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업계와 전문가들은 20대, 21대 국회의 개정 논의 과정에서 본 개정안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라며 "그러나 여당은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10월 법사위 자동회부, 이어 금일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가맹본부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 및 협의 과정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계 등 전문가들도 본 개정안이 내용적으로도 너무 일방적으로 가맹본부만을 규제하여 잠재력이 높은 수 많은 K-프랜차이즈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졸속 법안이라고 지적했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사업자의 협상권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확보, 협의 창구 규정 등이 미비하여, 복수단체 난립과 협의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 결국 경영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와 일본 쥬고꾸세리사회(회장 다나카 카즈히로)는 지난 10일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조세제도를 비롯해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접 뵙지 못하고 화상간담회 이긴 하지만 쥬고꾸세리사회 다나카 카즈히로 회장과 임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앞으로도 그간 이어 온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의 친선 교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에 이어 한·일 양국 회장의 인사 말씀과 서로의 관심 의제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한 이번 토론 주제는 '일본의 상속세와 증여세 대해'에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질의했다.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에서는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조직과 역할, 회원연수교육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상호 뜻깊은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참석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류영애 부회장,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이명주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 이준수 국제협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오는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함께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당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86회 정기 세미나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어갓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되면서 국가의 과학기술 및 AI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세미나에선 산업계·학계·규제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미디어 및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개편이 가져올 법·정책적 변화와 향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첫 번째 발표는 국립창원대 법학과 김태오 교수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방송·미디어 분야 법정책적 과제’를, 두 번째 발표는 태평양 AI팀 강정희 변호사가 ‘AI 거버넌스 개편 및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법정책적 이슈와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인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와 경희대 미디어학과 이상원 교수, 성균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 변호사)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40여 명이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2011년부터 15년째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5000장의 연탄을 후원했다. 15년간 광장의 누적 연탄 후원량은 총 7만4230장에 달한다. 광장 공익활동위원장 고원석 변호사(연수원 15기)는 “매년 초겨울에 광장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 이웃들에게 연탄을 통해 작지만 따뜻한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에 나눔의 뜻을 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제16회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수상했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 10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인권상 시상식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센터)’에 상을 전달했다. 태평양공익인권상은 공익과 인권 증진에 기여해 온 개인·단체의 공로를 발굴·기리는 상으로 시상식은 매년 세계인권선언일이자 태평양 창립기념일인 12월 10일에 열린다. 심사는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맡으며, 수상자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상장이 수여된다. ‘센터’는 2008년 창립 이후 17년간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법·제도 개선과 침해 대응, 시민역량 강화에 꾸준히 힘써 왔다.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허점을 분석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허위 통지·거짓 정보공개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정비를 이끌어 왔다.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기록물 무단 폐기 등으로 알권리가 침해된 사건에서 정보공개소송과 공동 헌법소원 등을 수행하며 법적 대응을 주도해 왔다는 평가다. 주요 사항으로는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재난을 둘러싼 정부 자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세무사 가치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Ⅰ⬝Ⅱ)’를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게시는 회원들이 난해한 부분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 11일 서울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홈페이지에 이종탁 회장의 노하우가 담긴 내용을 탑재해 서울지역 회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나아가 다른 지방세무사회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다. 이 일환으로 ‘세무사 가치 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Ⅰ⬝Ⅱ)’ 동영상 교육(총 15개 과목)을 제작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했으며, 교재(Ⅰ⬝Ⅱ)를 발간해 서울지역 회원사무소로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 이외의 지방세무사회는 지방회 자체예산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탁 회장은 “회원께서는 배송받으신 교재와 동영상 교육을 수강(활용)하시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면서 “이렇게 다른 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나름 보람을 느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최근 빈발하는 해킹으로 대표되는 정보보안 사고 속에서 기업이 주의해야 할 주요 핵심이슈와 실질적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해킹사고 대응' 세미나를 11일 낮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화우 정보보안 전문가들 외에도 세계적으로 저명한 정보보안 업체인 팔로알토 네트웍스 코리아,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컨설팅 전문기업 시큐어웍스가 각 세션에서 두루 참여해 최근의 정보보안 사고의 주요 이슈, 정부의 강력한 법제 정비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외에도 보안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활용, 랜섬웨어 사고에 대한 실무적 대응, 보안사고 조사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 보안사고 대응에 필요한 구체적인 현안을 다루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사례 등을 제공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컴플라이언스 PG 및 정보보호센터장인 신사업그룹 이근우 변호사 (연수원 35기)가 ‘최근의 해킹 사고 및 관련 법제 강화 트렌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보안사고 대응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최근 보안사고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는 연말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0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소외계층,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200여 명에게 따뜻한 점심을 배식하고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단순 배식을 넘어, 배식 후 설거지를 전담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등 복지관의 미션인 '주체적인 삶을 함께하며, 서로 존중하는 열린 공동체' 실현에 실질적인 힘을 보탰다. 특히,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과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관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온정을 더했다. 