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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수첩] 인종차별로 가로막힌 '꿈'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90세인 미국인 에드 드와이트씨가 고도 100km를 넘어 10여 분간 우주 영역에 머문 뒤 지구로 귀환했다.

 

그는 1960년대 우주 비행 훈련을 받은 최초의 흑인 우주 비행사 후보였지만 인종 차별에 막혀 꿈을 접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60년의 세월이 흘러 마침내 최고령 우주 비행 기록을 세우며 우주 비행의 꿈을 실현하게 된다.

 

다행히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꿈을 위한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기에 꿈은 '현실'이 됐다.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도 다른나라 이주민이 들어왔을 때 에드 드와이트씨처럼 얼굴색이 다르다고 인종 차별을 해오고 있진 않았을까?

 

21대 국회 종료 시점(5월 29일)이 됐다. 여야가 대치하면서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안은 1만6387건이다.

 

그 중 이민청 설립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마지막 상황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기란 어렵게 됐다.

 

2042년 우리나라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어설 것이라는 통계청 전망이 나왔지만 이주민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현실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외국인 노동자 없이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외국인'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전문가들은 이민 관련 업무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은 250만 7584명이다. 전체 인구(5137만명)의 4.89%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사회로 본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외국인 인구가 전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다문화 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이민이 단순한 지리적 경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초고령화와 저출산에 맞설 새로운 대안이 바로 '이민청 설립'인데 이민청은 이민자들의 복지와 수용 국가의 이익을 모두 보장하는 구조화된 입국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열망의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경제적효과도 만만치 않아 지자체별로 나서서 이민청 설립을 주도하고 있다.

 

다른 다문화 국가의 예를 보면 숙련된 전문가부터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이민자들은 역사적으로 수용국의 경제 환경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잘 구성된 이민 시스템은 이러한 기여가 사회 구조에 원활하게 활용되고 통합되도록 보장한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민의 인도주의적 측면이다. 많은 사람이 분쟁, 박해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피난처를 찾고 있다. 이민국은 망명을 신청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이고 온정적인 길을 제공해 세계 무대에서 공감과 연대감을 조성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갖춰 취약한 개인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착취당하고 규제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이주 경로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민청을 설립하려는 주요 이유 중 또 하나는  효과적인 국경 관리의 필요성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 나라에 들어오는 개인을 조사하고 문서로 만드는 간소화된 프로세스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처럼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민청' 설립은 이미 지나간 배라도 붙잡아야 할 뚜렷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얼굴색깔이 다르다며 꿈을 접게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꿈을 만들어 가는 울타리 같은 존재도 되어야 할 것이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원대한 꿈과 함께 그들의 도약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적 재생산 역할이 맞물려,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안정적인 이민자들의 정책이 이뤄지기를 22대 국회에 다시 한번 바래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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