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서초, 삼성, 역삼 등 서울 강남지역의 국세체납이 가장 많고 징수도 가장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3년 국세 관서별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세 체납액 25조 2,418억원 가운데 체납액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는 35.5%에 해당하는 8조 9,001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전체 체납액의 64.7%에 해당하는 16조 3,417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을 국세청 청별로 보면 중부청이 9조 3,044억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았고, 서울청 8조 4,478억원, 부산청 3조 836억원 순이었다.
체납발생액의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 비율은 대구청 46.0%로 가장 높았으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중부청은 33.2%, 서울청 30.7%로 전체 평균 현금정리 비율인 35.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서별로는 서울청의 서초세무서가 8,715억원, 삼성세무서 6,845억원, 역삼세무서 6,831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가장 체납액이 높은 지역 10곳 중 절반인 5곳이 서울 강남지역인 서초, 삼성, 역삼, 반포, 강남으로, 비교적 부유하고 납세액이 많은 강남지역의 국세 체납액이 높았다.
반면 체납발생 총액이 낮은 지역은 영월 170억원, 대구청의 영덕 185억원, 영주 236억원, 광주청 남원 241억원, 중부청 홍천 276억원, 중부청 속초 285억원, 부산청 거창 298억원, 대전청 홍성 299억원, 광주청 해남 300억원, 대전청 보령 3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세무서별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은 서울청 산하 반포세무서가 16.7%로 전국 최하위였다. 이어 종로세무서(17.8%), 서초세무서(19.9%), 역삼세무서(24.6%) 순으로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이 낮았으며, 특히 체납발생액 대비 징수 비율이 낮은 지역 10곳 중 3곳이 강남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납액의 현금정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청의 영덕세무서(55.1%), 북대구세무서(53.2%), 상주세무서(53.0%), 김천세무서(51.4%), 중부청의 영월세무서(50.0%)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또 “체납액의 현금정리 비율이 낮은 지역은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정리보류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검색하여 재산발견 시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철저히 사후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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