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사업현장 혁신가’ 구재이 세무사 인사드립니다.
세무사제도 창설 60년, 세무사회 창립 60년이 넘었습니다. 세무사회는 1만 5천 명의 거대한 전문가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공인된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지난 60년간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 납세자의 적정한 납세를 지원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업계 악습인‘ 명의대여’와 ‘덤핑’ 문제가 고질화 된데다 갈수록 힘겨워지는 구인난에도 바닥을 모르고 낮아지는 보수로 사업현장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보험컨설팅, 삼쩜삼 등 플랫폼기업의 불법적인 유사 세무대리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무사에 대한 신뢰도와 경쟁력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전산세정 추진도 오랫동안 정부의 성실납세 인프라 조성 정책에 협력하며 적지않은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 온 회원님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지금 역대급 복합위기는 그동안처럼‘자존심’이 아니라 이제는‘생존권’ 문제이고,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에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1만5천 세무사 회원들은 이대로는 공멸한다는 불안감과 자괴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1만5천 세무사 호를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차기 한국세무사회장이 될 것입니다. 그는‘세무사를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만들겠다’는 넘치는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역대급 복합위기’를 극복할 남다른 역량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진‘특급 구원투수’여야 합니다.
사업현장의 당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지난 24년간 세무사 사업현장을 돌파해온 혁신역량과 시민사회와 학회,국회와 정부 등에서 닦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통해‘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고자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에 출마하였습니다.
저도 회원님과 똑같이 팍팍한 사업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하면서 활로를 돌파하려고 부단히 애써온 한명의 세무사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 없는 나름의 직무와 보수체계, 직무프로세스, 세무컨설팅리포트 등 직무와 보수 대안을 개발해 직접 사용해왔습니다. 최근 부쩍 힘겨워하시는 회원님들께 보급하고 있는 [구재이 세무사의 사업현장 혁신시리즈] 가 그것입니다.
저는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이천지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을 회원님이 맡겨주신 사명에서 예외없이‘혁신’을 준비했고 대부분 성공시켰습니다.
제22대 한국세무고시회장의 사명을 받아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위상을 높인 <마을세무사>제도를 창안, 성공시켰고, 전문자격사단체 최초 창업스쿨인 <청년세무사학교>, 명의대여와 덤핑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세무사명예승계제>도 창설해 청년-원로세무사님들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본회 연구이사를 맡아 때마침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징계책임으로 힘겨운 회원님께 직무교재 <성실신고확인실무>를 보급하고 전국 순회교육을 해 제도를 정착시켰고, 조세연구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조세학술상>과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를 창간하기도 했습니다.
이천 지역세무사회장을 맡아서는 컨설팅직무교육을 개최하고 세무관서와 회원 사무소 직원 교차표창으로 자부심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 현업세무사로 드물게 조세학회 중 하나인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역임했고 대통령인수위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재정개혁특위> 위원, <국세행정개혁TF>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0년간 혈혈단신으로 국회와 정부에 입법․정책자문 활동으로 조세개혁성과와 ‘마당발’ 네트워크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2020년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정부의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 배당간주> 세법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함께 입법저지해 중소기업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혁신가’로 살아온 제가 세무사회장이 된다면 세무사의‘생존권’을 지키고 전문자격사로서‘위상’을 높여‘세무사 황금시대’를 만들기 위해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에 대한 3대혁신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사 사업현장’을 대혁신하겠습니다.
우선 ▲세무사의 직무체계와 보수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관리를 수행하는 세무사는 그동안‘기장료-조정료 프레임’으로 보수기준도 없이 일해 왔지만 정상이 아니었고 그것마저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성실신고의 전제인 기장대행,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등‘법정직무엔 법정보수기준’이 있어야 입법 ․ 정책취지를 달성할 수 있기에 결코 낮지않은 법정보수기준을 가진 다른 전문자격사처럼 <국세청고시 보수기준>을 제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무사의 역량강화와 직무품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오피스 ▲경영관리서비스 ▲감면컨설팅 ▲컨설팅리포트 ▲공공플랫폼 등을 장착한 <세무사직무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회원님도 고도화된 직무를 간편하게 마음껏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명의대여와 덤핑문제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6,000여명의 원로-청년세무사를 도제(徒弟)결연하는 <세무사 명예승계제>를 법정단체인 세무사회에서 회규 제정, 보증제도 등을 통해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세무사회’를 대혁신하겠습니다.
▲관성적 예산과 조직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혁신하고, ▲<회원사업현장지원센터> <납세자국민지원센터>를 통해 회원과 국민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공급하며, ▲직선제 지방회장 ․ 지역회장이 회원을 위해 경쟁할 수 있도록 인사권, 교육 및 예산집행 등 자율성과 독립화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석박사회 등 자랑스런‘회원단체’와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소통과 지원은 물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함께 발맞추겠습니다.
