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15일부터 일부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됐다. 또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와 관련해선 예외 인정 모임이 일부 확대됐다. 먼저 결혼 전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도 8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인까지만 허용된다. 6세 미만 영유아 5명과 어른 3명의 조합은 가능하지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과 어른 5명의 조합은 안 된다. 이미 예외를 적용해 온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도 최대 8명까지로 인원 제한을 뒀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이같이 조정했다. 그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도 허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2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은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중대본의 설명을 바탕으로 달라지는 방역수칙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영유아를 동반할 때는 몇 명까지 만날 수 있나? A.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보호자의 돌봄, 보호가 필요하므로 영유아를 동반하는 모임은 예외적으로 8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유아가 5명이고 영유아가 아닌 사람이 3명이라면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가 2명이고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이 5명이라면 5인 이상 금지에 해당해 만날 수 없다. 영유아가 6명이고, 이를 제외한 사람이 3명이라 하더라도 8명을 넘어서므로 금지된다. Q. 기존에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는데 왜 8명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인가. A. 그간 직계가족(직계 존비속)이 만나는 모임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적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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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 간부가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일 오전 9시40분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전 LH 전북본부장을 지낸 현직 고위 간부 A씨(56)가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앞 화단에서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그는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자택에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년이 1년 남은 고위 간부로, 현재도 LH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오늘(3월 12일) 오후 2시부터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부터 여의도역까지 '장애인 이동권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완전이행 촉구'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월 22일 4호선 오이도역~서울역 집회, 2월 10일 4호선 당고개역~서울역 집회에 이어 세 번째 집회 예고다. 지난 집회 때는 각 역에 정차 시 전동차 출입문에 고의적으로 전동휠체어를 위치시켜 열차 출발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1차 집회 때는 20분, 2차 집회 때는 150분 간 열차가 지연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 역사 안내방송 및 '또타' 지하철앱 등 홍보수단을 통해 집회 예고를 안내해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덜겠다면서. 현장에는 안내요원을 충분히 배치해 혼란을 줄이고, 필요 시에는 추가 임시열차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 현재까지 총 280개 역 중 258개 역(92.1%)에 1역 1동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1역 1동선이란 교통약자 등이 별도 도움 없이 승강기를 이용, 외부 출구부터 승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대상을 65세 이상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65세 이상에는 접종을 미뤄왔지만, 최근 고령층에 대한 효능을 충분히 입증할 자료가 영국에서 발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분기 도입물량이 확정됐다.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까지 700만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며 "이제 현장에서 접종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국민이 접종을 받도록 세부 계획을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 약 2주 만에 우선접종 대상자의 과반이 1차 백신을 맞은 가운데 내달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총 2번 맞아야 하는 백신의 2차 접종용 비축분도 1차 접종에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앞으로 백신접종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지금까지 44만6천941명 접종…만 65세 이상 AZ백신 접종 여부 오전 발표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까지 총 44만6천941명이 백신을 맞았다. 전날 기준 우선접종 대상자 77만5천60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6%가 1차 접종을 마친 셈이다. 국내 인구(5천200만명) 대비 접종률은 아직 0.85% 수준이지만 정부가 백신 조기 공급 노력과 함께 접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접종률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당장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만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 논란 속에 만 65세 이상을 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월요일인 8일은 전 지역이 10도 이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다. 이날 기상청은 낮 기온이 전날(5~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 특히 남부내륙에서 15도 이상으로 포근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꽃시장에서 시민들이 꽃을 고르고 있는 모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를 4개월 남겨놓고 물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를 후임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인선 작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다만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임명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4월 재·보궐선거 등 변수가 있어 새 총장 임명까진 2개월 안팎의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광주고검·지검 방문길에 "총장후보 추천위를 조속히 구성하려 한다. 실질적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언급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非) 변호사 출신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후보추천위 구성을 완료하는 데만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했을 땐 사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6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캠핑&피크닉 페어'에 국내 캠핑 관련 제조사와 브랜드를 즐기려는 캠핑러들로 북적였다. 캠핑&피크닉 페어는 캠핑 관련 제조사와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표적인 캠핑 전문 전시∙박람회다. 올해 캠핑 업계 트렌드인 ‘차박’의 영향으로 캠핑 트레일러, 캠핑카 업체가 대거 참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5일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의 큰 틀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 그간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해온 '오후 9시까지만 영업' 조치가 다시 적용되는 체제여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국에 일괄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5인 이상 금지' 대신 단계별로 3인에서 최대 9인으로 기준이 세분돼 지나치게 방역이 느슨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과잉 조치라는 지적도 상존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도 깊을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 2단계 수준 불안한데…사모임 8인까지 허용 괜찮나 보건복지부가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한 개편안 초안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대신 단계별로 인원 제한 기준이 세분된 것이 특징이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수도권 상황에서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기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사망자들이 모두 지병(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기저질환자 백신 접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시 중증도와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와 이점을 설명하면서 기저질환자에게도 접종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사망자가 추가로 나올 경우 접종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은 총 5명이다. 5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이들의 연령대는 20대 1명, 50대 3명, 60대 1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돌아가신 분들이 다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현재 사인과 백신 접종 간의 연관성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백신접종 뒤 사망한 5명이 모두 기저질환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혹시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코로나19 백신이 위험한 것 아니냐는 막연한 추측도 나오는 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으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윤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 지난 2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일절이던 지난 1일 대구 고검·지검을 방문해 "부패를 마음 놓고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사퇴문 전문.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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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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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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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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