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성황리에 마친 세계잼버리대회의 경험이 있었지만 32년 만에 열린 전북의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대회는 온갖 불명예를 안고 오욕스런 대회를 치러야 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키우고 우의를 다지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사로 주최국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2025년 아태잼버리대회가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관계로 국민들의 관심이 자못 팽배하다. 필자는 같은 국가에서 성공을 경험한 똑같은 행사가 32년 만에 실패로 마무리된 그 까닭을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물론 고성은 숲과 산인 반면, 새만금은 매립지인 다른 상황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패의 원인은 100% 인재다. 인재를 들라면 지휘탑 부재, 담당조직의 비대화, 예산 낭비, 솔선수범과 책임의식 결여 등을 들 수 있지만 이 FACTOR들은 겉으로 나타난 형상에 불과하다. 내면의 더 진정한 답은 간단하다. 바로 “준비” 부족이다. 사전에 “준비” 과정만 철저히 세밀히 거쳤다면 성공했을 것이다. 세상사의 준비라는 과정이 얼마나 잘 효율적인가에 따라 성공 실패가 판가름나는 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털끝만치도 거치지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2020년 8월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은 마이데이터 활용이다. 이를 통해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의한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데이터를 주인으로서 활용하는 과정’이지 내 데이터가 아니다. 마이데이터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부터 신용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했고, 2022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추진에 있어 테크핀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동을 통해 금융사의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오픈 API는 개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견인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내수 공백을 수출로 메워왔으나,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최근 들어 ‘차이나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불황형 흑자(수출보다 수입이 감소해 흑자를 기록)가 불황형 적자 수지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경기도 장기간에 걸친 상승국면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하강사이클에 진입한 상태다. 특히, 금리주기와 주택경기 사이클이 정점에서 만나면 경제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심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자산버블 위험에 노출된 국내 증시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투기적 버블 수준인 미국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버블 없는 버블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국발 증시 충격시 딱히 오른 것도 없는 국내 증시는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보편적 경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3년 2분기 재정동향 2023년 8월에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1조원 감소한 296.2조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7.7조원 감소한 351.7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정부의 순수한 재정 활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차이(=총수입-총지출)]는 55.4조원 적자이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 연금기금, 사학 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83.0조원 적자이다. 총수입 감소분 중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소득세는 11.6조원, 법인세는 16.8조원, 부가가치세 4.5조원 등이 감소하였다. 한편 6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5.3조원 감소한 1,083.4조원이다.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2023년 2분기 국세수입 감소분이 약 40조원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 4820억의 세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9월 하면 생각나는 기념일이 인천상륙작전이다. 우리나라를 백두간척의 6.25 북한침략에서 일거에 전세를 역전시킨 신의 한수가 바로 맥아더 장군이 기획한 인천상륙작전이다. 적의 허리를 끊으려는 인천상륙작전에는 많은 리스크가 존재했다. 성공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좁은 수로에 조류속도가 빨라 하루 2시간의 상륙여유 밖에 없었기에 적의 집중공격을 받을 시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다. 모든 참모들이 반대하고 군산, 함흥 등 다른 후보지로의 대체도 논의됐지만 맥아더 장군은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적의 허리와 서울을 빼앗는 데는 최고의 후보지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패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지구상에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이 9.15 인천상륙작전에서 다음의 세 가지 비즈니스 전략을 배워본다. 첫째, 니치 전략이다. 인천은 상륙의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유엔, 북한 모두 후보지에서 배제돼 있었다. 시장에서는 관심을 끌 수 없는 마이너의 영역이지만 소수의 시장수요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이 시장을 승부수로 잡아 수요를 창출, 시장을 독점, 확장하고 결국 메이저로 대세를 잡고 승기를 잡을 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아프리카의 한 족장이 생일을 맞아 파티를 열었다고 한다. 족장은 손님들을 시험하기 위해 “각자 맛있는 포도주를 갖고 와서 나눠 먹자”고 제안했다. 