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관세·물류 분야 혁신기업 12개사에 본부세관별로 인증서를 수여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관세·물류 분야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12개사에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본부세관별로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중견 수출입․물류 기업 등에게 신속통관과 세정지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등 자체지원 외에 추가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금융위원회 주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에 최초로 참여, 12개 혁신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금융위는 관세․물류 분야에서 중소·중견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12개 사에 대출·보증·투자 측면에서 정책금융이 지원되고 후속투자 유치기회, 컨설팅 제공 등 비금융 지원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은 ‘관세․물류’ 분야를 ▲FTA 활용, ▲수출입 제조·물류·보세, ▲수출입 통관감시, ▲수출입 안전관리 4개로 세분화해 각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혁신성․기술성과 더불어 FTA를 활용한 수출 가능성, 수출입통관 법규준수 우수도, 통관·감시 기술개발 등을 통한 관세행정 인프라 개선 기여도 등을 선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세관의 관세 체납액이 1조4천850억원에 이르고 징수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4일 부산 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기준 체납 총액 1조4천850억원 중 징수율은 불과 2%로 296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1조3천915억원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조3천915억원중에 2억원 이상 고액 관세 체납은 98%이고, 10억원 이상 초고액 관세 체납 비중도 96.5%로 1조3천421억원이나 된다"고 비판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농산물 참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공매권을 부정 발급받아서 구매하고 유통한 사건이 있다"면서 "그 사건을 2013년도에 저희가 적발을 했었고, 그 피의자가 다시 타인 명의 가족 명의 법인을 이용해서 2020년도 또 적발되면서 그 금액이 1조가 넘었다"고 설명했다. 고 세관장은 "그 부분이 계속 영향을 주다 보니 저희가 특별 체납 정리도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재산 조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정은 알겠지만 어쨌든 98%의 체납액이 정리되지 않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해외직구의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 한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억6000만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판매용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관계법령 요건 승인 등 없이, 국내로 ‘밀수·부정수입’한 것이다. 또 다른 국내 업체 B사는, 가짜 향수 등 3000점(시가 3억원 규모)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 위조상품 공급업체와 공모해 이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마약밀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과거 마약류 밀수의 경유지나 환적지로 이용되던 것을 넘어 최종 소비지화 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 주요 통로인 인천공항을 집중 단속해 시가 5억7000만원에 이르는 마약류를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와의 공조 수사로 특송화물․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마약류 10.4kg을 적발하고, 관련 피의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 지난 8월 미국 HSI와 국제 통제배달을 통해, 1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케타민 7.3kg(시가 5억3000만원 상당)을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피의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국제시세 하락 및 동남아시아 지역 공급 과잉으로 시장가치가 높은 우리나라로 밀반입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로폰 밀수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돼 그램(g)에서 킬로그램(kg)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했다. 관세청은 세계적인 마약류 생산지대인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의 접경지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총 5763건, 2조 2045억원에 달했다. 2021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459건, 1조153억원으로 최근 5년간 적발된 전체 규모의 절반에 육박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위반행위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2018년 1285건(3726억원)으로 폭증했다. 2019년 6건(9억원)으로 위반행위가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불어온 가상자산 광풍에 힘입어 2020년에는 130건(780억원), 2021년에는 2459건(1조153억원)으로 적발 건수와 규모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위반행위는 1,883건(7376억원)으로 이 같은 추세면 금액이나 규모 면에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적발 유형별로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1764건, 8887억 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은행 통하지 않은 자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행·통관물류 IT전문기업 케이씨넷(대표 양승권)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정보통신 분야에 선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산업부문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10곳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업별로 미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케이씨넷은 수출기업의 품목분류(HS)를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AI기반 HS-Code 추천 솔루션’과 빅데이터 연관분석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래프 기반의 연관분석 솔루션(FINDER)’ 등 신기술 솔루션에 대한 성장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 분야 국가대표 혁신기업으로 선정됐다. 케이씨넷 양승권 대표는 “국내 신기술 사업영역의 확장과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인 솔루션 사업 진출을 앞두고 보유 기술의 우수성과 혁신 기업임을 입증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7일 대전세관(세관장 정학수)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업무 현장을 돌아보며 현장근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국경을 감시하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시간 휴대폰 사용 등 근무태만으로 부서 전원을 교체했지만, 정작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관세청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우편검사과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했다. 직원 4명 해임·10명 정직·9명 감봉의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단행하며, 업무관리체계를 재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언론보도 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 자료에는, 문제가 됐던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개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현장 근무체계 및 복무관리 개선’을 위한 형식적 강화 방침만 마련했을 뿐,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같은 근무 태만을 사전에 방지해내는 실질 대책은 빠져있는 것이다.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마련되어 있는 소속 세관 근무자 정보통신장비 사용 규정을 살펴봐도 검사현장 내 근무자 핸드폰 사용 제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앞으로 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된다. 그간 기내식은 항공기 내 소비되는 ‘항공기용품’으로 취급돼 사용 및 소비 영역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6일 국제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10월 말부터는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 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의 특수성과 외국인별 종교 또는 관습적 사유 등 다양한 식문화로 인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적정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공항 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까지의 복잡한 공급 절차, 할랄음식 등 다양한 종교식 제공업체가 부족했다. 이에 관세청은 법무부 건의를 받아들여 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항공기용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관련 법령 검토와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 사용 영역을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까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수출할 때 인천과 평택, 김포 등 3개 공항만 세관에서만 가능했던 목록 통관 수출을 34개 세관에서 가능하도록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 혁신 외에도 ▲주요 인접국가 해상특송체계확대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및 입점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 ▲한-중 복합운송 활성화 등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관세행정발전심의위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눈길을 끈 대목은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이었다. 그간 수출입기업이 무역금융을 받으려면 자사의 수출입실적을 PDF나 종이 등의 서류형태로 은행에 제출해 건별로 확인을 받아야 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액이나 다량의 물품을 해외로 분할 판매하는 수출업체는 실적을 증명하기 어려워 무역금융 신청에 애로를 겪었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및 관리·전송할 수 있는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