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올해 세입부족액이 최소 10조원 이상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갑)은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 관련 자료를 통해 “금년 7월까지 국세 및 세외수입 진도비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세입부족액은 최소 10조원 이상이 예상되며,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불용도 17조2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국세 징수실적은 124조4천억원으로 예산(216.5조원) 대비 징수진도율이 57.5%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11~2013년 평균 징수진도비 63.3%에 비해 5.8%p 낮은 수준으로, 3년 평균 진도비를 적용하면 세수규모가 12조6천억원이나 적게 걷힌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역시 금년 세수와 관련해 올해 국세수입은 환율하락, 기업 영업실적 부진, 자산시장 부진 등으로 예산대비 8조~9조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 또한 같은 기간 14조7천억원으로, 예산(27조3천억원) 대비 징수진도율이 53.8%에 그쳤다.

이는 2011~2013년 평균 징수진도비 60.2%에 비해 6.4%p 낮은 수준으로, 3년 평균 진도비를 적용하면 세수규모가 1조7천억원이나 적게 걷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운용, 세외수입 증가의 적극적인 독려가 있더라고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입결손이 예상된다”며 “금년 세수부족으로 세계잉여금이 남아있지 않고 2011~2013년 평균 이월액 6조7천억원 만큼 올해도 이월된다고 본다면 올해 재정불용액은 17조2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세수가 없어 의도적으로 정해진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정부는 올 7월과 10월에 확장적 재정대책을 발표하고 내년에도 빚을 내서라도 세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세수가 부족해 불용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효과가 경감되는 만큼 세수부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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