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좌측)과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우측)이 나란히 앉아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세청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에 대한 민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 관련 민원은 2012년 5,754건이던 것이 지난해 9,647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5,275건을 기록했다.

국세청 민원 중에는 특히 서울청, 중부청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다. 서울청과 중부청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각각 1만1407건, 1만4462건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9월까지 이미 8450건, 10147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김영록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국민들을 압박하고 쥐어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리한 조세행정은 국민반감을 가져오고 경제위축의 원인인데 일선 지방청과 세무서가 민심에 귀 기울여서 국세징수에 불만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며  “위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라는 압박이 온다 하더라도, 일선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납세자의 곡소리를 본청과 행정부에 간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신문고 접수 건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