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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알기쉬운 세금] 이재홍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강의 제 1편 '보유기간 재계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 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다!
보유기간 재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⑤항 단서를 중심으로

 

[보유기간 재계산 관련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⑤항 단서를 중심으로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1. 단서 본문
  2. 단서 괄호 전단
  3. 단서 괄호 후단
  4. 개정 내용의 적용 시기
  5. 개정 전 문구 “양도한 후”를 “처분한 후”로 개정
  6. 기존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처분(과세)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된 경우 
  7.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재계산됨
  8. 분양권 처분(과세)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계산
  9. 입주권 처분(과세)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1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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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국가재난시스템은 ‘모소’ 대나무와 같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이태원의 참사로 인해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다. 순식간에 전쟁터도 아닌 도심 한복판의 평범한 인도에서 사람들이 겹치고 겹쳐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국가적 재난을 돌이켜보면 과거 30년을 거슬러 크게 4가지가 생각난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침몰, 이태원 압사인데 간단히 압축해 삼성세이 4대 재난이라 칭하고 싶다. 앞의 두 사건은 부실시공 탓이고, 뒤의 두 사건은 대처미흡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건은 건물에서, 한 사건은 강에서, 한 사건은 땅에서, 한 사건은 바다에서 일어나 갖가지의 재난 경우를 대표하고 있다. 필자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그때마다 연이어 나오는 책임회피, 숨기기에만 급급하는 안일한 자세, 또 그럴듯하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방지시스템완비를 피를 토하듯 부르짖은 위정자들의 절규를 귀가 따갑게 들었다. 목소리만 높였지 재난사고는 계속 뒤따라 왔다. 철저한 재난방지의 국가적시스템은 말뿐인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했음을 여지없이 증명했다. 필자는 궁금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