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제강 그룹의 SYS홀딩스가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계열사 SYS리테일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됐다. 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SYS홀딩스에 발송했다. 주된 사업목적이 부동산 임대업인 SYS홀딩스는 최근 10년간 SYS리테일에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SYS홀딩스는 SYS리테일의 임대사업부를 인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로, 고려제강 창립자 고(故) 홍종열 명예회장의 4남인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이 최대 주주(63.17%)다. SYS리테일의 최대 주주는 SYS홀딩스로 48.32%의 지분을 갖고 있다.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의 아들 홍원표 씨와 딸 홍유선 씨도 각각 23.34%, 14.4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드러난 자금거래에서 위법성을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SYS홀딩스의 의견 받은 후, 연내에 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증시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대해 시장교란 행위 등을 적용,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증권사 9곳에 시장조성자로서 시세에 영향을 주는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로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게끔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들이 과도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80억원 이상을,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 등은 10억∼4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해당 통보를 받은 증권사들은 통상적인 시장 조성 업무로 적법하게 역할을 수행했을 뿐, 시장교란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사전 통보로서 향후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금감원은 자본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오늘(3일) 회동,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3일 한은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은을 방문해 이 총재와 코로나19, 금융불균형 등 경제·금융 현황과 관련 정책대응 방향을 주제로 환담했다. 두 기관장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완화,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금리인상 등 글로벌 정책기조 변화 대비,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총재는 "최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운영으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 경기 회복에도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고, 한은도 대출제도 등을 활용해 취약부문 지원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 위원장도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과열 등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사이 약 53억달러 늘어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639억3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직전 최대 기록인 7월 말(4천586억8천만 달러)보다 52억5천만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배분으로 특별인출권(SDR) 보유 규모가 커지고 외화자산 운용수익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현지시간) IMF는 출자 지분을 반영해 한국에 약 117억달러 상당의 SDR을 배분했다. 실제로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SDR(151억9천만달러)이 한 달 전보다 116억9천만달러 늘었고,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4천183억달러)도 34억달러 불었다. 하지만 예치금(209억9천만달러)과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6억5천만달러)은 각 98억2천만달러, 2천만달러 감소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였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7월 말 기준(4천587억달러)으로 세계 8위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주식 등 지분의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대폭 상향된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과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잇따라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규정의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상향조정하면서, 평균 37만원이던 과징금은 개정 후 약 1천5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모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사모 CB 또는 BW를 발행할 때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사모 C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오늘(3일) 회동해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문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3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3일 오전 10시 한은을 방문, 이 총재와 대회의실에서 환담할 예정이다. 고 위원은 2016년 4월 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약 5년 4개월 동안 한은 금융통화위원으로 일하다가 임기를 1년 9개월 남긴 상태에서 금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일단 고 위원장의 취임에 따른 상견례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시간여의 만남에서 두 기관장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을 비롯한 '금융 불균형 누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의 회동은 지난 2월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 총재와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만난 이후 약 6개월 보름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에 해당 경력이 전무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성장금융은 오는 16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신임 투자운용2본부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성장금융은 창업·혁신 기업에 모험 자본을 공급하고자 2016년 만들어진 운용 전문 기관이다. KDB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이 출자한 성장사다리펀드가 전신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을 지원하는 뉴딜펀드 등 정책 자본을 조성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황 전 행정관은 투자운용2본부장으로서 정책참여 뉴딜펀드 운용 등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운용2본부는 밑에 뉴딜펀드운용실, 구조혁신실, 운용지원팀 등을 두고 있다. 다만 황 전 행정관이 관련 경력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한 인사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황 전 행정관은 2017∼2019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뒤 2019년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에도 관련 경력이 없는 청와대 출신 인사가 준공공기관 성격의 금융기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전격 0.25%포인트 인상한 뒤 추가 인상 시기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 중 절반 이상은 오는 11월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 리포트를 낸 증권사 20곳 가운데 연내에 두 번째 인상을 전망한 증권사는 모두 16곳에 달했다. 올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아있다. 16곳 중 11월에 추가 인상을 예상한 증권사는 13곳으로, 10월을 전망한 증권사 3곳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래에셋·NH·삼성·메리츠·키움·한화·교보·신영·하이·IBK·유진·DB·KTB 등이 모두 11월을 두 번째 'D-Day'로 내다봤다. 이들 증권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으로 이동했다는 점과 10월에는 이번 금리 인상의 정책효과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10월에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 증권사는 신한·하나·이베스트투자증권 등 3곳이었다. 한은이 금융불균형에 대해 '선제적 조치'에 나설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에도 실물 경기가 받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음달부터 0.1%포인트(p) 오른다. 이에 따라 공사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만기에 따라 연 2.80(10년)∼3.10%(40년)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 신청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그보다 0.1%p 낮은 연 2.70(10년)∼3.00%(40년)로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금 조달금리 수준과 향후 금리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직접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재 제재심이 진행 중인 건은 제재심 위원들의 판단이 중요해 위원들의 판단을 고려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손태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취소소송 패소 후 온라인으로 언론 질의응답에서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하나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항소 여부와 결정 시기 등 대부분의 질문에 "판결문을 상세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DLF 제재를 제재심 단계부터 다시 해야 할지에 대해 "판결문을 분석한 후 재심 필요 여부 등 구체적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사모펀드 관련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많아 금융위와 협의해 제재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제재심의 경우 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손태승 회장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로 앞으로 징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 금감원은 "판결문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말한 것처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사후적 제재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