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 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의 정산시기가 오늘(7일) 도래함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자금 압박 등 그 피해액은 1조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5600억원 금융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대출 시스템도(서류)도 어떤 것을 갖춰야 하는지도 몰라 피해업체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 100여명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여 피해의 구제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금융지원과 관련해 “빚 위에 빚을 얹는 꼴”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처럼 국가가 나서서 ‘티메프 특별법’ 제정 등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 피해업체들은 뿐만 아니라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자중기위 장철민 의원, 정무위 이정문 의원, 기재위 오기형 의원등이 참석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신속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간구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주요 대책을 간구하는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빠져있어 국회의원들과 피해 비대위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대기업들, 환입 압박...정책 시행 외에도 타업체와 대기업들 협조 필요
이들은 오늘 있을 정산과정에 있어서 대기업들이 자금 사정을 알면서도 환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들 피해업체들은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자금 사정 등을 알고 난 뒤 더 거래를 하는게 더 어려워질까봐 쉬쉬하며 전전긍긍하고 있고 있는 것이다.
한 유통 중소기업 관계자는 “30년간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대기업에서 24년간 거래잔금을 미뤄본적 없는데 갑자기 판매처가 사라졌다”면서 “오늘까지 입금이 안되면 채권팀을 꾸리겠다는 대기업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그간 신뢰를 쌓아온 영업에 대해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티메프사태 TF단장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과의 환입문제에 대해 대기업도 판매자들과 상생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해결해달라”면서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 중기위와 연합해서 합계 해결할 것”이라고 이에 대해 밝혔다.
금감원 관리소홀 지적, "3.5% 금융지원 말고 정부가 직접적인 처리를 해달라"
이들 피해업체들은 금융당국의 관리소홀도 지적했다. 티메프 사태의 책임이 e커머스 플랫폼 관리에 소홀했던 정부에도 있는 만큼 단순 대출 뿐만 아니라 플랫폼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금융지원을 나서겠다고 했지만 정책으로 지원하는 대출 금리가 높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 판매자는 이를 두고 ‘언발에 오줌 누기 식’이 라고 말하며 빚은 결국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무이자나 더 낮은 금리를 통해 재건할 수 있도록 자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판매자들은 오는 9일부터 중진공과 소진공의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이다.
한 피해업체는 아직도 여전히 인터파크에도 판매자들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 당국은 시스템 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특별법처럼 티메프특별법도 지정해 달라”면서 “은행권의 수십억원이나 되는 PF부실채권 등에는 공적자금도 투입이 되는데 저희와 같이 택배 물건을 싸면서 성실하게 일해온 업체에게는 왜 공적자금을 투입해 주지 않는 거냐”며 정부의 형평성을 두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달 기준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 2745억원...“피해금액 1조 이상 될 것”
금융당국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이다.
또 다른 피해업체는 “미정산금이 8억원 정도 되는데 정책자금 산정 시 대출금 한도가 적게 잡힐까 봐 걱정”이라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피해액에 비례해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피해 금액 내에서 신용요건 관계없이 빠르게 대출을 승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피해액으로 확인된 부분만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단순히 신용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피해업체가 정부 관계자에게 묻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놓여있지 않아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를 두고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금감원에 물어봐도 관할소관이 아니라며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금 지원을 위한 정산금 지원 소통창구도 일원화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식으로 지원하겠다고만 하고 신속한 일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느 세월에 피해금을 정산하고, 신속하게 정상화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중진공과 소진공 관계자는 “대출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 지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금주 내 공지해 신청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임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정 자금 지원도 해달라”
이날 업체 관계자들은 수십년간 함께 해 온 직원들에게 권고 사직을 말해야 하는 사실이 안타깝다 면서 임직원에 대한 고용안정자금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장철민 의원은 피해자들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임직원들의 지원금도 분명이 필요하며, 한명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데 고용노동부가 함께 검토해 적극적인 노력을 같이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의원은 또 “해당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피해규모라든지 절박한 상황임을 알고 있다”면서 “작은 것도 빠뜨리지 않고 답변 내용을 당에 전달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차원 소통채널을 마련해 정부와 부처가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무엇보다 “특별법 재정을 위해서는 피해규모와 구체적인 지원방식, 지원해야 하는 이유 등이 구체화 되야 입법논의가 될 수 있다”며 “첫 발을 내딛은 간담회인 만큼 일단 피해 규모와 원인을 빠르고 정확하게 조사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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