족장은 대문 앞에 큰 항아리를 놓아두고 각자가 가져온 포도주를 한데 붓도록 했다. 초대받은 손님 중 한 사람이 잔머리를 굴렸다. “많은 사람이 좋은 포도주를 가져올 테니, 나 하나쯤 포도주 대신 물을 갖다 항아리에 붓는다해도 아무도 모르겠지?” 그는 아까운 포도주 대신 가죽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 항아리에 갖다 부었다. 생일잔치가 시작되어 족장이 항아리의 포도주를 손님들의 잔에 일일이 따라 주었다. 손님들은 포도주 잔을 들어 건배를 하며 족장의 생일을 축하했다. 하지만 잔에는 맛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이 들어있었다. 모두가 항아리에 포도주 대신 물을 갖다 부었던 것이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족장의 생일 파티를 망쳐버렸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다. 집이란 가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여야만 한다. 동물들도 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집을 짓는다. 우리 속담에 “사흘 살고 나올 집이라도 백 년 앞을 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전쟁에서 가장 인상에 남고 좀 특이한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러시아가 동원한 바그너 용병그룹이다. 물론 인류전쟁에 용병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그 역할은 어디까지나 계약에 따라 정규군의 서포트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동원한 바그너그룹 용병은 그 활약이 대리전쟁을 치르는 모양새라 이 용병그룹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러나 이 용병그룹은 마침내 자신들의 고용주 뒤통수를 물어뜯었다. 총구를 거꾸로 겨눠 고용주를 위태롭게 하였다. 물론 위상이 높아진 용병그룹을 견제하려는 국가정부군의 경계심으로 홀대가 심해졌다. 이에 따라 용병그룹은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총구를 거꾸로 겨냥했다. 러시아 수도인 모스코바 목전까지 진격했지만 결국은 바위에 계란치기란 현실인식에 철수하고 해체에 이르렀다. 이 사태로 인해 러시아의 후유증은 컸다. 푸친정권은 푸친대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고 바그너그룹 용병은 해체되는 결말을 보여주었다. 계약에 따른 용병의 포지션은 충성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어디까지나 이해관계에 따라 맺어진 용병계약이 다소 이해관계를 벗어나
(조세금융신문=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새마을금고 사태는 예금뇌취(bank run) 현상이 잦아들면서 진정되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부실의 근원인 부동산 PF대출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앞으로 연체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새마을금고는 부실화 이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새마을금고는 제 역할도 못하면서 딴 짓을 하다 국민의 부담만 키운 조직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개혁의 핵심은 아니다. ◇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 금융의 역할 한국에는 상호금융이라고도 불리는 협동조합금융이 있다. 협동조합금융은 글자 그대로 지역 직업 단체 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이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단위조합의 신용사업부문 등이 한국의 협동조합 금융기관이다. 이들의 자산규모는 KB, 신한 등 대형 금융지주회사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점포와 거래고객 수 등 국민과의 접촉성 측면에서 보면 대형 금융지주회사보다 중요하다. 이들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설치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은 주로 사교육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세청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학원가는 민생 탈세분야로 이미 중점 관리대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무조사로 볼 수 있고 또한 전 정권에서도 입시컨설팅 등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중점과제로 하여 조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세청의 사교육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가 공교롭게도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에 대한 비판 발언 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한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을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교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사전적 의미의 국가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으로 다른 나라와 경쟁할 때 해당 국가가 가진 사회구조, 제도, 정책 등이 우월한 조건으로 자리하는 역량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높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제반 환경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고 우수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세계적 기업이 존재한다는 말은 해당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투자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국가경쟁력 평가를 하여 2023년 순위를 발표했는데 64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28위를 차지했다. 국제투자, 무역, 등 경제성과 부분은 14위였으나 정부 효율성이 38위, 기업효율성에서 33위, 인프라 부분이 16위의 성적이다. 본 결과를 보고 정부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추이를 보아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기관별로 조사방식 및 평가방법의 차이가 있어 절대순위가 아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국가순위에서 우리나라의 조건은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가. 