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약관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관 대출은 이미 납부한 보험금을 담보로 해약환급금 내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은행권보다는 대출이 허용되는 문턱이 낮지만, 연 6∼8%의 높은 이자가 적용된다. 장기적으로 연체 및 보험 중도 해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 중·노년층의 보험약관 대출 규모가 작년보다 8천억원가량 증가하면서 보험 계약 해지에 따른 보장 공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진 이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보험약관 대출은 63조672억원에 달했다. 이 중 50대 이상의 대출 규모는 36조2천7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천36억원(2.3%)이 늘었다. 50대가 23조8천314억원으로 가장 많고 60대(9조4천801억원), 70세 이상(2조9천765억원) 순이었다. 증가율로 보면 60대가 7.6%(6천724억원)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2.2%, 628억원)과 50대(0.3%, 684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생명보험사의 보험약관 대출 금리는 7.57∼8.67%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KB손해보험이 16일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연고지인 의정부시에 의료용 방호복1천 벌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날 방호복 전달식은 KB손보 박경희 경영총괄 부사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KB손보 스타즈 배구단 감독 및 선수단과 의정부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KB손보 스타즈 배구단은 의료용 방호복 전문 생산 업체인 ‘㈜스텀프코리아(STUMPKOREA)’로부터 전신방호복 1천 벌을 현물 후원 받았으며, 이를 코로나19 극복에 이바지하는 의미로 전량 의정부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KB손보 스타즈 배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2020-21 V-리그 시즌 슬로건을‘할수있다 KB, 힘내라 의정부!’로 정해 의정부 시민들을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전념하고 있는 의정부시 의료진들을 위해 방호복을 기부한 KB손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KB손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인 성장세를 누렸던 보험업계가 내년 다시 ‘실적 겨울’을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위축됐던 소비자들의 대외 활동이 재개 되면서 손해율 개선 효과는 사라지고 줄어든 신계약으로 인한 수익 감소 문제점이 한층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김세중 동향분석실장은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1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내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퇴직연금 제외)가 1.7%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는 장기보장성보험(장기 상해, 질병, 운전자, 재물, 통합)과 일반손해보험 증가에도 저축보험 부진과 자동차보험 성장세 둔화로 4.0% 증가에 그칠 것으로 김 실장은 전망했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성장 둔화와 저축성보험의 위축으로 올해보다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변동성이 큰 퇴직연금 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각각 17.6%와 6.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올해 5.0%(추정치)보다 둔화한 4.0%로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보험산업 전체적으로 퇴직
'한주보신'은 한주간 출시된 보험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대응, 각종 신기능을 탑재한 신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 종합해 소개합니다.<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10월 둘째 주에는 농협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하나생명이 각각 치매보험과 암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 농협생명은 중증치매 보장을 강화해 고령층 고객의 이목을 끌었으며, 메트라이프생명은 고액암 인정 범위를 대폭 늘린 암보험을, 하나생명은 소비자가 직접 보장 내역을 구성하는 암보험을 앞세워 신규 소비자 유치에 나섰다. KB손보는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장이 의무보험을 손쉽게 살펴볼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오픈했다. ◇농협생명 ‘올원유니버셜치매종신보험’ 출시 농협생명이 12일 중증치매 진단시 사망보험금 50%를 선지급하는 올원NH유니버셜치매종신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에 중증치매보장을 결합한 상품으로 치매플러스보장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 경증치매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암을 비롯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27종(비갱신형)의 선택특약을 추가해 다양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B손해보험은 시청자들의 재무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금융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금융방송 '머니팩토리247'을 런칭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방송 '머니팩토리247'은 ‘돈에 관한 팩트와 스토리를 24시간 7일 내내 전달해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요즘, 시청자의 재무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올바른 금융정보를 전달한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1회 방송에서는 ‘나도 모르게 새는 돈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시청자 사연이 소개되었다. 이와 더불어 ‘나에게 맞는 적정 보험 료는? / 갱신형 보험 모르면 위험하다 / 비싼 운전자보험 괜찮을까? / 보험해약 하기 전에 알아둘 꿀팁 / 자녀보험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등의 시청자의 주요 궁금증을 다루었다. 2회에서는 자녀보험에 대한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며, ‘성인보험 vs 어린이보험 어떻게 다른가 / 태아보험 고르는 요령 / 가성비 좋은 어른이보험 / 실손보험 전환하는 방법’ 등이 방영됐다. 시청자에게 무료상담을 도와 드릴 ‘머니마스터’는 DB손보에서 검증된 최고의 전문가로 금융, 재테크 정보제공은 물론 시청자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에 맞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흥국화재가 소아암 환아 돕기 후원금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암을 앓는 소아(15세 미만)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매일 5명의 새로운 소아암 환아가 발생하지만 생존율은 70~80%다. 적극적인 치료로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 흥국화재는 소아암 환아 치료를 돕기 위해 임직원의 기부로 총 2천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모인 후원금은 암치료비 지원과 응원키트 선물을 마련하는데 쓰여진다. 임직원들은 후원금과 함께 소아암 환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손편지로 작성하며 따듯한 마음을 한데 모았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더욱 어려워진 환경에서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완치와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흥국화재는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 달서구에 마스크 1만장 기부, 코로나 예방 수제비누 제작 기부, 행복누리 티셔츠 만들기, 강원도 폭우피해 지원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사들의 외화보험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장기적인 건전성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증시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기축통화로의 위치를 활용, 상대적인 안정성을 내세운 달러보험이 소비자의 인기를 끌면서 생보사들의 판매 역시 불을 뿜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미국 달러 등)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을 지칭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생보사의 외화보험 누적 판매 규모는 3조2375억원에 달한다. 2017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금액은 3230억원에 그쳤으나 2018년 6832억원, 작년 969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575억원이 판매됐다. 특히 전체 외화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생보사의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 판매금액은 2조757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말(5049억원)과 비교해 446% 급증한 수치다. 국고채 10년 금리가 1.5%, 미 국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인공지능(AI)이 보험계약을 인수심사 (언더라이팅· underwriting)하는 ‘알파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13일 자체 개발했다. 