이재실 회장은 현장에서 봉사자들을 격려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봉사 중 제일 힘든 설거지 팀까지 마다하지 않고 젊은 분들 위주로 팀을 나눠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세무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지역세무사회(회장 김두복)는 10일 강남구 소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강남’에서 2025년도 간담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내빈축사 △건배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에 앞서 김용호 세무사(일명 미네르바올빼미)의 ‘양도⬝상증⬝취득세 및 대책’ 등에 대해 특강을 가졌다. 이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대신해서 백낙범 상임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인순 부회장(전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강남세무서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두복 회장은 현직시절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직무 감사를 실시했으며 사무관으로 임관한 뒤 분당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역삼세무서와 금천세무서 등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다. 강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세무학)를 받은 그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상속세 증여세 실무를 비롯해 현대생활과 세금 등이 있다. 정기총회에서 김두복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송년회에 참석한 회원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임원진과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진, 특히 강남세무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사업현장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내용만을 정밀 분석한 '2025 핵심 개정세법'을 올해 역시 가장 먼저 발간하며 ‘세법은 세무사에게!’라는 기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2025 핵심 개정세법'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회원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핵심 개정세법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세무사회는 매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대한 개정세법 내용 중 실무와 실생활에 직결되는 핵심정보만을 엄선하여 바쁜 회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회원에게 먼저 제공하고, 이후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국민과 기업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핵심 개정세법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2025 핵심 개정세법'은 이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총 3개의 파트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맞춤형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먼저 <PART 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세법이 낯선 일반 국민과 기업을 위해 전문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눈높이를 맞췄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회계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핵심 쟁점들을 정리한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를 통해 전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열여덟 번째, 열아홉 번째 시리즈로 ‘해외투자 세무’와 ‘연말정산 세무’가 최근 발간된 것이다. 이번 실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외투자 과세와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집필해 실무 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외투자 과세, '유형별 세분화'로 기업 실무자 부담 덜어 이동기 세무사가 집필한 제18권 ‘해외투자 세무’는 해외주식, 부동산, 외화자산 등 해외 투자 관련 신고 및 과세 흐름을 유형별로 세분화해 구성했다. 이는 일반 투자자는 물론 기업 담당자들조차 어려움을 겪는 분야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특히, 책에는 해외 진출 기업 형태에 따른 세무 처리와 국외 자산 및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분까지 포함되어 해외 투자 전반을 아우른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책이 기존에 발간된 ‘이전가격 세무’(14권)와 ‘비거주자 세무’(15권)와 함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분야의 큰 맥을 짚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 대륜은 지난 8일 대륜의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뉴욕 등에서 사용자(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관할을 확보한 뒤, 소장 수정(Amendment)을 통해 주주 피해 부분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소송이 아닌 소비자 소송부터 전개한다며, 현재 소송 참여자가 2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 주에 위치한 쿠팡Inc.로 이사회·경영진이 쿠팡의 모든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를 총괄해왔다. 보안 투자·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미국 본사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에게 있다. 다만,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매우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여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그렇기에 대륜은 주가영향을 쟁점으로 한 투자자 소송으로 가지 않고, 뉴욕연방법원에서 개인 정보유출을 쟁점으로 한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민사소송제도 특성상 기업이 정보를 은폐하면 피해 입증이 대단히 어렵다. 한국은 소비자가 피해 책임을 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국 1만 7천 명의 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제도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며, 이 제도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상생 모델'임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 SBS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협약은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민관이 서로 협력한다는 데 의미가 컸다. 협약 이후 세무사들의 기부 참여가 급증하는 ‘붐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무사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도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절세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서지훈 세무사(부산 마을세무사)는 협약 후 일주일 만에 18건의 기부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 세무사는 "세액공제 혜택이 크고 참여가 간단함에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거래처 방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대표 배재민)와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OmniEsol 기반 대외사업 확대와 글로벌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더존비즈온과 딜로이트 컨설팅의 역량을 결합해 국내외 시장에서 전방위적인 사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 OmniEsol에 딜로이트 컨설팅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전략과 AI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엔드투엔드(End to End) 서비스를 내재화한다는 목표다. 양사는 OmniEsol을 기반으로 재무·회계, 세무, 금융범죄 방지(AML) 등 딜로이트 컨설팅의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인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모델을 융합하고 AI 기반 내부회계 및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접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2026년 이후로 예고된 ESG 공시 의무화와 2027년 시행을 앞둔 새 국제회계기준(IFRS 18)과 같은 복잡해진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규제 준수는 물론 데이터 기반의 관리 체계를 정립해 기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초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세무사 후견인' 양성을 목표로 진행한 '2025년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을 지난 5일 서울 세무사회관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5일간의 집중 교육을 마친 36명의 '예비 세무사 후견인'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세무사회에서 11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세무사가 세금 전문가 역할을 넘어 고객의 생애 전반을 관리하는 후견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세무사 후견인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수료식에서 "전국의 1만 7천여 세무사 회원들이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세무를 돕고 있다"라며, "고객과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세무사들이 임의후견 분야를 선점한다면, 이는 '세무사 후견'이라는 독보적인 전문 영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어 "고객 중 1%만 후견 계약을 체결해도 약 3만 건의 세무사 후견 시장이 형성되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을 이제부터 '세무사 후견'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성공적으로 후견 업무에 안착할 수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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