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5%대로 크게 올려잡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7%에서 2%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6% 넘게 치솟은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미국 기준금리가 이미 우리보다 높은 상태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면 물가·환율 등에 불리한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출 증가세 둔화 등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도 커져, 한은이 무리하게 두 달 연속 빅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0%p 인상)으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21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0.25%p 더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까지 커졌기 때문에, 인상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외식·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 6.3% 뛰었는데, 1998년 11월(6.8%) 이후 2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후에도 소비자 간편송금 기능 사용 가능히다며 '카톡 송금하기 금지' 논란을 일축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선불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는 금지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카톡 송금하기'와 같은 간편 송금이 금지될 수 있다고 보도한 영향으로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 넘게 급락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금융 현장 메신저' 6기 105명을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020년 11월 5기 활동이 중단된 지 21개월 만의 활동 재개다. 현장 메신저는 소비자단체, 금융회사 고객, 청·장년·고령층 등 7개 그룹으로 구성돼 앞으로 1년간 금융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장 메신저의 제안 사안은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와 금융당국 검토 등을 거쳐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5기 현장 메신저를 운영하며 제도개선에 반영해왔다. 1∼5기 활동에서 금융당국이 회신을 완료한 제안 사안 575건 중 319건은 현장 조치가 됐고, 142건이 검토 후 수용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와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 등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관련 사례를 모두 조사해 정교하게 제도화 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1일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분야 금융규제 혁신과제를 제출했다며 12일 이 같이 밝혔다. KDA가 금융위에 제출한 과제는 총 9가지로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사업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업종 지정 관련법 개정 △기관·법인 투자대상에 코인마켓거래소 포함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기준 구체화 △가상자산 용어 통일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한국) 구축 등이다. KDA는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점과 특별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해 코인마켓거래소도 원화 거래소와 동일 규제를 준수하고 있어 자금세탁 우려가 없는 점, 은행들의 계좌 발급 거부는 금융소비자법 제15조에 의한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제정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입물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12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수입물가지수(2015년 기준 100)는 153.49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0.9% 하락했고, 석 달 만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월 대비론 27.9% 증가했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수입물가의 하락은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광산품, 석탄 및 석유 제품 등이 내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103.14달러로 지난 6월 113.27달러 대비 8.9%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론 41.4% 증가했다. 광산품과 농림수산품을 포함한 원재료는 전월 대비 2.6% 하락했다. 중간재 역시 석탄 및 석유 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자본재는 1.2%, 소비재는 0.8% 전월 대비 상승했다. 수입물가가 떨어지면서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상승 압력도 다소 줄어들게 됐다. 수입물가 상승은 국내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영향을 주고, 이는 시차를 두고 다시 CPI에 반영된다. 지난달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재정계산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집중하는데,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등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했는데, 가장 최근인 4차 재정계산에서는 기금 소진연도가 당초 예상한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상생의 연금개혁'을 포함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써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여야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속에 지난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달 신청 접수 예정인 안심전환대출이 예상 밖 인기를 끌 경우 추가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만약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많다면 국회와 협의해 공급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은행권의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상품이다. 이달 사전안내를 하고 내달 중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예상 밖 수요가 몰려 증액 결정을 했다는 지적에 "원래 20조원이었던 공급규모를 25조원으로 늘린 것도 추이를 분석해 결정한 것"이라며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자격요건을 고려, 25조원 정도면 커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이 기존 고정금리대출자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층을 위한 제한적인 제도이고,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금리 가입자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 간의 협력이 중요해졌다." 박종석 신임 금융결제원장은 8일 취임사에서 "지급결제제도의 핵심적인 양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의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원장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는 융·복합화된 서비스와 다양한 플레이어의 등장, 실시간 총액결제(RTGS) 방식 자금 이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 등 지급결제 인프라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급결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RTGS, CBDC 등 금융환경의 변화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급결제 인프라에 담기 위해서는 한은과의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동반자적 협력과 수평적 소통 관계를 한층 강화해 기능적 상생과 공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참가 기관의 이해와 지급결제 인프라 발전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금융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박 원장은 강조했다. 박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은에 입행해 통화정책국장을 거쳐 최근까지 부총재보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 대상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의 실질적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재편 제도는 기업활력법에 따라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과 혁신 활동을 돕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각기 달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연계가 곤란했다. 정부는 이에 사업재편 관련 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을 결합한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사업재편 신청단계부터 기업의 재무상황,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 인력이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에 상주하며 한계기업 여부와 요주의 이하(CCC), 자본잠식 등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며, 결격사유 심사를 통과한 기업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TCB)를 진행해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 평가가 이뤄진다. 정부는 또 전용 대출과 펀드 등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1조원 이상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우대금리 등을 바탕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 8개 정책금융기관 기관장들을 만나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이행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125조원으로 편성된 정부 측 서민‧저신용자 금융지원 보완 대책의 안정적 공급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취약 차주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오는 9월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금융지원책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성공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인차주 대상 안심전환대출(변동→고정금리)을 45조원 공급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금지원, 저금리대환, 채무조정 등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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