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2021년 회원권시장은 전년도에 비해 코로나19의 수혜가 다소 약화됐으나 그 파급효과가 회원권에 대한 투자거래로 이어지면서 강세장이 지속됐다. 주요 회원권 종목을 지수로 환산한 에이스회원권지수(ACEPI)는 2021년 1월4일 1026.5포인트에서 11월25일 기준 1189.7포인트로 한 해 동안 15.9% 상승했는데, 초고가 종목 지수는 36.9% 상승하면서 전체종목 지수보다 월등히 높은 상승을 보이면서 비싼 종목일수록 시세가 더욱 오르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반면에 종목 개체수가 많은 중·저가 종목의 경우, 14%대 상승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는데 이는 ‘단계별 일상회복’의 정책이 시행된 결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6.2% 상승으로 거래를 주도했고 부산과 대구광역시가 포함된 영남권도 과거 고점논란을 피하며 10.7%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시현했다. 그러나 시장의 관심은 따로 있었다. 바로 장기간 침체됐던 제주지역을 일컫는 것인데, 지수가 54.7% 상승으로 압도적이었고 핀크스와 같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까지 배출했다. 시장에서 발견된 새로운 현상은 가족과 지인단위 골프투어가 가능한 리조트회원권의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 ②). 이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의 범위와 비과세대상인 일반주택의 범위의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구한다. 1. 상속주택의 범위 피상속인 기준으로 1주택만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함에 주의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 중 선순위에 따른 1주택(이하 “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한다)만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다수의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나누어 상속받을 경우 각각 상속주택에 해당이 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주택만 특례 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아래 사례처럼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택 보유상황에 따라 특례 상속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지난해 부동산시장은 크고 작은 문제들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하지만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정책은 계속됐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도 계속됐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권 평균가격을 2017년 5월부터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상승률을 분석해 보면 서울의 25개 구 중 20개 구가 100% 이상 상승했으며 나머지 5개 구도 95% 이상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말문이 열리지 않는다.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해 부동산시장을 되돌아보고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자. 2021 가격폭등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가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에도 집값 잡기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에 대한 규제 강화 역시 천명했다. 2019년 11월에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2021년 한 해는 코로나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힘든 시기를 보냈다. 주변인과의 만남도 코로나로 인해 조심스럽다 보니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대인 관계가 점점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올 한해 조금 더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적어본다. 자신의 의견 솔직하게 표현하기 필자가 커플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상대 연인이 표현력이 부족한 경우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좋든지 싫든지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면 좋을 텐데, 상대에게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해 아예 말을 안 하는 것이 도리어 상대방에게 답답함과 여러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았다. 불편한 말이라도 일단 의사 표현을 하고 상대방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내가 말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모호한 태도가 상대방과의 관계에 벽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내가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을 안 하고 참는 것도 결국에 쌓이다 보면 나중에 작은 것 하나로 임계치가 넘으면서 크게 터질 수 있다. 그러면 작은 일에 감정적으로 대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디파이(DeFi)란?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란 말 그대로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에 기반한 DAPP내에서 미리 정해 놓은 시스템 규칙, 즉 smart Contract를 이용하여 대출, 예금, 보험, 투자 등의 금융거래서비스가 시간, 국경이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파이는 중개기관이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 증권, 카드사 등이 없어도 금융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은행 없이도 이자를 받고 증권사 없이도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카드사 없이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예금·대출·투자·보험 등 모든 금융 서비스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으로 대표되는 제도권금융과 디파이, 씨파이(CeFi) 등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특징을 나눠보면 아래표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디파이의 미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자산 기반의 Payment All in ONE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의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는 개발도상국 경우에는 금융서비스공급 이슈가 발생하고 있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거래절벽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현 정부 최대실정 중의 하나가 부동산정책 실패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공식통계로도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공동주택가격상승률(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은 무려 40% 상승에 달한다(수도권 58% 상승).