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위해 금융권 전반에 신용대출 한도축소를 주문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사한 가운데 DB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도 잇따라 대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실수요자들의 대출절벽 우려가 현실이 될 거라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지난 1일부터 자사 신용대출 신규 영업을 중단했다. 중단 일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며 모바일, 홈페이지, 콜센터 등 모든 채널에서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처럼 DB손해보험이 신용대출 중단을 결정한 것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 기조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으로 제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은행권에서 막힌 대출 수요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일명 ‘풍선효과’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험업계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60%가 적용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DSR 40% 수준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DSR 규제로 은행에서 충분한 돈을 빌리지 못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한도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자회사인 교보문고에 15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서점들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 1위인 교보문고도 고전을 면치 못하자 결국 모회사인 교보생명이 실탄을 긴급수혈한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교보생명의 자본 투입을 두고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한다. 교보문고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의 ‘급한 불 끄기용’이라는 해석과 마이데이터 사업 확장을 위해 발편 마련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교보문고에 1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교보생명이 교보문고에 출자하는 것은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교보문고는 통합물류센터 구축 목적으로 200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 수익보다 공익성에 무게…선친 유훈 담겨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점업계에 닥친 위기감은 매우 커진 상태다. 서점업계 3위인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던 서울문고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결국 지난 6월 부도처리 됐다.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교보문고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3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역시 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적자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이사가 3연임에 성공했다. 26일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24일 열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재원 대표이사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2017년 1월 현대라이프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8년 대만 푸본생명으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그해 9월 푸본현대생명의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다. 푸본현대생명 부임 첫해인 2018년 당기순이익 58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2019년에 821억원, 2020년에 951억원 등 역대 최고 순이익을 경신했다. 한편 푸본현대생명은 내달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대표를 차기 대표로 선임할 예정이며 이 대표의 임기는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를 시사하면서 은행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주부터 국내 보험사의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축소될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가계부채 관련 회의를 가졌고, 가계대출 한도 연소득 제한 규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는 금융당국이 개인 신용대출 한도 제한 조치를 현장에 적용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최근 몇몇 은행이 일부 대출 중단을 시작하면서 제2금융권에 소비자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앞서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지난주부터 개인 신용대출 현황은 물론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재점검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경우 이미 대출을 연봉 수준까지 실행해왔기 때문에 이들 양사를 제외한 일부 생명‧손해보험사들 중심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만약 조건부로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의 약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즉시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주담대 약정 관리 수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은 물론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를 시사한 가운데 은행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날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주요 회원사의 대출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주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을 향해 ‘가계부채를 5% 이내로 관리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한 만큼 해당 회의에서는 현재 대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두 보험협회 외에도 저축은행중앙회 역시 각 회원사들에게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계부채 규모가 큰 저축은행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2금융권 협회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조짐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 2금융권도 얼어붙나…오늘 긴급회동 시중은행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면서 실제 2금융권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일종의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5000억원 규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을 발행한다. 19일 교보생명은 전날 이사회를 통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내달 중 3000~5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오는 2023년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자본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정적인 자본 적정성 관리는 물론 금융환경 변화 등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고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본업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신종자본증권을 ESG 채권 형태로 발행한다. ESG 채권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 등 사회적 책임 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교보생명은 환경이나 사회 분야에 조달한 자금을 집행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높은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자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규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자본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손해보험사의 올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대폭 올랐는데도 비급여항목 진료가 줄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실손보험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은 작년 상반기(4조9천806억원)보다 11.0%(5천465억원) 늘어난 5조5천27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빼고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쓰이는 '위험보험료'를 작년 상반기(3조7천740억원) 대비 10.6%(4천4억원) 많은 4조1천744억원이나 걷었지만 보험금 지급에는 모자라 상반기 보험손익은 1조4천128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동기보다 손실이 17.9%(2천147억원) 커졌다. 전체 실손보험 계약에서 손해보험 점유율이 8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를 합친 상반기 전체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2세대' 상품인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의 보험료가 회사(손해보험사)별로 8.2∼23.9% 오르고,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 이전 판매) 보험료가 6.8∼21.2% 인상됐지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변액보험 펀드 주요 유형별 수익률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미래에셋생명은 6월말 기준으로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전 부문에서 3년·5년 수익률 전부 1위 자리에 오르며 변액보험 시장의 선두 주자임을 입증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펀드에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면 일정 조건하에서 투자수익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변액보험의 특성상 3년과 5년 수익률은 향후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우수한 수익률은 고객의 선택으로 이어졌다. 