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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

[알기쉬운 세금] 이재홍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강의 제 6편 대체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 등 주의점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 제①항을 중심으로

 

Ⅰ.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한 경우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재산-512, 2021.5.25., 별첨 세부 집행원칙)

 

3.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양도기한등 연장

 

Ⅱ.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2주택 관련 기타 주의사항

 

1.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 취득

 

2. 수용으로 종전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3.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소령 155 ①)과 다주택 중과배제 규정(소령 167조의10 ① 8호) 차이점

 

4.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소령 155 ①)과 취득세 중과제외 규정(지령 28조의5) 차이점 (조정지역→조정지역인 경우)

 

5. 2021.1.1.이후 신규주택 취득을 위해 분양권을 취득의 경우

 

6. 2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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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