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으로 움츠러들었던 여행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286억 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 중소여행사 사업환경 디지털 전환, 종사자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지원 문체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비대면과 디지털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오프라인 사업환경을 이제는 온·모바일 사업 운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 계기로 여행사의 사업환경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종사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행업이 생태계를 전환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 정책을 이어간다. 지난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중소여행사 온라인 유통플랫폼 사업화와 관광업계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신규 채용, 지역여행사 사무 공유공간 등을 적극 지원한다. ◈ 중소여행사 온라인 유통플랫폼 사업화 지원, 온라인 시장 진출 도와 과거 여행산업이 알선, 수배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여행콘텐츠를 온라인플랫폼에 올리고 유통하는 업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임 운용역 8명을 공개채용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공채 모집분야 및 인원은 운용전략 2명, 수탁자책임 1명, 리스크관리 1명, 국내주식 및 해외채권 각 1명, 기금법무 1명, 운용지원 1명 등 총 8명이다. 3년 이상의 투자실무 경력을 가진 자산운용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금법무 분야는 투자실무 경력 기간과 법무 경력 기간이 겹칠 경우 중복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에 선발되는 직원은 해외연수 및 전문교육, 해외투자기관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공단의 인력양성 프로그램(NPS WING's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서는 이달 22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중 임용된다. 채용은 학력·연령·성별·가족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고, 서류심사 합격자는 인성검사와 외부전문업체의 평판 조회를 거친다. 김용진 공단 이사장은 "세계 3대 연기금에서 1천조원 시대를 함께 맞이할 역량 있는 인재들의 지원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글로벌 운용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제도에 서면 심리를 도입, 조사 대상 기업의 처리 기간을 단축시킨다. 공정위는 7일 동의의결 절차에서 서면심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스스로 내놓은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행위가 검찰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자진시정안 내용이 과징금 등 예상 제재와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살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동의의결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할 때 구술심리를 이용해왔는데,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정위는 "기존처럼 구술 심리를 할 경우 앞선 사건 일정 때문에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3개월이지만, 서면심리를 할 경우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동의의결 절차에서 서면 심의를 활용할 수 있는 때를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크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운임 손실에 대해 국비지원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결국기재부가 워낙 반대해서 되지 않았다”면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안전시설 투자 소요분이 4년간 1조4000억원이었는데 국비지원은 10%였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시가 재정난을 빌미로 안전업무를 외주화하고 구조조정을 제시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추석 전 파업 직전까지 치닫을 뻔 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도시철도는 지자체 사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기재부도 국가 재정을 규율과 원칙에 따라 운용한다”며 “국회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소개했다. 예정처는 특정 도시에만 있는 지하철을 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형평하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렸는데 이를 인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지하철은 특정 지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지하철 이용자를 해당 지자체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살든 누구나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은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국비지원을 했지만, 지역화폐는 지역 상황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므로 지자체가 판단해 발행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0조원 가량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내년 6조원으로 줄인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렵다보니 중앙정부가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할인 비용을 도와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년 정도가 지나서 내년 예산을 6조원으로 줄였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가시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이 계속돼 6조원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화폐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느냐”고 묻자 “지역화폐의 장점 중 하나는 지원할인율”이라며 “10만원짜리를 10% 할인해 9만원인데 구매력은 10만원이기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부 정보보안 총 책임자가 개인 USB로 9000여건에 달하는 내부정보를 유출했지만, 환경부는 정직 3개월만 내리고 별도의 처분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최근 연이은 내부정보 유출 파문으로 인해 사실상 자동문 보안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말 정보화담당관 L씨에 대해 보안규정 위반과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모 대기업 출신 L씨는 정부기관과 준정부기관에 여러차례 정보담당자로 근무했다. 환경부 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담당관에도 지원해 지난 2018년 9월 27일부로 임명됐다. 해당 직위는 국정원이 각 기관에 지정하는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 총책임자이기도 하다. 환경부 내부감사에 따르면, L씨는 개인 USB나 외부망접속이 제한되어 있는 환경부 컴퓨터의 보안처리를 고의로 풀었다. 그리고 지난해 한해 동안 최소한 9438건을 개인 USB에 담아 몰래 외부로 불법유출했다. 유출된 정보 중에는 유출된 자료 중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사업내용까지 포함됐다. L씨는 해당 USB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과자와 라면, 우유·유제품 등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자 물가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물가 감시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 부처로 확대하고 이상 징후 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가 물가 모니터링 강도를 최근 격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상황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각 부처가 물가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을, 산업부는 유류가격을 살피는 등 각 해당 부처가 담당하는 영역의 물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는 평시에 공정위 단독으로 담당하던 시장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기능을 사실상 전 부처로 확대하는 것이다. 물가 불안 상황이 발생한 만큼 각 부처가 담당하는 물가를 직접 감시해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징후가 의심되면 공정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레이더의 범위가 넓어지고 감시망이 훨씬 더 촘촘해질 뿐만 아니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특별 점검을 벌인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은 지난해에도 실시했지만, 올해는 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키로 했다. 작년의 경우 점검 대상 고용장려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이었지만, 올해는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추가되면서 점검 대상 사업장도 지난해 7천491곳에서 올해 1만2천여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점검 기간 노동부는 사업주가 자율 점검을 거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단순 착오로 확인되면 제재를 감경해줄 방침이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게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노동부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 점검을 벌이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부정수급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만 해도 지급액이 669억원이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최근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올린 데 이어 올 연말에는 내년에 적용할 기후환경요금을 조정할 계획이어서 전기요금이 또 인상될 전망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기후환경비용으로 작년의 70%에 해당하는 1조7천억원 이상을 투입한 만큼, 기후환경 요금은 올해보다 인상될 것으로 보여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떠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내년도 기후환경요금을 오는 12월에 책정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최근 정부는 4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을 3분기 대비 kWh당 3.0원 올렸다. 기후환경요금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지출한 비용을 전기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다. 작년까지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돼 청구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환경 요금은 매년 바뀌며, 직전 연도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추계해 다음 해에 회수하게 돼 있다"면서 "내년 요금은 올 연말에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 요금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9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3.8%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19일째인 24일 하루(오후 6시 기준) 53만6천명이 신청해 1천340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개시일인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59만7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1천493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3.8%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78.5%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천16만7천명(74.3%), 지역사랑상품권이 670만8천명(16.5%), 선불카드가 372만2천명(9.2%)이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33만9천809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9만9천794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4만15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4만393건·41.3%), 가구 구성 변경(11만8천784건·35.0%)이 주를 이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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