알파 언더라이팅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AI시스템으로 예측된 심사결과와 판단근거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의 계약 심사는 가벼운 질병이나 사고라 하더라도 심사자가 하나씩 확인하여 승인을 내야 했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 수 밖에 없었지만 알파 언더라이팅 도입으로 심사속도가 빨라져 AI 심사건에 대해서는 대기시간 없이 처리할 수 있고, 심사결과도 표준화 될 전망이다. 한화손보는 인보장 전상품 심사자동화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AI 심사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언더라이팅에 영향을 미치는 500개 이상의 변수를 활용해 SI(간편심사보험) 상품군 내에서 학습시킨 결과 실제 심사자 결과와 95% 이상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화손보는 SI와 운전자보험 상품군에 먼저 AI를 도입한 후 심사모델 고도화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상품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보험심사가 점점 복잡해지는 현재 상황에서 AI 언더라이팅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의 금리 인하 정책에도 불구, 법정 최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채권자들의 대출금이 8000억원을 넘어서 서민들이 부담 경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이 8270억에 육박했다. 모두 제2금융권으로, 저축은행은 금리 초과 대출잔액이 7704억에 달했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의 경우 566억 상당이 연 24%의 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보험사에서는 법정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은행에 비해 저소득·저신용 대출자가 많고, 생활자금을 위한 가계신용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법정최고금리 초과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캐피탈사들은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따라 자체 현황파악을 진행하게 되면서 뒤늦게서야 초과 대출건에 대한 금리인하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기도 했다. 캐피탈 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이후 보험사의 과도한 소송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소비자를 양산하는 적발행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수만명의 보험사기범이 적발됐음에도 실제 기소되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 보험사가 심증만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 당국이 9만3000명에 이르는 보험사기범을 적발했지만 실제 기소는 832명에 불과했다"며 "보험사기범을 잡는다면서 금융 당국이 나서서 억울한 소비자들을 보험사기범으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은 특전사 출신 신민호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보험업권이 적발한 대표적인 대규모 보험사기 혐의인 '특전사 보험사기'의 당사자가 국감 자리에 선 것이다. 특전사였던 신 씨는 특전사 출신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KB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을 가입했고 군 생활 중 부상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시 씨의 보험가입상품 개수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우선 국민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은 고용보험 시행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비용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소득 파악 문제를 해결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야당은 정확한 소득 파악 없이 제도 도입을 졸속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동일한 지적을 낸 양 당의 온도차는 뚜렷하게 갈렸다.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려면 소득 파악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정부세종제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 파악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소득 파악이 미흡해 고용 안전망 확대가 어렵다"며 "행정비용이나 절차적 번거로움 때문에 피하지 말고 변화된 노동환경을 반영해 월 단위 소득 파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도 소득 파악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 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일부 소비자의 '의료쇼핑'으로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에 나선다.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의 평균 위험손해율은 132%, 영업손해율은 116.7%였다. 손실 기준점인 100%, 80% 대비 손해율이 3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이는 사실상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윤은 커녕 손실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확장성에도 불구, 중소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대형사도 신규 고객 확보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 부담률 확대 등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실손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면 보험금을 받은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 헛점을 악용한 보험금 누수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첫날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15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다.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해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19년 이후 보험료가 무려 세 차례 인상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환자들 중 일부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자동차보험금 상승을 이끌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으로 제도적 헛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이를 막는데 시간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은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7조 등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실제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와 같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보험상품’의 명칭을 ‘보험서비스’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보험 ‘상품’이란 용어는 일회성 재화 공급에 적합한 단어로, 계약체결(판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보험업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롯데손보는 보험서비스의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만기까지 고객에게 끊임없이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담아, 업무용어와 조직명칭 등 회사 내부의 모든 ‘상품’이라는 용어를 ‘서비스’로 변경했다. 아울러, 롯데손보의 청약서 / 약관 / 보험증권 등 대고객 문서와 외부기관 대관문서 등에서 기존 ‘보험상품’이라는 표현도 ‘보험서비스(상품)’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명칭 변경은 내부 조직명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장기상품팀 → 장기보험서비스팀 / ▲자동차업무팀 → 자동차보험서비스팀 / ▲자동차보상관리팀 → 자동차보상서비스관리팀 / ▲일반손사팀 → 일반보상서비스팀 / ▲고객지원팀 → 고객서비스팀 등으로 변경하였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고객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존중하고 공감함으로써,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다친 보행자 치료비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지불하게 된다.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이 정식 허용되고 청소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사고 우려가 커진 마당에 킥보드 업체와 이용자의 책임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지난달 예고했다. 새 약관은 다음달 계약 체결(갱신)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은 대부분 킥보드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다. 이용자가 낸 대인(對人) 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은 매우 드물고, 보상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예고대로 개정되면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어도 부모나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우선 치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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