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내달 2일 오후 2시부터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5회 감사인포럼 및 제8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최근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부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회계제도 개혁, 특히 주기적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강화 등 정체된 외부감사 환경의 대변혁이 시작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별 회계투명성 순위는 2017년 63위로 꼴찌였지만, 이러한 노력과 개혁 덕분에 2021년에는 37위로 껑충 올랐다. 그러나 최근 빈발하는 기업회계부정으로 2022년 IMD평가는 53위로 밀려나 재차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비용 문제로 제도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외부감사 현장에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정조치이고 과거 저품질 감사를 낳을 수 밖에 없었던 자유수임제를 고쳐나가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투명한 재무보고는 시장경제 발전에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거듭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내달 2일 오후 5시께 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 5층에서 ‘제4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2014년 창립한 이래 감사인 포럼, 감사인 정책 세미나 등 주기적인 학술활동을 통해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고, 한국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헌신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매년 회계 또는 감사 관련 각계에서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회계 공정성과 투명성 가치를 알리는 데에 앞장 서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8개 부문, 8명으로 외부감사인 부문에는 홍종성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내부감사인 부문에는 정신동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경제학 박사)이 이름을 올렸다. 홍종성 대표는 취임 후 어려웠던 조직을 일신해 안진을 외부감사와 인수합병의 강자로 올려 놓은 구원투수로 알려져 있다. 장기인 인수합병 분야에서 높은 실적을 달성한 결과 올해 1월 딜로이트안진 대표 연임 달성에 성공했다. 정신동 상근감사위원은 한국은행 은행감독 부문 출신으로 2010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사무국을 경험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감독기획, 금융지도 등의 업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다가오는 2022년 결산 등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22-법규법인-0612, 2022.09.19.)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복리후생 지원 목적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22-법규부가-067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기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임직원에게 시설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3.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사전-2022-법규재산-0377)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상속세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위원회포럼이 오는 30일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022년 제4회 정기 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마지막 정기 포럼은 기업에게 기회 또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주제로 오창택 EY한영 감사부문 재무회계자문서비스 본부장이 ‘가상자산 관련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강연에 나선다. 가상자산은 현재 명확한 회계기준이 부재하지만, 잠재성장성이 있는 영역으로 최근 국내 게임사는 물론 IT기업과 상장 대기업들이 가상자산 기반의 신사업과 스마트 계약, NFT(대체불가토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 감사위원회포럼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및 게임사 해킹 사고와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침체 우려, 각국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기반한 신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와 회계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는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감사위원회포럼의 연구사업을 수행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가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 기업인들이 윤리경영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윤리경영을 위한 실행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동안 더 어려워진 경영환경이 이유로 꼽혔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이 3일 공개한 ‘2022 글로벌 윤리경영 리포트(EY Global Integrity Report 2022)’에 따르면 응답자 97%가 ‘윤리경영이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응답자 55%는 윤리경영 실행기준이 예전 그대로거나 오히려 낮아졌다고 답했다. 전 세계 54개국 4762명의 기업 경영진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그나마 ‘윤리경영 교육 투자’ 응답률은 46%로 2년 전 38%에 비해 상승했지만, 전체 응답자의 41%, 이사회 구성원 응답자 54%는 ‘팬데믹으로 윤리경영이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EY한영은 재택 근무 등 유연근무로 직원 통제에 불안을 느끼는 점, 경제 전망 불확실성, 횡령등 각종 부정위험 상승으로 분석했다. EY한영 디지털 포렌식 리더 정대형 상무는 기업 환경이 복잡해지고 다뤄야 할 데이터량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대형 상무는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인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31일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각국 KPMG 소속 전문가와 삼정KPMG 현지 전문가가 멕시코‧미국‧캐나다‧체코‧베트남‧뉴질랜드 6개국의 주요 비즈니스 트렌드와 투자 가능 산업, 투자 관련 법적 요건, 조세 제도 등 현지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 고려할 사항을 안내한다.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2위에 해당하는 인구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니어쇼어링(nearshoring) 전략에 따라 주요 투자국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멕시코 세션에서는 자금세탁방지법와 연계된 최상위 실소유자 정보 취합과 마킬라도라의 세액계산 변동 건 등을 포함한 주요 세제 개편 및 멕시코 투자 환경에 대해 설명한다. 마킬라도라는 멕시코 노동력을 이용해 가공‧재수출 하는 기업에 대해 원자재 및 관련 시설 수입 시 무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투자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조세제도와 부지선정 및 인센티브 수취 요건을 소개한다.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ESG 관련 분야 종사자들 5명 중 4명이 기업들의 소비자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소통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기업들의 ESG 투자‧성과 여부에 따라 향후 시장의 주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회장 성용준)와 공동 주최한 ‘ESG Best Practice’ 포럼(조직위원장 안대천, 옥용식)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응답자 115명 중 93%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소비가 향후 5년 내에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고,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소비가 소비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률도 29%에 달했다. 특히 기업들의 ESG 투자 및 성과가 소비자 구매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응답자는 79%나 됐다. 그렇지 않다고 본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EY한영의 ‘기업 브랜드 지속가능성 지수’ 보고서에서 분석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하지만 ESG 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소통이 활발하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EY한영의 ESG 임팩트허브 총괄리더인 박재흠 전무는 “소비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가 현재 제정 중인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해 기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업이 제대로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자본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과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은 26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과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재단)이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공개세미나에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표방하는 국내 기업인들의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한국 측 관계자들은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내 기업 측에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보고 위치에 자율성을 부여할 것과 소규모 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공시기준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ISSB 기준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EU 및 미국의 요구사항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관계자 역시 ISSB 기준의 보고시기, 보고위치 등의 요구사항에 우려를 나타내며, 탄력적 적용과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ISSB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가 가상자산에 대해 향후 무형자산 개정 프로젝트에서 가상자산의 무형자산 포함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업 영업손익 인식기준 시행시기에 대해 한국의 실정에 맞춰 고려해보겠다고도 전했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지난 24일 IASB 측이 새로운 영업손익 기준이 들어올 경우 국내 예상되는 혼란에 대해 국내 회계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를 들은 후 이같이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회계기준상 영업손익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달리 인식해야 한다. 특히 수익과 비용 항목을 영업·투자·재무 활동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각도에서 새로운 표시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IASB는 영업손익을 정의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능한 성과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데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도록 시행시기를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영업손익 외에도 가상자산, 보유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IASB는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발전이 빠르고 복잡하며 국가마다 양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준제정에 나서기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명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법인의 CEO들이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법인자금을 적법하게 인출하는 것은 급여, 상여등, 배당, 감자등외에는 없으므로 최근에는 많은 법인들이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 세법적 취급을 정확하게 알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상법상 무효인 배당이 되어 주주의 부당이득이 되고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어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중간배당의 의의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2020.07.03.) 중간배당 방법의 방법 중간배당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1.4.14. 법률 제10600호의 개정으로 금전외 주식, 기타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하다. (상법 §462조의3①) 반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금전으로만 중간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