‘세무사제도’를 대혁신하겠습니다.
▲세제․세정당국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세청에 <세무사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게 해서 세제․세정에서 세무사의 역할과 책임만큼 예우와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사의 역할 제고를 위해 ▲중기 세원관리 패러다임을 ‘세무조사’대신 <세무사확인제>로 전환하게 추진하고, ▲‘애물단지’4대 보험 사무는 회계․세무․노무 등 중소기업 3대 경영지원직무가 원스톱(one-stop)으로 수행하도록 일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국민의 세무사’로 대혁신하겠습니다.
조세 원리와 정의에 맞지않는 잘못된 세금제도나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세무행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세금 개선운동> 등 세제․세정 개선운동을 주도해 잘못된 세금제도를 고치고 잘못 낸 세금은 납세자 국민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납세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법적 사명을 다하는 공공성 높은 조세 전문가로서 세금주권자인 국민과 기업 납세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회원님을 위한‘깨알공약’으로 ▲ 공제기금을 활용한 청년에 창업자금 저리대출, ▲ 서울회 독립회관 마련 ▲ 세무사회차원의 회원사무소 임직원 근속-복지지원, ▲ 세무사회 <회원게시판> 복원, <회원신문고> 신설, ▲ 동일 사무소 구성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세무법인 설립허용으로 세무사 역량강화, ▲ 플랫폼기업 퇴출을 위한 세무사회 <공공플랫폼서비스> 구축 ▲ 중소기업경영지원 세무사의 역할과 위상맞는 청년소득세감면 대상 등 조세지원 ▲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전략적 추진 ▲ 상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대폭 개선 등을 가열차게 추진하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꼭 기억하시도록 <구재이 후보의 10대 핵심정책>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❶ 세무사직무체계를 <기본직무-추가직무-컨설팅직무 등 3대직무체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협회나 개인이 아닌 <정부(국세청)가 제정 고시하는 세무대리보수기준> 을 추진하는 등 보수체계도 굳게 세우겠습니다.
❷ 세무사들의 넓은 마당, 스마트오피스, 경영관리프로그램, 감면컨설팅, 컨설팅리포트 프로그램, 공공플랫폼 등까지 장착한 <세무사직무종합플랫폼>을 구축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받는 세무사로 만들겠습니다.
❸ 명의대여와 덤핑 인력난을 ,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원로-청년세무사가 도제 결연하는 <세무사명예승계제>를 회규제정, 보증제도 등을 도입해 빠르게 정착시켜 원로-청년세무사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승계전통을 확립하겠습니다.
❹ 국세청-기재부에 이어 국회까지 이전하는 세종시에 <세무사회 분원-연수원-복지센터>를 마련, 회원사무소에 신규직원을 지속 공급하는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창설하고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장기근속 장려와 복지증진제도를 세무사회 차원에서 시행하겠습니다.
❺ 세무사회의 조직과 예산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혁신하고 <회원 사업현장 지원센터> <납세자세금 지원센터>를 설치해 회원와 납세자가 주인인 세무사회로 돌려놓겠습니다.
❻‘직선제’지방회장에게 인사․예산․교육권 등 자율성을 보장해 지방회 독립을 완성하고, 지역회장도 회원을 위한 봉사에 전념하도록 회 예산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❼ 타 전문가단체가 부러워하는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석박사회 등 자랑스런 회원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과 지원을 강화해 세무사공동체를 춤추게 하고 함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❽ 국세청에 <세무사지원 전담부서>를 두고 당국-세무사회 간 <세제-세정협의체> 를 구성하여 현장의 세무사 ․ 납세자의 애로와 의견이 세정에 적극 반영하고 역할에 맞는 예우를 제도화하겠습니다.
❾ 중소기업 경영관리전문가로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성실성 검증방법을 세무조사 대신 <세무사확인제> 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애물단지’4대보험 업무는 회계-세무-노무 3대 중기 경영지원 원스톱 일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❿ 납세자의 권익보호자로 법적사명을 다하기 위해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을 주도해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지금 팍팍한 각자도생 사업현장에서 ‘ ’ 제대로된 돌파와 혁신을 원하십니까?
저는 독보적인 열정과 추진력, 창의력과 네트워크로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혁신으로 1만5천 세무사님들이 간절히 열망하는‘세무사 황금시대’를 열 자신이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으며 오직 1만5천 세무사님들의 열망이 집약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직접 진두지휘해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를 혁신해 1만5천 세무사의 넓은 마당과 납세자 국민이 주인인 세금주권 세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사업현장 혁신가>, 압도적 역량으로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구재이와 지금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후보자
구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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