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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

[알기쉬운 세금] 이재홍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강의 제 4편 "겸용주택 양도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정보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겸용주택 양도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

 

1.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2. 고가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정내용

 

3. 고가겸용주택 계산사례

 

4. 겸용주택의 양도가액 안분문제

 

5. 겸용주택의 용도구분

 

6.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벗어나는지 필히 체크

 

7.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은 다주택 중과대상이 아님

 

8.계약일 현재는 겸용주택이나 잔금일 이전에 상가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비과세 판단

 

9. 상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

 

[겸용주택 양도시 주의 사항]

 

1. 2022.1.1.이후 양도시 고가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만 비과세됨 주의

 

2. 겸용주택의 용도를 공부상 내용이 아닌 실질로 파악

 

3. 구분기장한 경우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지 체크

 

4.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벗어나는지 체크

 

5. 상가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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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