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의 소임을 맡고 있는 윤리위원장 후보 남창현 입니다.
저는 27년 국세청 근무하였으며 2005년 42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를 개업한 후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사 등을 역임한 후 정구정, 백운찬, 이창규 집행부에서 업무정화 조사위원장과 배상책임보험위원장을 맡아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와 명의대여를 찾아서 고발하고 회원의 배상책임보험료가 인하되도록 하는 등 힘들고 궂은일을 하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특히 정구정 전회장을 도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하고 ▲공인회계사가 독점하였던 기업진단과 노무사의 업무였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저지하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의 소임을 맡은 후에는 친분있는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와 세무사자동자격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반대를 물리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변호사의 업역침해를 저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집행부의 예산집행이 회칙회규에 맞게 이뤄지고 부당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예산을 절약하도록 견제하여 원경희 회장이 28억 예산을 절약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전회원에게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시 공약한 대로 세무사회를 믿고 한길TIS에 출자한 회원이 출자금을 손해 보지 않도록 한길에서 출자금 25억원을 반환토록 하였으며 회원의 회비부담 완화를 위해 공익회비 폐지토록 하였으며, 실적회비도 30% 인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구정 집행부는 정구정 회장이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회장차량 렌트비를 지출하지 않았으나 백운찬 이창규 , 집행부는 회장이 연4천만원 렌트비 지불하고 최고급승용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차 구입하여 사용토록 감사지적하여 원경희 회장은 중고차 구입이용함에 따라 연4천만원 렌트비를 절약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인건비를 절약토록 직원들이 연차수당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감사를 하면서 부당지출을 눈감아 주거나 회칙회규에 맞게 지출하는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부당지출로 감사보고를 하는 등 자의적인 감사를 하지 않고 회칙회규에 의하여 감사를 하는 등 불편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회원권익신장을 위해서는 집행부를 적극 도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윤리규정은 회원이 조세전문가로서 직업윤리관을 확립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와 회의 질서를 유지토록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칙은 “윤리위원장은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은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장이 자신과 친분있는 회원이 명의대여 등의 세무사법위반 등으로 윤리위원회에 징계가 올라오면 윤리위원회를 회칙회규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감사지적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하면서 무자격자의 명의대여 등을 조사하여 윤리위원회에 올리면 윤리위원장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신속하게 징계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윤리위원장이 되어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 등을 신속하게 처벌하여 회원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경험과 감사 경험으로 회원권익을 보호하는 윤리위원장이 되어 보라는 황인재 부산회장 김명진 인천회장 구광회 대구회장 고태수 대전회장 유권규 광주지방회장의 권유와 격려를 받고 입후보하였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회원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지 않도록 확실히 보호하고 공정하게 윤리위원회 운영.
둘째, 검찰과 경찰 출신의 수사관을 채용하여 무자격자 등의 불법 세무대리에 대하여 신속하게 검찰에 고발하는 등 회원권익 보호하고 집행부를 도와 변호사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하는 것 저지하는 등 업역침해 저지.
셋째, 징계양정규정을 두어 징계 형평성을 유지하고 억울한 징계가 없도록 하며, 회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징계 받지 않도록 추진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허위기장과 불성실확인은 직무정지와 과태료가 병과 되지 않도록 추진.
넷째 투표편의 , 위해 현장투표와 전자투표 병행토록 추진하고 회원 알권리와 후보자가 소견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소견문 8매, 홍보물 16면, 동영상소견발표시간 20분으로 확대 추진.
다섯째, 후보자의 회무경험과 자질, 능력, 공약과 허황된 공약 등을 검증하는 후보자 토론회 개최하도록 추진.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업역을 지키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하며 한국세무사회를 약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회독립 지방회예산편성독립 주장은 홍보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회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현불가능하고 허황된 주장으로 회원을 현혹하면 안됩니다.
일례로 보수덤핑 막고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수표를 만들겠다는 주장은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불가능한 것이며 과거에 보수표가 있었을 때도 보수 덤핑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무대리보수표 만들어 보수덤핑 막겠다는 주장은 첫째, 보수기준은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이지 하한선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수덤핑 막을 수 없고 둘째, 하한선 보수기준을 만들어 보수덤핑을 막겠다는 것도 세무대리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자동자격 취득한 변호사도 하고 있으므로 회원에게 하한선 보수규정을 강제하면 공인회계사(변호사)는 세무사회 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공인회계사(변호사)가 보수기준 이하로 보수덤핑 하여 세무사가 하는 기장대행 등을 뺏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셋째, 하한선 보수기준 만들어 보수덤핑 못하도록 강제하면 신규(청년)세무사는 보수기준 이하로 기존 세무사가 수행하던 기장대행 등을 수임할 수 없어 신규 및 청년세무사는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할 수 없고 넷째, 보수기준이 상한선 보수이면 업무량과 업무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되고 보수를 많이 받으면 세무사법위반으로 징계를 당하는 등 절대 회원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1999.1.6. , , ,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이 폐지되기 전, 우리는 세무사법에 의해 국세청장이 승인한 세무대리보수표에 의하여 보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보수덤핑 막을 수 없었으며 보수표 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보수표 보다 많이 받게 되면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표는 업무량과 업무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많이 받지 못하게 하고 징계 당하는 등 불이익이 되므로 보수표 폐지해야 한다는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보수담합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1999.1.6.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보수기준을 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와 정부는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표는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국세청장은 세무사가 보수를 많이 받도록 정하지 않고 납세자가 보수를 적게 지출하도록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낮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수덤핑 막고 적정보수 받으려면 회계사회처럼 표준감사시간제 도입하여 보수덤핑 막고 감사보수 제대로 받는 것처럼 세무사회도 표준세무대리시간제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윤리위원장은 무자격자 타자격사 플랫폼 등의 불법세무대리와 명의대여를 조사·고발하는 거칠고 힘들고 험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장은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역임한 회원이 적격입니다. 그래서 세무사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역임한 회원과 다른 회직을 역임한 회원이 윤리위원장을 하였습니다.
남창현은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경험과 감사 경험으로 회원권익을 보호하는 윤리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능력이 검증된 일꾼, 준비된 윤리위원장 남창현에게 투표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리위원장 후보 남창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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