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대책은 어떤 차이가 있고, 집값, 전세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까, 허와 실을 무엇일까?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만 효과적인 대책수립이 가능하므로 먼저 현재의 집값, 전세값 상승의 원인부터 살펴보자. 현재의 집값, 전세값 상승은 공급부족·투기수요·불안심리·시장기능붕괴 등 다양한 원인의 결합 결과 현재의 집값, 전세값 상승은 공급부족과 같은 특정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다. 공급부족, 투기수요, 불안심리, 시장기능의 붕괴, 시중에 넘쳐나는 풍부한 유동성(돈) 등 다양한 원인이 결합된 결과이다. ‘수도권주택공급물량’은 현 정부 집권시작인 2017년 약 28만호에서 20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울릉도를 여행하려면 최소한 2박 3일 정도의 일정을 잡고 와야 한다. 특히 독도까지 둘러볼 계획이라면 1박 2일 일정은 빠듯하다. 더욱이 울릉도 날씨는 사시사철 변화무쌍하여 자칫 발이 묶이기에 십상이고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독도는 유람선 접안이 어렵기 때문에 울릉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오는 게 좋다. 울릉도 여행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눠진다. 첫 번째 코스는 최근에 완성된 섬 일주 도로를 따라 저동항을 출발하여 관음도, 삼선암, 나리분지, 통구미터널, 사자암을 둘러보는 섬 일주 코스다. 반대 방향으로 시작해도 첫 출발지로 되돌아올 수 있으니 어느 방향으로 출발할지는 현지 상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두 번째 코스는 봉래폭포를 비롯하여 저동 촛대바위, 내수 전망대,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는 독도 전망대, 그리고 행남등대 해안 트레킹 길이다. 세 번째 코스는 울릉도 관광에서 빠뜨릴 수 없는 독도방문이다. 하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배가 출항하지 못하거나 접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문하는 날 날씨가 좋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50여 년 만에 완전한 섬 길이 열리다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을 계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한 후 우리나라의 근대역사는 그야말로 변화의 소요돌이 속에 있었다. 미국, 중국(청나라), 일본,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자립하고자 했다. 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마침내 일제 강점기(1910년~1945년)를 겪고 힘들게 독립했지만, 6·25 전쟁으로 인해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겪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국내 산업에 최대 4조원 정도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출처=산업 통상 자원부). 2018년 7월부터 시작한 4차례의 추가 관세로 인한 직접, 간접적인 영향이다. 중국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국가의 포지셔닝(Positioning) 전략이 중요한 이유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가 중요하다. 포지셔닝은 타깃팅(Targeting)한 시장에 ‘가장 유리하게 자리 잡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가 일단 기업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면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다. 한 번 선택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웬만해서는 잘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iphone)에 대한 충성고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아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소위 데이터기본법이라 불리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산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동법은 ‘데이터기본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 산업 진흥법(이영 의원 대표발의)’ 등 3개 법안을 종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대안이 밝히고 있듯이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로써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유무와 직결되어 있어 데이터의 활용과 국민의 재산권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는 항상 남아 있다. 데이터에 대한 권리 VS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데이터 경제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누구를 데이터의 권리자로 인정해 줄 것이냐이다. 즉, 재산권의 문제인데,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권리가 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재산권의 기본은 ‘소유권’인데 우리 민법은 소유권에 관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내 집 짓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토지 매입 이후에 경계를 살펴보니 인접 토지의 담이 내 토지 경계를 침범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그때 올바른 경계에 맞게 그 담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 상대방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법률상 권원이다. 일례로,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인 줄 알고 오랜 기간 사용하면, 남의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권원이 생기는 것이다. 언뜻 보면 ‘남의 것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내 것이 되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20년 동안 상대방이 침범 부분에 대하여 전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나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진짜 소유자로서 할 만한 행동들을 그동안 했어야지 인정된다. 점유취득시효의 5원칙 우리 법원은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이 완성되었더라도,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즉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을 받지 않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과 수술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는 경우 암의 진행 정도나 위험도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의료인의 판단이나 환자의 선택으로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갑상선암은 우리나라 질병분류 체계에서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며 보험에서도 일반암, 갑상선암, 유사암 등 진단특약이 있다면 보상비율이나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고 있다. 