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십억 원대의 정부 사업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엑스레이 판독시스템 업체와 관세청 직원이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전경찰청이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대전에 있는 인공지능(AI) 엑스레이 판독시스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관세청 주무관 6급 공무원 문모씨를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문씨는 AI X레이 판독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하면서, 자신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A사가 낙찰을 받게 하는 등 이른바 '셀프수주'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정부가 인공지능 엑스레이 판독장비 구축 정보화사업(보안검색 지능화사업)을 발주했을 당시에 관세청 6급 A씨로부터 사업을 따낼 수 있게끔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의 AI X레이 판독시스템은 3단계로 추진됐다. 2019년 (1차) 46억원, 2020년(2차) 19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사업비 7억원 규모의 3차 사업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취소됐다.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관세청은 올해 초 문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은 29일, 부천시와 함께 지난밤 정전으로 냉장고 사용이 어려운 부천 지역 한 아파트 918 세대에 아이스팩 등 냉매제를 긴급 지원했다. 쿠팡은 전력이 복구될 때까지 부천물류센터와 인근 물류센터에서 조달한 12톤 트럭 두대 분량의 냉매제를 매일 교체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또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8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 5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축전을 통해 ‘2021 인터넷신문의 날’을 축하하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진실 추구’를 제1원칙으로 올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언론윤리헌장’을 선포한 일은 매우 뜻깊다”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로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인터넷신문의 날’은 2005년 7월 28일 인터넷신문이 법제화된 날을 기념해 언론 5단체 중 하나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정한 날이며, 협회는 이 날의 뜻과 취지를 기리고 더 나은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자 2017년부터 매년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행사를 진행해 왔다. 2021년 기념식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준수해 생략하기로 하였으며, ‘2021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은 오는 11월에 예정인 언론윤리실천 우수사례 공모 발표 및 시상식과 병행할 예정이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인터넷신문의 날을 맞아“언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의 신뢰는 언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회원사들과 함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3천㎡ 이상인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QR코드가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QR코드 의무화 같은 출입명부 관리 강화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 적용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현행대로 방역 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 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이상(약 900평)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슈퍼 등 준 대규모 점포와 점포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과 지난해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후 단절된 남북 연락망이 413일만에 복원됐다. 과거에도 연락채널 복원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어왔고, 이번 복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개 개선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10시부로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6월 9일 한국 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끊은 지 413일 만이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했으며 남북연락망을 복원하고, 남북관계 회복 문제에 대해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남북·북미 대화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대화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실현시키겠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 측은 북한에 코로나 19 방역 등 인도적 협조에 이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마약 밀반입 수법이 다양해지자 국제 공조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가정보원·국세청 및 외국 관계기관과 공조해 국제 마약밀매조직 2개파 23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157.2㎏을 압수했다. 이는 438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된다. 이에 검찰은 마약이 주로 수입되는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공급망 차단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3월 말레이시아와 공조 수사를 통해 쿠알라룸푸르에서 필로폰 제조공장과 국제마약밀매조직원 13명을 적발하고,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 76.2kg을 압수했다. 지난 4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대량의 필로폰이 우리나라를 거쳐 타이완(대만)으로 운반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카자흐스탄. 타이완과 공조해 타이베이에서 국제마약밀매 조직원 10명을 적발하고 필로폰 81kg를 압수했다. 라이브(live) 통제배달'이라는 수사를 기획해 조직원을 검거했다. 통제배달은 운반 중인 마약류를 입수해 내용물만 제거한 뒤 그대로 공급되게 해 최종 수취인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이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여러분은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7일 술에 취해 지하철 내부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지나가던 시민이 화재를 목격하고, 불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는데요. 참 다행이지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대곡역에있는 김연화 부역장님과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요즘에는 핸드폰이 일상화되다 보니,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데요! 만약 핸드폰이 안터지거나, 119에 전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지하철 내부를 빠져 나오는게 중요하겠죠? 지하철 내부에는 비상통화장치, 분말소화기, 출입문 비상콕크, 공기호흡기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비상통화장치는 바로 역무원에게 통화를 할 수 있고, 통화 자체만으로도 대충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한데요. 매일 타는 지하철이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재 상황을 외부인들에게 119나, 비상통화장치로 알리고 나서 지하철 문을 열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301명 중 82%가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한국시간) 기준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47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로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집계일 기준)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후 현지 보건당국에 의뢰한 전수검사 결과 승조원 전체 301명의 82.1%가 양성으로 확인된 셈이다.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날 현지로 출발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순차적으로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수송기 이·착륙과 함정 인접국 접안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청해부대 34진 부대원들은 한국시간으로 이르면 20일 오후 늦게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해부대 집단감염 규모는 최근 110여명이 확진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2월 군내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스트레스 풀러, 친구들과 맥주 한잔 하러, 운동하러, 바람쐬러 등, 한강을 가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쉼'이 되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 한강에서 이제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주 구역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가 한강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6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온라인 시민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댓글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PC와 스마트폰으로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고, SNS 계정으로도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세금융신문 홍채린 기자가 한강 시민공원에 나와서 직접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한강 치맥 금지’ 논란은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후 시작됐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