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강북구·도봉구가 올해 거둬들일 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조차 주지 못할 형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최근 6년간 서울시 기초자자체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53%"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수입보다 직원 인건비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수입으로 자치구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총액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물론 자체수입 외에 지방교수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는 의존수입도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자치구가 직접 거둬들이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한 해 동안 지출하는 인건비 총액에 대해 어느 정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 재정자립이 요원한 것으로 나타나 세수 개편안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치구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며 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강북·도봉' 인건비도 못 줄 형편

25개 자치구 중 강북구와 도봉구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의 2014년 자체수입(예산)은 728억원(지방세수입 497억원+세외수입 231억원)이지만 인건비는 752억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무려 103%를 차지했다. 강북구의 최근 4년간 인건비 비중은 2011년 79%, 2012년 80%, 2013년 82%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도봉구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4년 자체수입(예산)은 692억원(지방세수입 289억원+세외수입 202억원)이나 인건비는 707억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102%를 차지했다. 도봉구 역시 최근 4년간 인건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자치구' 인건비 비중 평균보다 높아

노원·관악·중랑·은평·서대문 등 16개 자치구의 인건비 비중은 평균보다 높았다. 노원구의 경우 2014년 자체수입(예산) 919억원, 인건비가 904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98%에 달해 걷어진 지방세 모두가 직원 월급으로 쓰여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관악구(88%), 중랑구(87%), 은평구(86%), 서대문구(85%), 성북구(84%), 금천구(83%), 동대문구(81%), 광진구(79%), 성동구(73%), 강서구(72%), 마포구(68%), 강동·구로구(67%), 중랑구(66%) 순으로 높은 인건비 비중을 보였다.

'강남 3구' 인건비 비중 최저

강남불패는 지방세 수입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강남·서초·송파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자체수입을 기록했다. 강남구의 경우 2014년 자체수입(예산)은 3457억원으로 가장 낮은 자치구인 도봉구(692억원)보다 5배정도 높았다. 이는 강남에 재산세 수입이 집중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중도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 강남·서초·송파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은 27%, 36%, 44%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 기초지자체 자체수입 절반이 인건비로 쓰여져 세수 개편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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