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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세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 세제 공약 3탄 '다주택자 양도세 깎아준다?'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양도소득세’ 공약을 살펴볼건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과세 완화 정책과 비교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말 것을 현 정부에 요청했죠.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인데요.

 

중과란 보통의 세금보다 더 무겁게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아래와 같이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 2년간 한시적 중단

△ 부동산 세금 제도 종합개편

△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1년간 배제하면 기본세율만 적용하게 되고, 2주택자와 3주택자는 중과세율을 뺀 기본세율만 적용되서 모두 최대 세율 45%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합니다. 기본세율에 추가로 적용되는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적용되는데요. 이로써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인 6~45%에, 중과되는 세율까지 더하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지방세(10%)를 포함하면 최고 82.%의 양도세를 내야하는거죠.

 

양도세율 중과세율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인 ‘투기꾼’들이 주택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보아 내놓은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집값은 안정되지 않았고, 국민들은 양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양당 대선 후보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양도세 중과 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죠. 이 공약은 여야 정치권이 모두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인 만큼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요. 이번 인수위의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공약이 어느 정도는 이행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도 현 정부가 수용해야 즉각 시행될 수 있고, 만약 바로 수용한다면 당장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가능한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치기 쉬운 시행령을 통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겠다는건데요. 만약 정부가 수용 불가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인 5월 11일로부터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만약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친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적용되는데,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중요한건 5월 11일 이후 양도분은 중과 배제되는 것은 확실한 상황인데요. 주택 매매를 고려하는 다주택자라면 잔금을 그 이후에 치르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기에 다주택자들의 빠른 매물 유도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들의 보유세가 크게 경감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이 기간동안 매물을 많이 내놓는다면 주택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다주택자라면 이번 조치가 양도세를 줄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집을 처분하지 못했던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서 매물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약 319만명입니다. 이들이 집을 한 채씩 내놓는다고 가정하면 매물은 한 해 공급 물량(50만 가구)의 60%에 해당하는 30만 가구나 됩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른 매물 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인 만큼‘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나,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것이죠.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조치를 내비친 만큼 버텨 보자는 다주택자도 있을 것이고, ‘똘똘한 한 채’만 갖자! 라는 생각으로, 서울 중심지보단 외곽부터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에, 상대적으로 중심지지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왜 2년이 아닌 1년일까요? 2년이 아닌 1년으로 잡은 것은 당장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기간을 길게 잡는다면 다주택자들이 조기에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과 적용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은 새정부 출범 이후 7월 세법 개정 시기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년간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영구 배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초에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시절 양도소득세 공약과, 현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정책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과연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통해 부동산 집값 상승이 완화되고, 부동산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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