미래에셋생명은 5월까지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1조 3,886억 원을 돌파하며 61.5%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초회보험료는 고객이 처음 납입하는 보험료로 보험업계 성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지난해 총 1조 6,424억 원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를 기록하며 52.9%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던 미래에셋생명이 올해도 시장을 선도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직장인의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임금보다 빠르게 증가해 기업이 지급하는 액수와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의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최근 10년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 140만원으로 52.1%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0년에는 기업이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과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합한 92만원을 제외하고 357만원을 수령했다. 반면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원을 주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원과 근로소득세 42만원 등 140만원을 뺀 435만원을 받았다. 이는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간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해석했다. 실제로 근로자 실수령액은 2010년 357만원에서 2020년 435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3% 늘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생명은 13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3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3.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순이익은 1천168억원으로 75.1% 줄었고,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은 766억원으로 82.9% 하락했다. 재무제표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매출은 8조1천95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상반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1조3천679억원과 1조2천32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47.9%와 71.6% 급증했다. 상반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은 71.6% 늘어난 1조1천646억원이다. 2분기 이익 급감은 즉시연금 소송의 패소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액 2천779억원이 반영된 탓이다. 앞서 지난달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이달 10일 항소했다. 삼성생명은 양호한 영업 실적, 주가 상승에 따른 변액보증준비금 환입, 삼성전자 특별배당 등으로 상반기 이익이 작년보다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공시 후 기업설명회(IR)에서 "상반기 기준 보장성 보험 시장점유율 25.2%, 보유 고객수 818만명을 달성해 1위사로서 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B손해보험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한 4256억원을 시현했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 DB손해보험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한 5869억원이었고, 매출액은 7.7% 늘어난 4329억원이었다. 2분기만 놓고 봐도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다. DB손해보험의 지난 2분기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1% 늘어난 2354억원이었고, 영업이익도 10.9% 증가한 3213억원으로 나타났다. DB손해보험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일시적 개선, 장기 및 일반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사업비 절감노력에 따른 2분기 사업비율 개선 등으로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며 “하반기에는 태풍 등 계절적 요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른 자동차, 장기보험 손해율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돼 낙관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사전 공시 모범 사례를 배포한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 사항과 도입 준비상황, 재무 영향 분석 결과를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공시 모범 사례를 마련됐다.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또 보험수익은 보험료를 받을 때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지 않고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바뀐다. 보험사는 이런 내용과 함께 보험계약마진 등 재무제표에서 새로 신설되는 계정 과목을 알려야 한다. 또 K-IFRS 제1117호 관련 결산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교육, 경영진 보고 현황 등에 대한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회계기준 변경으로 영향받는 주요 계정 잔액 등을 안내하고, 계정별 재무 수치의 증감 등 구체적인 재무 영향 평가도 기재하게 된다. 보험사는 사전 공시 모범 사례가 제시한 양식과 기재범위를 확인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공시 사항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화재가 태아부터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녀보험 '마이리틀파트너'를 출시했다. 31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상품은 가입 연령이 15세까지인 '꿈이자라는어린이'를 개편해 출시한 자녀보험이다.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이상에도 질병입통원수술비를 보장하고, 태아 때 가입하면 아토피 진단과 인공와우이식수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보험 기간은 30년, 40년, 5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만기가 기간으로 설정돼 만기가 연령 기준인 자녀보험 '마이헬스주니어'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생명보험은 ‘2021년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에 4년 연속 동참한다고 22일 밝혔다. ‘생명사랑 밤길걷기’는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가 주관하는 자살예방 캠페인이다.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속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개별 걷기 인증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추천코스 5곳 또는 자율코스를 걷고 거리측정 어플을 사용해 이를 SNS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걷기 코스의 종류는 5.9km 혹은 11.3km 두가지다. 5.9km는 대한민국 청소년 10만명 당 평균 자살률을 뜻하며,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사회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동행한다는 뜻을 담았다. 11.3Km는 OECD 국가 10만명 당 평균 자살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인류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예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 걷는다는 의미다. 이번 캠페인 참가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대구생명의전화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8월 29일까지 5주간 참가 신청을 받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의료기기 업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배상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이 20일 공포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 공포로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사용 중 결함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피해 환자는 보험사를 통한 배상으로 구제 기회가 확대된다. 인체 삽입 의료기기 또는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업체는 해당 제품 용기나 포장을 봉함해 개봉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조업체에서 제조·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품질책임자가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해당 제조업체에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자는 해당 품목의 판매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강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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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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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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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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