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6월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부산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이 주어진다.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1심에서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했을 뿐 고의로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실제 거주지도 부산이 아니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우선 자격을 갖는 부산시 거주자 중 추첨으로 당첨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1월 마지막 주 전국에서 총 9천642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서울 노원구 '서울원 아이파크'가 분양을 개시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부동산R114는 다음주 전국 9개 단지에서 9천642가구(일반분양 6천162가구)가 분양한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노원구 월계동 85번지 일대에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서울원아이파크'의 청약을 받는다. 일반분양은 1천856가구로 지하 4층 ~ 지상 최고 47층, 6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은 59 ~ 244㎡다. 이 밖에 영등포구 당산동4가 'e편한세상당산리버파크', 경기 안양시 비산동 '평촌자이퍼스니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롯데건설은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에 공급할 '창경궁롯데캐슬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공개한다. 이를 포함해 내주 분양물량의 76.2%(7천349가구)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특히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서울 노원구,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동안구 등의 지역에서 대단지, 역세권, 학군, 생활인프라와 같은 경쟁력을 갖춘 단지들이 시장에 나와 청약 경쟁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부동산R114는 전망했다. 다음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S건설은 22일 ‘평촌자이 퍼스니티’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일원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총 2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3층, 26개 동, 전용면적 53~133㎡ 총 2,737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들어서며 이 중 전용면적 53~109㎡ 570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3㎡ 31가구 △59㎡ 224가구 △77㎡A 163가구 △84㎡A 54가구 △84㎡B 11가구 △84㎡C 58가구 △84㎡D 12가구 △99㎡ 14가구 △109㎡ 3가구로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이 구성될 예정이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5일 특별공급,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4일, 정당계약은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비산동 일대는 안양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곳은 입주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 가구(약 3만2천여 가구)의 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DL이앤씨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전문 자회사 카본코(CARBONCO)는 생산이 끝난 폐갱도를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로 전환하는 국책과제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육상 탄소 저장소 개발 사업에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본코와 포스코홀딩스, 수처리 전문 기업 테크로스환경서비스,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은 지난 21일 삼척시와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 저장’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국비 총 67억60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진행된다. 컨소시엄은 지난 7월 시범 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폐갱도를 이산화탄소를 가둘 저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에 나선다. ‘기체’인 이산화탄소를 ‘고체’ 형태로 바꾸는 게 첫 단계다. 제철소 굴뚝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해 슬래그(제철 과정에서 얻는 부산물)와 섞는다. 슬래그의 주성분인 칼슘(Ca)과 마그네슘(Mg)을 만난 이산화탄소는 탄산칼슘(CaCO3), 탄산마그네슘(MgCO3) 등 단단한 고체로 바뀐다. 이를 ‘광물탄산화’라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20일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마하트마 간디 추모원(Gandhi Smriti)에서 ‘마하트마 간디 국제상(Mahatma Gandhi International Award)’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인도에 거주하지 않는 ‘글로벌 인도인’ 민간 최대 단체 NRI복지재단(Non- Resident Indians Welfare Society)이 인도와 해외 이해증진에 기여한 글로벌 저명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한국인으로서 이 상을 받은 것은 정원주 회장이 최초다. 비인도 거주 글로벌 인도인을 대표하는 NRI복지재단은 인도와 해외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매 년 인도와 교류 증진에 힘쓰는 글로벌 저명인사들을 대상으로 시상 및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마하트마 간디 국제상 역대 수상자 가운데에는 노벨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Mother Teresa)가 대표적이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한국과 인도의 경제협력과 교류 증진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시상식은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마하트마 간디 추모원(Gandhi Smriti)에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에서 조망을 극대화한 설계를 선보이며 조합원 전 세대에게 100% 프리미엄 조망을 약속했다. 현대건설은 조합원 전 세대 프리미엄 조망 실현을 위해 AI 첨단 기술을 활용하며 모든 조합원이 한강, 남산, 용산공원의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주동 수를 기존 51개에서 29개로 대폭 축소하며 동간 거리를 넓히고 개방감을 확보했다. 여기에 주동을 45도 회전한 사선 배치를 적용해 각 세대가 한강과 남산, 용산공원의 풍경을 최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좁고 답답한 기존의 공간 구성에서 벗어나, 탁 트인 공간감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배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첨단 기술을 적용했다. ‘3차원 경관심의 기술공모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AI 기반 기술을 한남4구역 설계에 적용해 완벽한 조망 시뮬레이션을 선보였다. 이러한 AI 기반 기술의 도입은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조망을 제공하며, 설계의 정교함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 조망은 이번 설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현대건설은 건물 배치를 Y자 형태로 설계해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1일 대구 본사에서 대구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개요와 주요 위반 사례,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는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등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 계약,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약 200명이 함께 들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돼 총 2만4천668명이 됐다. 22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63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44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4천66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되고, 13.4%(4천46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6%(2천86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65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GS건설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성성8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성성자이 레이크파크’의 견본주택을 오는 22일 개관한 뒤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21일 GS건설에따르면 ‘성성자이 레이크파크’는 지하 2층~지상 39층, 8개동 총 1104가구의 대단지로 모든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GS건설은 1차로 883가구를 일반분양하는데 일반분양 물량의 타입별 가구수는 ▲84㎡A 364가구 ▲84㎡B 258가구 ▲84㎡C 261가구다. 