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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

[알기쉬운 세금] '주택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

 

★주택임대등록의 자동말소, 자진말소, 직권말소의 개념

 

∎ 자동말소, 자진말소란?

2020.8.18.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주택임대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됨. 또 의무임대기간 중에도 자진하여 말소가 가능. 다만 자진말소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1/2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자진말소.

 

∎ 직권말소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주택임대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됨.

 

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사후관리 및 비과세특례 유지여부

 

1.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시 추징여부

 

2.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Ⅱ. 다주택 중과배제 사후관리 및 중과배제 유지여부

 

1. 다주택 중과배제받은 후 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시 추징여부

 

2. 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된 후 양도시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

 

Ⅲ.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자진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비과세특례 및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4. 기타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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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