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사업계에도 임의단체인 한국고시관세사회가 생긴다. 당초 제27대 차기 관세사회장직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던 한휘선 전 관세사회장(현 관세법인 한주 대표 관세사)이 고시관세사회 창립준비단장으로 나서면서 세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한휘선 창립준비단장에게 기존의 관세사회가 있는데도 고시관세사회가 필요한 이유와 목표에 대해 물어봤다. Q.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한주 대표 한휘선 관세사라고 합니다. 2013년 관세사회장을 역임했고 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준비단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이번 관세사회장직에 출마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세사회장직이 아닌 고시관세사회 출범에 앞장서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초 10년전 관세사회장을 역임할 때 업계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고유 업무영역을 지켜내기 위해 한국 관세사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관세법 및 관세사법 개정을 이루어 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짧은 임기 내에 모든 계획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겨둔 채 관세사회를 떠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회장 출마를 고심하였지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 책에 실린 글을 읽게 되는 독자들이 ‘아하 세금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다음페이지, 다음 글을 계속 읽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조세 분야의 자문과 소송을 맡아오던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 전문가들이 세법에 관한 지식을 쉽게 알려주는 신간 2권을 출간했다. 세금과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 있다. 이처럼 세금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피하고 싶기도 한 것이 세금이라 일반인들이 그 내용에 친숙할 기회는 많지 않다. 저자는 “세금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때문에 누구나 조금이라도 쉽게 세금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고자 이 책들을 출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책은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2(펴낸 곳 박영사)’이다. 이 책에는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조세그룹 소속 조세전문가들이 일간 경제지 머니투데이에 칼럼 형식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8일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회의실에서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인천지방회의 법인세 신고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등 상호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원활한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민주원 인천청장과 관계 직원들이 어려운 가운데 법인세신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고, 우리 인천지방세무사들을 응원해 줘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데 영세중소기업의 세정지원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며 “인천국세청에서 영세중소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쳐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오늘 법인세 신고 방향과 신고내용은 소속회원에게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 상생하고, 국가재정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공석룡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법인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이하 인천지방회)는 지난 8일 인천지방회 회관 회의실에서 소속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본부장 이종욱)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64년 설립된 공익 의료기관으로, 인천지부를 포함해 전국 18개 지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감염병 예방과 국민보건의료 연관 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건강검진과 치료, 보건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지방회 소속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 가족 등 3만여 명의 인천지방회 세무인 가족에게 내시경 및 MRI, CT, 초음파 등의 정밀검사 항목은 확대하면서 타 건강검진센터보다 저렴한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추가검사 시 20% 할인 및 각종 예방접종을 특별가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인천지방회 김명진 회장은 “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이 성사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 선거 최종 후보자가 결정됐다. 후보자는 총 5명으로 선거는 오는 27일 6개 권역별로 치러진다. 투표 결과는 오는 29일 제47차 관세사회 정기총회에서 공개된다. 한국관세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 입후보자 기호 추첨을 통해 후보별 기호를 확정했다. 기호 1번은 권용현 후보(이정관세법인), 기호 2번은 정임표 후보(대구제일관세사무소), 기호 3번은 피재기 후보(일경관세사무소), 기호 4번은 박병진 후보(수서관세사무소), 기호 5번은 정재열 후보(BTLS관세사무소)다. 일반시험 출신 관세사인 기호 1번 권용현 후보 외 나머지 4명의 후보는 모두 관세청 공직 출신이다. 이번 선거는 유례없이 5명의 후보가 접전을 펼치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기호 1번 권용현 후보는 1974년생으로 서울 세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학사, 같은 대학 경영전문대학원 MBA를 수료했다. 현재 이정관세법인 대표 관세사를 지내고 있으며 관세사회 이사와 충북지부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기호 2번 정임표 후보는 2년 전 초대 선출직 윤리위원장으로 대구에서 대구제일관세사무소를 경영하며 수필가 활동을 하고 있다. 세관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가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웨비나를 3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웨비나 시리즈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논의한다. 15일 첫 시작으로 이달 29일, 다음달 12일 각각 웨비나를 진행한다.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다. 15일 첫 웨비나 주제는 ‘개인정보 처리근거 완화, 가명처리, 개인정보 전송권’으로 발제자에 광장 고환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좌장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 토론에 서울대 권영준 교수, 네이버 이진규 상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 광장 이일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참여한다. 29일 두 번째 웨비나 주제는 ‘온오프라인 일원화,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분쟁조정제도, 기타’로 발제에 광장 손경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나선다. 좌장은 광장 박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 토론에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 NC소프트 박의원 상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 광장 강민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참석한다. 다음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PKF서현파트너스 회원사인 서현학술재단(이사장 강성원)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회계 조세 분야 학술 진흥을 위해 서현학술상을 제정하고 논문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현학술상은 차세대 연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현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논문 공모는 회계와 조세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회계 분야는 회계법인 감사품질과 관련한 자유 주제이며, 조세 분야는 조세 정책 개선 관련한 연구로 공모 가능하다. 논문 제출은 3월 8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학술상 시상은 9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회계·조세 각 분야별 최우수 논문 1편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 우수논문 2편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서현학술재단 강성원 이사장은 "학술상 공모를 통해 신진 연구자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며 전문 지식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회계, 조세 뿐 아니라 재무·법률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며 산업 학술 진흥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현학술재단은 임직원의 자발적 출연을 통해 조직된 회계법인 최초의 학술재단으로, 2022년 출범했다. 서현학술재단은 회계·조세·재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들이 기업감세에 방점을 찍은 올해 개정세법 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최근 개최한 ‘2023년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13명 중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 방향이 ‘경제활력 제고’에 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은 89.2%, ‘민생안정’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응답률은 78.9%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분야는 ‘근본적인 세부담 완화’로 법인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대상 축소 등이 꼽혔다. 올해부터는 연간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4%로 인하됐다. 중견·중소기업 등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1%포인트씩 내려갔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60%에서 80%로 확대됐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자기자본 500억 초과기업에서 자산총액 10조 이상인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으로 대폭 대상이 줄었다. 이밖에 응답자들은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국가전략기술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포럼(회장 이성엽)이 오는 9일 ‘금융마이데이터의 도약을 위한 현안 분석과 과제’ 웨비나를 개최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지난 3년간 확대해오면서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판매중개업 이슈, 과금체계 등 다양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금융마이데이터 관련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과제와 해결책을 논의한다. 율촌 핀테크팀을 총괄하고 있는 이준희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이성엽 교수가 개회사를, 율촌 IP&Tech 융합 부문의 손도일 부문장이 축사를 담당한다. 발표에는 삼정 KPMG의 조재박 부대표·본부장이 ‘마이데이터 비용 과금체계의 합리적 방안’을, 율촌 핀테크‧정보보호‧전자금융 전문가인 정세진 변호사가 ‘금융서비스 중개 플랫폼에 관한 규제 개선 현황과 과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방통위‧미래창조과학부 등을 거친 ICT 전문가 율촌의 박정관 전문위원, 네이버파이낸셜 박홍석 이사, KB금융지주 조영서 전무, 뱅크샐러드 이정운 변호사, 하나금융지주 황보현우 본부장,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신장수 과장이 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2023년 3월 3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수만 전 총괄의 신청을 받아들여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수만 전 총괄을 대리한 법무법인(유) 화우(이하 ‘화우’)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 SM 현 경영진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했다. 화우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법원은 에스엠의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부정했고,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도 사업 전략의 수립 단계에 불과한 상태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약 2,172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에스엠의 신주 등의 발행 결정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카카오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의 지배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