진단서만 내면 보험금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약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진단을 받아야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갑상선암을 수술하지 않아서 보험금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처리가 거부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급 거절을 하는 경우 청구 건에 따라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분쟁 이유는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수술 전 갑상선암 진단을 내린 근거가 되는 병리의사의 생검 결과에서의 문제, 진단서 상 주치의가 기재한 의증이나 추정 등의 기재사항, 갑상선 수술 후 암 진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의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본다. 갑상선암 비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와인 생산 규정의 마지막 주요 사항인 와인 라벨이 전하는 표현 속 규정을 살펴보자. 와인의 라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포도밭이나 와인 제조과정에서 벌어지는 포도 생산이나 와인 생산보다 훨씬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와인 제조 규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부문이 아닐까 한다. 라벨 표기 규정에 적용되는 많은 정보들이 와인 이름과 병의 크기 등 단순히 와인과 포장에 관련된 내용만을 나타내지만, 다른 요소들은 우리가 사는 제품의 품질을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룬다. (와인 라벨로 국가, 국가 내 디테일 원산지, 포도품종, 알코올도수, 빈티지 등 와인을 구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호에서는 라벨에 표기된 알코올 함유량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와인 라벨에는 알코올도수보다 더욱 중요한 정보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와인 품질 체계에 있어서 와인이 어느 곳에 자리하는가를 알려 주는 용어다. (좀 더 쉽게 사람에 비유한다면 어디 태생의 출신인지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라는 의미다) 프랑스에서는 뱅 드 타블(Vin de Table : 테이블 와인), 뱅 드 페이(Vin de Pays : 지역 등급 와인), 또는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근대국가 이전의 경우 지배세력이 지향하는 가치가 국가의 성격을 규정했다. 고대에 민족의식이나 단일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민족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관습, 신화를 가지고 있었다. 50만년 전부터 한반도에 인간이 거주했지만 현재의 한반도인들과 거리가 있다. 그리고, 5000년 전 빙하기에 고위도 거주 부족들이 추위를 피하여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토착민들과 결합했다. 신석기시대에 각 종족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공통적인 언어와 민족성의 공동체인 ‘종족(種族)’을 형성했다. 종족 간 융합에 따른 민족의식의 형성 고인돌, 돌널무덤과 비파형동검 등의 유적은 예맥족이 B.C.4~5세기에 요동-평양-황해 동부-경기 파주, 강화-부여(송국리)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상주-대구-청도-김해-창원, 다른 갈래로 대전-전주-장수-승주-여천(적량동)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일부가 쓰시마와 북큐슈에 야요이문화를 남겼다. 이들의 이동 경로는 청동기시대부터 철기시대에 이르는 무문토기의 발견 지역과 일치한다. 한민족은 북방계 이주민과 남방계 토착민이 오랫동안 문화적 동화 과정을 거치면서 통합되었다. 부락연합이 부락연맹(部落聯盟)으로 발전하여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새 연재물 'Y골프'에서는 골프업계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골프장의 꽃 캐디에 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묶어봤다. 그간 프리랜서 성격이 강했던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변하는 소득세 및 4대보험 등 세금 납부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질문1) 내년부터 ‘캐디’가 4대보험 의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을 먼저하자면 의무가 아닙니다. 캐디의 4대보험 의무 가입은 골프장과 캐디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일이지만 골프장과 캐디 모두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부정적인 의미로 질문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캐디의 4대 보험 의무 가입을 골프장과 캐디 모두 싫어할까요? 캐디 입장부터 이야기하자면 캐디는 지금까지 현금으로 캐디피를 받고 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즉 버는 모든 돈이 자기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캐디의 수익을 알 수 없었고 당연하게 부과되어야 했던 세금 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나이키가 비디오 게임 플랫폼인 로블룩스(Roblox)에서 ‘나이키랜드’를 공개했다. 나이키가 무슨 회사인지는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나이키가 신발을 잘 만드는 회사라는 구태의연한 얘기를 하기 위하여 오늘의 주제로 나이키를 모신 것은 절대 아니다. 로블룩스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 및 게임 제작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로, 요즘 가장 핫한 회사로 뽑힌다. 미국증시로 건너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라고 한다. 메타버스를 견인하는 전세계 2억명 어린이들의 초통령이라고도 한다. 아무튼 로블룩스 내에서 사용자는 스스로 게임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도 즐길 수 있는데, 신발 만들던 나이키가 여기에 나이키랜드를 제작하여 서비스한다는데. 로블록스에 나이키랜드 세운다 나이키와 로블룩스와의 협업으로 로블룩스 안에 마련된 경기장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유저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 정도는 예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상브랜드 체험관’에서 ‘무료’로 다양한 나이키의 가상 제품들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할 경우, 일정 시점이 되면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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