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인권·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공공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앞장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고 투명성을 통해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특히 효율성과 단기 성과에 급급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대신 편람 수정을 통해 고용친화적 평가로 전환한다. 2019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반영한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에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2019년까지 국민 참여마당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늘려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관련 혁신동력 및 투명성 확보에도 나선다. 우선 올해부터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지표에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고, 여기에 주민참여를 늘릴 법안을 만들고, 내년부터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을 강화를 위해 2018년엔 노동이사제 도입해 노동자 대표에 의한 경영자 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권 착취를 통한 사측의 이익 극대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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