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6.2℃
  • 연무서울 3.2℃
  • 연무대전 1.9℃
  • 연무대구 3.3℃
  • 연무울산 4.2℃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6.7℃
  • 구름많음고창 1.8℃
  • 구름많음제주 9.2℃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1.3℃
  • 구름많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납세자연합회, 22일 납세자권익 위한 조세행정 포럼 개최

납세자권익 측면에서 인공지능시대 세무행정‧세원투명성 개선 논의
2021년 제10회 납세자권익상 시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전경련회관 2층 토파즈룸에서 ‘납세자권익 위한 조세행정’을 주제로 2021년 납세자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납세자권익 증진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중하고 납세협력 비용을 늘리는 납세 행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우리 조세행정의 개선 방안과 인공지능시대의 조세행정을 비롯해 급증하는 납세협력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접근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나 지방세이든 같은 세금이지만, 행정적으로는 과세권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다.

 

세무조사, 세무조력 등 세무행정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납세자는 불가피하게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한다.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교수)은 “세무대리인과 정부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성실납세를 증진할 수 있다면 국가 뿐만아니라 납세자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처하고 있는 조세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접근에 대해 토의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은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김진태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중앙대 교수)이 전반적인 사회를 맡으며, 주제발표 사회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담당한다.

 

김진태 중앙대 교수, 허강성 서울신학대 교수,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인공지능시대에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의 개선방향’,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세원투명성과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종합토론에는 김미옥(가톨릭대 교수), 박상섭(수원과학대 교수), 박훈(서울시립대 교수, 세무대학원장, 한국지방세학회장), 이선표(경인여대 교수), 유철형(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명철(서울디지털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납세자 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이 후원하며, 공인회계사는 포럼 참여시 법적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다.

 

참가는 사전신청을 통해 가능하나, 코로나 19로 인해 참석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이날 포럼 주제 발표와 토론 이후에는 2021년 제10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이 추가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