4%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광역시 등 지방에서는 ‘강정지구유승한내들’(응답률 14.3%)가 최고로 꼽혔다.수도권에서는 위례, 동탄2, 하남미사 등 신도시가 10곳 중 7곳을 차지해 인기가 높다. 2017년까지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이 중단돼 희소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방은 1천가구 이상 대단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유망 분양단지로 꼽힌 10곳을 소개한다.■ 수도권1위 경기 위례신도시 창곡동 위례우남역푸르지오 대우건설이 위례신도시 창곡동 C2-4,5,6블록에 전용면적 83㎡, 총 6백30가구를 짓는
(조세금융신문)앞으로아파트단지에일반분양한유치원같이공동주택부지에있는공유토지의분할이쉬워진다.국토교통부는24일공동주택부지내공유토지중주민공동시설등일부시설을제외한복리시설이공유토지분할의대상임을명확히하는등을내용으로하는‘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안이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공유토지는원칙적으로공유자전원의합의가있어야하고관련법령에저촉되지않아야토지분할이가능하기때문에개인의재산권행사등에많은어려움이있었다.국토부에따르면,이러한문제&n
(조세금융신문) 약 1Km에 걸쳐 형성돼 있는 8~17층 높이 건물 8개 ‘현대상가(현재 세운초록띠공원)-세운상가-청계상가-대림상가-삼풍상가-풍전호텔-신성상가-진양상가’가 그 대상으로 종로~퇴계로까지 남북으로 약1km에 걸쳐 형성되어있다. 또 문화·관광 등 활성화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입체보행네트워크를 조성, 이 일대를 도심문화·관광·산업 거점화함으로써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은 7개 건물 총 1km구간으로 2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서울시는 우선 1단계로 종로~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 구간을 공공선도를 통해 활성화할 계획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해왔다. 서울시는 작년 3월 세운상가 존치 결정이후 전문가 T/F, 주민협의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마련한 이와 같은 내용의 ‘세운상가 활성화(재생) 종합계획’을 24일(화) 발표, 이를 구체화할 국내외 전문가 대상 국제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제공모전 등을 통해 금년 5월까지 세운상가 재생 계획의 큰 그림을 구체화해 오는 11월 1단계 구간을 착공, 내년 말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2단계 구간인 삼풍상가~진양상가는 소유자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자영업 경기 장기침체 여파로 수도권 소재 점포 임대료가 2010년 이후 5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kr)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설 연휴기간 전에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소재 점포 1만4366개를 연도별로 조사한 결과, 올해 점포 임대보증금은 3600만원, 월세는 213만원(면적 99.17㎡ 기준, 이하 동일)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보증금은 6.9%, 월세는 6.1% 각각 내린 것으로 이처럼 보증금과 월세가 전년에 비해 하락세를 보인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점포 임대 보증금은 2010년 2585만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후 2012년 3418만원, 2014년 3865만원 순으로 매년 올랐다. 월세도 2010년 148만원, 2012년 186만원, 2014년 227만원 순으로 매년 오름세를 보였다. 이처럼 수도권 소재 점포의 임대 보증금과 월세가 5년 만에 첫 하락세를 기록한 이유는 자영업 경기가 여전히 침체 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3~2014년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창업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조세금융신문) 왜 임대주택인가?우리나라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2014년 기준 약 5.6%로 OECD국가 평균인 11.5%와 비교하면 아직도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과거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이 주도했으나 점차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의 역할이 한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구동성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 두가지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에 의존하지 않고는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론 정부도 그동안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여러 번 시도되었으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가 없었다. 이유는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위주로 매우 영세했고, 정부의 지원대책이 부분적 단편적으로 이뤄져 적정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지난 1월 13일 국토교통부(서승환 장관)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16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좌)과 이기조 동서시장 상인회장(우)의 모습. <사진제공=한국감정원>(조세금융신문) 한국감정원(원장서종대)은16일설명절을맞이해경기불황과대형유통매장의증가로위축된전통시장활성화에동참하기위해대구지역대표전통시장인동서시장(회장이기조)과‘1기관1시장자매결연’협약을체결했다.이날협약을맺은대구동서시장은최근시설현대화사업및상인의식변화등을통해전통시장활성화우수시장으로선정돼대통령상을받아전통시장의성공모델로인정받고있다.한국감정원은이번협약을통해지역전통시장활성화에&nb
(조세금융신문)지난해외국인이보유하고있는우리나라땅은2억3474만㎡(234.74㎢)로전체국토면적(10만266㎢)의0.2%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서울시면적(605.2㎢)의약40%에달하는것이다.국토교통부는2014년말기준국내에서외국인이소유한토지면적이2억3474만㎡(234.74㎢)으로,전년과비교해881만㎡(3.9%)가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고12일밝혔다.외국인들은작년우리나라에서1895만㎡의땅을사들이고1014만㎡를처분해전체적으로는881만㎡(3.9%)가증가했는데,이는여의도면적(윤중로둑안쪽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