청약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을 각각 받는다. 이어 12월 3일 당첨자 발표 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천안시 및 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대주·세대원·유주택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이자후불제로 입주예정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열린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 3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1일 전했다.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스마트건설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 및 경연의 장으로 2019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한다. 이번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는 5가지 분야(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BIM)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가운데 ▲안전관리 ▲단지·주택 ▲BIM 분야에서 각각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참가업체 중 유일하게 3개 부문 수상 및 최다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관리분야에 협력사 스마트아이리스와 함께 개발한 ‘AIo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흙막이 계측관리 시스템’을 출품했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해 미계측구간 및 미시공구간을 과학적으로 예측해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어 단지·주택분야에는 협력사 제이투이앤씨와 공동개발한 ‘외벽도장로봇’을 출품했다. ‘외벽도장로봇’은 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마곡지구 사업 시행사인 마곡마이스PFV가 롯데건설이 시공한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입주예정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21일 마곡마이스PFV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주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마곡마이스PFV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2021년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했던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지난 10월 24일 서울 시내 최초로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따라준 입주 예정자들에게 베네핏을 제공하고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마곡마이스PFV는 총 7일간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및 4시 등 총 3회에 걸쳐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C동 9호에서 예약제를 통해 회차별 30명씩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포함해 중도금·잔금 대출 금융기관, 법률, 현장 공사와 관련된 각 전문가들의 설명과 입주 예정자 Q&A(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마곡마이스PFV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에서 품격 있는 주거 경험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신공영이 ‘포항 펜타시티 한신더휴’의 입주예정자들과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결과 입주예정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한신공영은 최근 ‘포항 펜타시티 한신더휴’ 입주예정자 협의회를 진행한 결과 하자나 시공 불량 등 불만족 사항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고 전했다. 협의회 당시 박희철 입주자 협의회 회장은 “4세대 아파트답게 티하우스, 물놀이터, 조깅트랙 및 농구·축구를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실내 골프장, 키즈클럽,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 쾌적하고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서 “조경설명회에서 입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동마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묘목을 하나씩 배치하기로 해 아파트 단지 요소마다 다른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신공영에 따르면 입주예정자 협의회때 회사는 입주예정자들과 마감재부터, 공정상 절차, 조경, 도색 등 주거환경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을 소통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민들의 동선과 커뮤니티 공간 활용도를 고려한 설계, 고품격 마감재, 디테일한 시공 관리 등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는게 한신공영측 설명이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건설이 국내 최고 권위 BIM(건설정보모델링) 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21일 현대건설은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의 BIM 분야에서 ‘최우수 혁신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해 국토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BIM 등 5개 기술 분야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경연이다. 이번에 ‘최우수 혁신상’을 수상함에 따라 현대건설은 ‘스마트건설 챌린지 4년 연속 수상’ 업적을 이뤘다. 올해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 현대건설은 우송대학교, 태성에스엔아이, 글로텍, 유코아시스템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형 BIM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국내 건설사업관리 환경 최적화 통합관리 기술 및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이 기술을 통해 현대건설은 ‘월곶~판교 6공구’ 현장에 적용해 ▲BIM 기반 설계 안전성 검토 ▲4D 시뮬레이션 활용 월간 안전교육 ▲AR 활용 안전관리 ▲CDE1) 기반 설계 이슈 관리 ▲BIM 기반 시공계획 검토 등을 실증하고 실제 현장 관리 활용성을 입증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이보다 앞선 지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2만8천여 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2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내달 31일까지 10대 건설사(도급순위 기준)들이 전국 26개 현장에서 총 2만7천860가구를 분양한다면서 이 중 일반분양 가구는 1만8천486가구라고 밝혔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래미안 원페를라' 1천97가구(일반분양 480가구)를 내놓는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플 1, 2블록' 1천525가구는 모두 일반 분양한다. 현대건설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힐스테이트 등촌역' 543가구 중 274가구를, 대우건설은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990가구 전체를 일반분양으로 선보인다. 올해 청약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 브랜드의 아파트들에 수요가 몰렸던 만큼 연말까지 분양되는 단지들에서도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월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청약률 상위 10곳 중 8곳이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는 청약률 상위 10곳 중 7곳이 대형 건설사 아파트였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목동아파트 10단지가 최고 40층 4천45세대 규모의 '개방형 열린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목동10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22일 오후 2시 양천해누리타운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6·4·14·8·13·12단지에 이어 7번째로 공개된 것이다. 1987년 준공돼 올해 37년 차인 10단지는 지난해 1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10단지(면적 19만4천686.2㎡)는 기존 15층 2천160세대에서 최고 40층 4천45세대의 매머드급 규모로 재탄생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개방형 열린단지 ▲ 단지 환경과 주변 도시의 조화로운 경관계획 ▲ 단지와 주변 지역을 연계하는 보행 중심 생활환경 등이 포함됐다. 우선 보행 동선을 고려한 근린생활시설의 가로변 배치, 목동 중심상업지구와의 접근 편리성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축을 계획했다. 또한 주변과 조화로운 입체적 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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