우선 이 보고서 평가에서 생산성 부분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금 세상을 바꾸는 체인저로 일론 머스크가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태생의 캐나다계 미국인으로 발명가, 사업가로서 그의 혁신적이고도 독특한 미래비전은 현재의 지구상에 펼쳐진 세계를 경이롭게 새로운 세계로 변화시킬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다. 스페이스X의 우주, 로켓, 테슬라모터스의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태양광의 솔라시티, AI 등 뇌 뉴런시스템 등은 가히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던 인류문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신기원의 프로젝트임에는 틀림없다. 머스크는 세상을 바꾸거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끈질긴 투사형인간이다. 그러기에 그는 이른바 인류의 영웅이라 일컬어도 손색이 없다. 500여 년 전 세계의 전인간으로 불리며 예술, 발명, 건축 등에 천재성을 보여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인류도 저 새와 같이 날 수 있다는 하늘을 향한 동경과 열망의 혁신적 사고를 하고 연구에 연구를 매진 결국 글라이더 만들기에 성공하기도 했다. 결국 1903년 수만년 간 인류가 바라던 하늘을 나는 꿈이 미국 라이트형제에 의해 성공되었고 이는 인류의 세계를 땅에서 하늘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대한민국 방방곡곡 마을들이 사라지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113곳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통계인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수도권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을 강조했건만 수도권 비대화와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교통난, 주택문제 등 수도권 과밀로 인한 삶의 질 개선을 촉구하고 이에 호응해 사회 인프라가 보완되면 될수록 비수도권은 더 위축된다. 이런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달 10일 공식 출범한다. 그간 분리됐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기능이 하나로 통합한 조직으로,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대통령 직속의 지휘통제소이다. 이와 함께 8월 말에는 지방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선포한다. 지자체들이 관심 갖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도 결정한다.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가 붙는다는 신호다. 고사 직전인 비수도권 지자체는 벌써 지방시대위 출범을 앞두고 그 역할과 성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고난의 행군이 예상된다. 지방소멸 위기 확산을 제어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비영리법인의 개념 설립근거에 의하여 법인을 분류하여 보면 상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영리법인, 민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다. 비영리법인은 다시 민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법인(실무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법이 우선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법인(실무상 ‘공익법인’)으로 나뉘어진다. 그밖에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등과 같이 공익법인법이 아니라 특별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법인도 있는 데, 이들 법인들은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해당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을 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ⅱ) 사립학교법이나 그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ⅲ)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정의함으로써 ‘법인격없는 사단’이나 ‘법인격없는 재단’ 기타 단체도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하고 있다. 「상속세 및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과 공익법인법 비영리법인이 각종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운명이 문제된다. 비영리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는 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제1항),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제2항), 위와 같이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현행 민법은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관지정방식], [기관에 의한 유사목적처분방식] 및 [국고귀속방식]의 3단계 처리방식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와 같이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공익법인법은 [국가귀속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국내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집권 국민의힘은 ‘실리외교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G7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림자에 그친 들러리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침묵했다는 지적이 비판의 주된 초점이었다. 여야 각각의 평가에서 한걸음 물러나 G7 회원국 전체의 성과를 보자면 국제관계의 진영화를 돈독히 해서 ‘신냉전’의 공고화를 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때 지구촌 의제를 이끌던 G7이 2023년에는 크게 저하된 모습이다. 우선 금융 및 경제 안정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임했던 G7 국가들은 2023년에 찾아 볼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극명해진 것처럼, 회원국 내의 의견 불일치는 명백히 드러나 버렸다. G7은 최근 몇 년간 경제는 물론 국제정치, 외교 영역에 그다지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 등의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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