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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세금] 과표기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과연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권영지 기자입니다.

 

여러분 6월 1일이 어떤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 내용 중 재산세를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토지나 주택, 건축물 등 부동산과 선박·항공기 등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재산별 차등 세율을 곱해 납부 세액이 결정됩니다.

 

두 후보 모두 많은 공약들을 내밀면서 공약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경기도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 상승률은 23.17%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인데요. 전국 평균 상승률 17.2%에 비해 약 6%나 높은 수치여서 재산세 등에 따른 주민의 세부담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재산세는 전국 최대액인 1조 5,530억 원이었습니다.

 

국민의 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다고 공약을 밝혔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밝힌 과세표준 기준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경기도 전체가구 403만 가구의 60%인 240만 가구를 차지합니다. 이에 후보 측에서는 도에서 재산세 감면에 협조하는 시ㆍ군의 비용을 대부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조만간 국민의 힘 경기도 31개 시ㆍ군 단체장 후보와 함께 재산세 감면 동의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김동연 후보측은 재산세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제도라며 재산세를 일부에만 부과하면 보편 과세의 근간이 무너진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모두가 세부담을 지게 된 만큼 보편 지원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는데요. 모든 주택 소유자에 대해 공정시장 가액을 하향 조정해 재산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20% 이상 낮추는 정책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를 제외하고 두 후보는 다른 공약들도 밝혔는데요.

 

국민의 힘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조기 입법, 청년과 신혼부부에 고품격 원가주택 25만가구 공급 등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 김은혜 후보는 각 지역 시장들과 원팀 1호 공약 추진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팀 1호 공약은 재산세 100% 감면에 다같이 동참하겠다는 뜻인데요. 해당 공약이 이행될 경우 연간 27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가구는 약 147만 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1기 신도시와 모든 노후지역의 재건축ㆍ재개발, 리모델링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3기 신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해 직장과 주거가 가까워지는 직주근접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시세 50% 반값 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비 초고가 주택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세해주거나 대폭 감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 혹은 10% 세율 적용 등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두 후보의 공통점은 경기도민들이 부동산 폭등으로 세부담을 지게 된 만큼 그에 대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1기 신도시ㆍGTX 정착역을 중심으로 집값에 민감한 부동산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도 두 후보 모두에게서 보입니다.

 

부동산 표심층은 막판까지 선거 향배를 가를 변수로 주목되고 있는데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다수 표를 갖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경기도민은 각 후보들의 공약과 상관없이 차기 경기지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을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 부동산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과 3기 신도시 계속 추진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현재 윤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부동산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편 5월 17일 현재 두 후보간의 격차는 1%포인트 이내에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지방동시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과제인 집값 안정과 부동산 정책을 세워 추진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세금융TV 권영지 기자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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