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이 달가운 사람은 없다. 그것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세무조사와 그 이후 이어지는 과세 예고 통지는 항상 받는 이의 마음을 짓누른다. 다른 분야와 달리 세금에서는 소송 가기 전 단 한 번의 납세자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조세심판원 행정심판(불복청구)에서 이기면 납세자는 그 즉시 모든 세금을 돌려받고, 같은 건으로 다시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당신이 떨리는 마음을 안고 낯선 조세심판원을 찾아가면 오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디로 가라는 짤막한 말 외에 당신을 안내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심판정을 애써 찾아가도 앉아서 마음을 진정시킬 대기실 하나 없다. 복도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XXXX사건, XXX, 들어오세요'라는 누군가의 호명을 기다려야 한다. 그랬었다. 6월 12일 이전까지는. 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은 납세자들에게 최소한의 안내 표식을 만들고 그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 했다. 정부기관의 공간과 예산에는 늘 한계가 있었으나, 원장들은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수 년의 시간, 수 명의 심판원장이 바뀐 후, 현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때 바람이 이뤄졌다. 정부는 세종 정부청사 2동에 위치한 조세심판원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분기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에 이어 2차 세금교실 특강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역 세무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종로세무서(19일)을 시작으로, 영등포세무서(20일), 강남세무서(21일), 노원세무서(22일), 마포세무서(23일)에서 세금교실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과정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자영업자 고용보험료‧소상공인 컨설팅‧희망리턴 패키지‧온라인 판로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추가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과 ‘국선대리인‧세금포인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 등 다양한 세무 안내에도 나섰다. 교육 후에는 참석자 대상으로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세금에 관한 애로‧궁금한 사항을 해결했다. 이번 2차 과정에는 지난 3월 1차 과정(260여명)보다 참석자가 거의 2배 증가한 480여명이 몰렸다. 서울국세청 측은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묻고 의견을 청취하라(순막구언(詢瘼求言)’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금교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활동을 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기 중소기업 가업승계 컨설팅 신청을 7월 한 달 동안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가업승계 컨설팅은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자의적으로 자녀 상속증여 플랜을 짰다가 오류를 저지르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1기 컨설팅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올해 8월을 마지막으로 종료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신청 기업 가운데 150개 기업을 골라 자세한 기업의 상속증여에 대해 컨설팅했다. 올해는 대상업체를 180개로 늘리고 수출기업과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인 장수기업을 컨설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지난해 컨설팅 대상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한다. 컨설팅 외에도, 안내책자 개편, 리플릿 및 동영상(명문 장수기업의 필수코스 시리즈)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몰라서 못 쓰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화성세무서(서장 강백근)가 21일 오전 10시 오산시 오색시장 상인들을 찾아가 세무교육과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일타 강사로 유명한 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이 직접 세무 강의에 나서 오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병도) 회원 40여명에게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세무지식과 납부기한 연장, 경정청구 및 불복 등의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오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동화성세무서 각 세목별 팀장들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날 동화성세무서와 오산 소상공인연합회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들의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무료 세무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지난 21일 중부청 1층 대강당에서 수원권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세금안심교실은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라는 주제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한 국세청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세정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윤현구 동수원세무서 나눔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창업초기에 필요한 기초 세금정보를 전달했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원준현, 사상이 세무사)들이 신규사업자를 위한 1:1 맞춤형 무료상담을 제공했다. 신규사업자 A씨는 “막연하게 알고 있던 세금에 대해 실 사례를 들어 교육해주셔서 정확히 알게 되었고, 무료세무상담 또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수원권 세금안심교실을 시작으로 점차 권역별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에서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155만개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지원과 권익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소기업은 국내기업의 99%, 종사자의 81%나 차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현재 155만개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서울지역협동조합 운영 지원, 노란우산 공제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서울국세청은 현장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1: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나서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세무사항을 안내했다. 박종석 서울지역본부 회장은 “중소상공인과 접점에 있는 서울지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라덕연 H투자자문사 전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라 대표가 프랑스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되며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국세청은 라 대표의 탈세 혐의를 주목하며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0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라 대표 대상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추가 은닉재산이나 탈루 혐의 등을 살피고 있다. 조사4국은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및 특정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일 때 투입되는 곳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라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라 대표가 측근 변모 씨와 안모 씨 등과 미등록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면서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범죄수익을 발생시키고,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관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이 라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투자수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하고 조세포탈 협의를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5일 대동세무고 모범학생 7명에게 ‘미래희망 모범학생 장학금’과 희망도서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 선수가 모델로 나오는 광고에서 ‘홈런을 노리지 말고 수익률에 집중하라! 그러다 보면 홈런은 따라오니까’라는 말을 좋아한다면서 꾸준하게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결국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대동세무고 출신 세무공무원 4명도 후배들에게 진로와 학업에 대해 조언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세무특성화고인 대동세무고 모범학생들에게 연 2회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16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세대를 떠나 중부국세청 전 직원들이 화합하기 위한 ‘소통·적극행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가자는 20대 청년 직원부터 50대 간부들까지 330여 명에 달했다. ‘소통’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관람에 이어 EBS 역사강의로 유명한 최태성 강사를 통해 ‘역사 속 공직자의 삶’ 특강을 통해 임진왜란 후 대동법을 확대하고자 노력한 영의정 김육의 발자취를 살펴보며 적극행정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특강을 통해 과거 공직자의 삶이 지금과 사뭇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며 김육이 백성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15일 대구 서구 중리동 공장화재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다. 당면한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세금 때문에 불가피한 압류・매각 조치도 유예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일 경우 ‘일단 멈춤’, 다각도로 세정 지원키로 한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16일 “이번 화재로 건물・기계장치・재화 등이 불에 타거나 훼손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예 착수를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피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중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처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호 대구국세청 징세과장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