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의 6개 지방청에 대한 ‘조직 성과평가’결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6개  지방청에 대한 ‘조직성과 평가’ 분석 결과를 지적하며 “총체적으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국세청의  ‘조직성과 평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6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징세 분야 6위, 세원관리 6위, 재산제세 5위 등 상당 부분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최하위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특히 중부국세청이 지난 2월 감사원 감사에서 ▲자금출처조사 업무 미흡으로 양도소득세 미징수(시정, 통보) ▲부당행위계산부인 누락으로 법인세 등 부족징수(시정)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자금출처 실지조사 업무 부적정(시정) ▲법인세 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시정) ▲세무조사 업무 부당 처리로 부가가치세 미징수(시정)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인적공제 중복 적용으로 상속세 부족 징수(시정) 등 국세징수와 관련한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을 지적 받았음을 지적하며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종호 前중부지방국세청장이 취임 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안정적 세수확보를 강조하며 대기업·대자산가의 불공정행위,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 자료상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미흡한 결과로 끝났다”며 “특히 6개 지방청 가운데 중부청이 연이어 최하위를 기록한 만큼 조직·인사·행정 등 전 분야를 정밀진단 및 재설계해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호중 의원도 중부국세청이 ‘조직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수많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이 서울청과 중부청에 몰려있어 이들 지방청의 징세행정이 잘 될수록 전국적으로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중부청 입장에서 관할지역이 매우 넓고, 납세 건과 납세자 수가 많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매년 5위를 했던 서울청의 경우 2013년에는 3위로 올라갔고 이를 업무보고자료에서 언급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한 것과 대비된다”며 중부청의 분발을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