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평가모형 및 평가시스템 등 개선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은 이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심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와 관련해 지적한 사항은 우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체계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일한 평가모형과 평가시스템에 의해 경영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공기업과 달리 준정부기관은 수익성 측정이나 계량평가가 어려운 만큼 경영효율성만으로 따져서는 안된다는게 심 의원의 지적이었다.

심 의원은 “공공개발이나 주요사업에 대해 달리 평가되어져야 하는 차별화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현재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공공기관 평가를 중장기적 평가지표의 개발이나 3년 단위의 종합평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권장 정책사항과 관련된 지표는 별도지침이나 제도를 마련해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심 의원은 이외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료가 공개된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단 149명중 교수는 102명으로 68%인데, 전체교수 중 86명이 행정학ㆍ경제학ㆍ경영학 분야의 교수이며 공학 등 기타분야의 교수는 16명에 불과하다. 이ㆍ공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평가의 정확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게 심 의원의 지적이었다.

심 의원은 “최근 과다한 부채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문제점 해결과 사회적 책임성 제고에 이바지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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