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방산업계 수출 확대를 위한 소통에 나섰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찾아 K9 자주포 등 방산제품의 생산・수출현장을 살펴본 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 청장은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방산제품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소통을 이어갔다. 고 청장은 이날 생산현장에서 “K9 자주포 등 국산 장비를 가까이서 보니, K-방산의 세계적인 위상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서 방산업계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리고, 방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산제품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과 보세공장 제도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등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18일 산업은행은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태영건설 실사 결과와 경영 정상화 가능성, 기업 개선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상당수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해 채권자와 수분양자, 태영건설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 브릿지 단계인 사업장의 경우 PF대주단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PF사업장 처리 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때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해결하고 있고(신청 이후 3349억원을 현재까지 지원) 지난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 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채건단은 태영건설 법인과 사업장에 대한 실사 결과 완전자본잡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 이뤄질 경우 정상화 추진이 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상승폭은 지난주와 같은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전세의 경우 지방은 하락하고 그 외 지역은 꾸준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지난주(-0.01%)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반면 전세 가격은 0.03%를 기록하며 지난주와 같은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종로 지역을 제외하고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도봉구(-0.03%)는 쌍문·방학동 위주로, 종로구(-0.02%)는 명륜·무악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마포구(0.08%)는 대흥·아현·용강동 역세권 위주로, 성동구(0.07%)는 금호·옥수동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은 매수문의가 유지되며 송파구(0.06%)는 잠실·가락·장지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신길·양평동 위주로, 양천구(0.05%)는 목·신정동 위주로, 서초구(0.05%)는 잠원·반포·서초동 주요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립조세박물관이 18일부터 특별전 ‘세상만사(稅上萬事), 역사 속 세금이야기’를 개최한다. 특별전 글씨는 인기 드라마 ‘미생’, ‘대왕세종’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멋글씨 예술가(캘리그라피스트) 강병인 작가가 참여했다. 박물관 로비에는 백성을 사랑한 왕, 세종의 사상과 업적을 실록 기록과 함께 디지털 실감 영상으로 관람객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끌어내도록 구성했다. 특별전 전시 공간은 ①세금의 기록을 만나다 ②자문, 백성들의 세금이야기 ③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 ④청원, 백성들의 민원이야기 ⑤분재, 백성들의 상속이야기 ⑥재미있는 세금이야기 ⑦체험 코너 등 7개 주제로 진행된다. ‘자문(조선시대 세금영수증), 백성들의 세금이야기’에서는 신임관리가 냈던 수수료 영수증 <안창렬 자문>, 공평과세를 위해 과세했던 잡세 영수증 <소금, 무녀포 자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물금첩>, 경복궁 중건을 위한 <원납전>, <결부전> 등이 전시됐다. ‘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에서는 주요 왕들의 업적과 백성을 위했던 조세정책을 <조선왕조실록>, <국조보감>, <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총선 출마설’에 이어 최근 ‘내각 합류설’에 언급되고 있다. 이 원장은 내각 합류설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중이다. 18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업과 주주행동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종료 후 향후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자본시장과 관련된 말씀을 듣는 기회였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가운데 대통령실 조직개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신설되는 법무수석(가칭) 자리에 이 원장이 유력후보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수석은 현재 폐지된 민정수석 자리를 대체하는 자리다. 게다가 이 원장이 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돌연 임원 회의를 취소하는 등 개인적인 이유를 들며 휴가를 제출하자 내각 합류설이 힘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의 매출액 증감, 소비 연령대 등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국세청에 등록된 전국의 전통시장 가맹점 8만9천개에서 발생한 매출 데이터 5천7백만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2023년 전통시장 가맹점 매출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전인 2019년 대비 34%,(`22년 대비 8%) 증가했고 이용 회원수도 25%(`22년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시장을 방문한 회원 중 18%는 지난 4년(`19~`22년)간 전통시장에 방문하지 않은 회원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신규 방문객이 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방문객은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음식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방문객의 연령 비중은 20대 26%, 60대 이상 21%, 50대 20% 순으로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 건수는 음식점 40%, 식료품 22%, 농수축산물 19% 순으로 음식점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업종별 매출에 따르면 농수축산물 63%, 음식점 44%, 식료품이 33%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세무서(서장 김성철)은 인천상공회의소 부설 협력기구로 있는 관내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회장 김일동),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회장 조원철) 초청으로 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소통 간담회는 지난 16일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에 이어 지난 17일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와 이뤄졌다. 인천세무서는 이번 강의에서 경영자들이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세행정 운영방향, 세정지원 제도안내, 세무조사 운영방향, 가업승계 제도 안내 등에 대해 현장소통을 실시했다. 인사말에서 김성철 서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등의 3중고로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움직임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외적인 정세불안과 전례 없는 금리인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서장은 “국세청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수출·투자 기업을 지원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는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에 대해 신고·납기연장, 납부유예등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환급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야당 주도로 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법안인데 여당은 이에 반발, 회의에 불참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민생 4법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담당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총 19명 위원 중 야당인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무기명 투표로 참가해 모두 찬성표를 행사했다.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이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초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고,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1호 민생법안이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큰 제도다. 행안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기존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을 적용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과세표준보다 5%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강남 3구 등 부촌 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세 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갑자기 크게 오를 집값을 그대로 세금에 반영하면 소유자에게 갑자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 하나 큰 거를 씌우고, 그래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전년대비 1.5배까지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긋고 있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보호막을 씌우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 자체가 작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 및 장비 제조업체인 에스티아이[039440]는 18일 오후 2시 21분 현재 전날보다 14.48% 오른 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0.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에스티아이의 2023년 매출액은 3195억으로 전년대비 -24.4%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240억으로 전년대비 -31.1%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6%, 하위 42%에 해당된다. [그래프]에스티아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에스티아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2억원으로 2022년 67억원보다 -25억원(-37.3%)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8%를 기록했다. 에스티아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70억원, 67억원, 4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에스티아이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에스티아이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4/01 [지분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