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탈세에 활용된 공익법인 39곳에 대해 고강도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올 상반기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등 위법혐의가 있는 공익법인 77곳을 적발한 바 있다.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은 기부 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甲법인에 헐값 임대해줬다. 낮은 임대료는 고스란히 배당 형태로 자녀 호주머니에 들어갔고, 이사장 일가는 일가 소유의 건물관리 회사 乙법인을 통해 건물관리비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기부 건물에서 뽑아갔다. 이사장 일가는 乙법인에서 고액의 급여를 챙기면서 고급 외제차, 골프장・호텔 이용 등 사치 생활을 누렸다. 법인 丙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B를 이용해 공짜 대출을 누리기로 했다. B가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공짜로 법인 丙에 빌려줬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이자를 대신 내준 셈이다. 이는 특수관계자 부당지원을 통한 고의로 이익 낮추기에 해당,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탈루 검증을 받고 있다. 공익법인 C는 이사장 장모가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소유 아파트를 공익법인 돈으로 샀다. 그리고는 그 아파트를 그대로 장모에게 공짜로 빌려줬다. 이후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을 만들어 놓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고리대금 장사를 한 이사장 일가에 대해 국세청이 탈세 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23일 올 상반기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등 위법혐의가 있는 공익법인 77곳을 적발한 데 이어 불성실 혐의와 관련된 39곳에 대한 사후검증에 나섰다고 밝혔다. 출연법인 丁는 공익법인 D에게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음에도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미고 장기간(10년)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부당 이자수익을 챙겼다. 공익법인은 지방에 있었지만, 이사장은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이사장 생활 근거지인 수도권 일대의 골프장, 호텔, 고급 음식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했다. 사주 일가는 공익법인 E에게 토지 등을 기부해놓고, 공익법인 E에게 기부 토지에 사주 일가를 위한 사적 시설을 짓게 해서 사주 일가가 공짜로 사용했다. 공익법인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귀금속, 고가 한복,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공익법인 돈을 사적으로 빼먹었다. 공익법인 F는 F의 출연자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甲을 위해 조형물 대금을 댔다. 甲법인은 대형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사장 자녀의 해외유학비를 대고 이사장 일가에 허위 인건비를 대는 등 공익법인을 통한 사적유용에 대해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3일 올 상반기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등 위법혐의가 있는 공익법인 39곳에 대한 사후검증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H는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이사장이 대표인 회사로부터 고액을 기부받아 예금이자와 부동산 임대수입을 챙겼다. 그리고는 공익사업을 한다면서 이사장 회사와 그 계열기업의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여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등에 의하여 공익 수혜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익법인 I도 주무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이라며,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사들이고는이사장 등 특정인이 사적으로 유용했다. 또한, 골프 회원권 취득 사실도 국세청에 숨겼다. 공익법인 J는 공익법인 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 해외 학비를 대납했고, 이사장의 해외 거주 자녀 일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생활비를 댔다. 또한,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 및 고령으로 사실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39곳에 대해 고강도 검증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상반기 동안 공익법인 개별검증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등 473억원의 위반금액을 적발했다. 이로 인한 예상세액 26억원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39곳에 추가적인 정밀검증에 나섰다. 주요 혐의는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한 8곳,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한 8곳,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하는 등 부당 거래 15곳,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및 법인세 과소신고 등 8곳이다. 국세청은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할 계획이다.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또한,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 레오라 클래퍼 박사(Leora Klapper)가 지난 7일 더 코리아 타임즈 기고를 통해 세금통계 민간 공개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한국 국세청이 세계은행이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 대단히 협조적으로 세세한 세금자료를 제공해 감사하다는 내용이다. 클래퍼 박사와 세계은행 개발연구그룹은 지난 1월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원과 함께 한국의 사례를 통해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정착하기 위한 세제개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필리핀 등의 국가들이 15위권 국가로 성장하게 된다. 신흥국의 성장을 앞당기려면 지하경제를 제거하고, 투명한 경제구조가 들어서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작업을 외환위기 직후 신용카드 정착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통해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실질을 상당히 투명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한국 국세청은 이 흐름을 실증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클래퍼 박사 공동연구진에 세금 자료를 제공했고, 클래퍼 박사는 이 협조적인 사례에 대한 대단히 긍정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17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다짐했다. 통싱 관서장 회의는 지방국세청 국장 및 과장, 세무서장 등 관리자급이 참석하지만, 이번 회의는 특별히 일선까지 일관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팀장, 세무서 과장 등 5급 사무관까지 참석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딱딱한 지시하달 방식의 회의 대신 직접 20여분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참여자의 업무관여도를 높였다. 특히 국세청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국가재원 조달임을 재확인하고, 세금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선 관리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일선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잘 이끌며 다독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악성민원, 높은 업무강도, 경직된 조직문화 등 일선 직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관리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공정한 보상, 소통과 공감, 안전한 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17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주요 역점과제 수행 및 ‘일 잘하는 대전청’ 실천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진행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금리, 고물가 이중고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영세납세자와 저소득층의 경제지원을 위해 복지세정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 내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우리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적극적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고,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는 유지하되, 거래질서 문란행위, 민생침해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에서는 그간 대전국세청이 추진해 온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경과보고를 받고 직원 대표 2인과 관서장들이 ‘적극행정 실천 선언’에 나섰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적극행정이 조직 내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바르고 깨끗한 청렴문화 역시 확고히 자리 잡기를 당부했다. 이어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역 사업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부산국세청은 17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내 중점 추진과제의 세부적 실행방안이 논의됐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올 하반기 원유상승을 비롯한 원자재가격 불안과 잇따른 기상악화로 인해 내수시장 위축 등 불확실한 국내·외 환경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전했다. 부산국세청은 추후 법인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제세 신고·납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납세편의성 제고와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검토와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등의 주요 검증업무는 불성실한 신고가 만연하거나 고착되는 취약분야가 없도록 검토한다.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1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세청(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연계해 지방청 차원에서 중점 추진할 사항과 분야별 주요업무를 공유함으로써 업무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관서장과 지방청 관리자를 대상으로 감사관실의 청렴교육이 실시됐으며 청렴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청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관서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자세 등을 집중 교육했다. 공무수행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강윤숙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며 국세청을 늘 사랑하고 항상 동료와 납세자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을 깊이 추모했다.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과 소관별 전달사항 등의 순서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참석한 간부들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을 위해 중점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로 다짐했다. 중점추진과제는 ▲수준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16일 ‘2023년 하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중점추진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리더십 역량’을 강화했다. 이를위해 국세청(본청)의 중점추진과제를 토대로 중부지방청 관내의 여건과 세정실정에 걸맞는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올 하반기 ‘중점 추진목표’는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정리 ▲경제성장 및 민생경제 뒷받침 ▲신중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로 ‘국민신뢰와 공정가치’ 구현 ▲‘소통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혁신․성장 지향 문화’정착 등에 포커스를 맞췄다. 액션플랜으로 우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신고를 지원하고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목표세수 달성을 위해 부당하게 환급받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불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사업자를 색출하기로 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주도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여부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는 등 현금징수율을 높여 즉시 세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함으로써 성실기업에 대해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펼치는 한편 수출⬝장수기업의 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