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은 경제여건이 더 나빠질 경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1일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추가금리 인하계획 질문에 대해 국내외 경제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이 늘어난다면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 2012년 6월 3.25%에서 줄곧 하향기조를 타며 2017년 10월 1.25%까지 내려갔다가 2017년 11월 1.50%, 2018년 11월 1.75% 두 차례에 거쳐 상승곡선을 탔다.

그러나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적인 위험이 커지면서 지난달 7월 한은은 경기둔화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렸다.

한은 측은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추가 금리인하 여부는 금리 인하 효과와 경기회복 여부 등의 추이를 보며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 하강 상태에서는 수요 자체가 낮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어서 국내 돈을 풀어봤자 기업의 투자로 연결되는 효과가 과거보다 제한적이란 이유에서다.

또 대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금을 외부자금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아져 금리를 낮추어도 투자 효과가 크게 늘기는 어려지만, 외부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리인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배제하는 등 수출규제를 더 확대할 경우의 영향에 대해서는 작다고 할 수 없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직접 영향을 받는 품목에 관해 예단하기 어렵고, 그러기에 규제 집행의 강도도 추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금리 대출을 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들 재원의 대부분의 국내 예금이고,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 지원 확대를 유도하는 만큼 자금을 회수해도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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