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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합회, 22일 납세자권익 위한 조세행정 포럼 개최

납세자권익 측면에서 인공지능시대 세무행정‧세원투명성 개선 논의
2021년 제10회 납세자권익상 시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전경련회관 2층 토파즈룸에서 ‘납세자권익 위한 조세행정’을 주제로 2021년 납세자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납세자권익 증진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중하고 납세협력 비용을 늘리는 납세 행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우리 조세행정의 개선 방안과 인공지능시대의 조세행정을 비롯해 급증하는 납세협력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접근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나 지방세이든 같은 세금이지만, 행정적으로는 과세권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다.

 

세무조사, 세무조력 등 세무행정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납세자는 불가피하게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한다.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교수)은 “세무대리인과 정부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성실납세를 증진할 수 있다면 국가 뿐만아니라 납세자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처하고 있는 조세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접근에 대해 토의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은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김진태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중앙대 교수)이 전반적인 사회를 맡으며, 주제발표 사회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담당한다.

 

김진태 중앙대 교수, 허강성 서울신학대 교수,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인공지능시대에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의 개선방향’,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세원투명성과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종합토론에는 김미옥(가톨릭대 교수), 박상섭(수원과학대 교수), 박훈(서울시립대 교수, 세무대학원장, 한국지방세학회장), 이선표(경인여대 교수), 유철형(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명철(서울디지털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납세자 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이 후원하며, 공인회계사는 포럼 참여시 법적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다.

 

참가는 사전신청을 통해 가능하나, 코로나 19로 인해 참석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이날 포럼 주제 발표와 토론 이후에는 2021년 제10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이 추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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